김보협 “조국 의원직 승계, ‘尹 탄핵안’ 표결 변수 안 될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3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 '지연된 정의'? 동의 안 해…690만 명 국민 지지 받아
-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금투세 폐지 등 생산적 경쟁할 것
-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서로에게 도움 안 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의 지속 가능성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연결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이하 김보협)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네 안녕하세요. 조국 대표가 어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는데요.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보협 : 조국 대표 선고 직후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는 미리 준비해 놓은 대로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를 의결을 했고요. 당헌에 따라서 우리가 전국 당원대회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거든요.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를 하고 김선민 권한대행 체제로 당을 재편했습니다.

◆ 배승희 : 권한대행 체제라고 하면 당 대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형태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 김보협 : 그렇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이고 당 대표 권한을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아무 문제없이 당을 끌어가는 거죠.

◆ 배승희 : 전당대회는 안 하시고요. 

◇ 김보협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언제까지 이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됩니까?

◇ 김보협 : 최소 내년 7월까지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조국 대표 임기까지 다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보협 : 아니요. 조 대표는 원래 임기가 2년이었죠. 그런데 좀 짧아진 거죠.

◆ 배승희 : 그렇군요. 조국 대표 측에서 대법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어떤 취지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김보협 : 아시겠지만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이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계 윤석열의 탄핵을 먼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7월 20일 조국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전국 당원 대회부터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주장을 했고요. 7월 말에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11월에 탄핵소추안 초안을 만들어서 여러 정당 및 시민사회에 배포를 했죠. 그 초안을 기초로 해서 ‘윤석열 탄핵에 나서자’라고 가장 먼저 정치권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탄핵을 앞둔 상태에서 그걸 마무리하지 못하고 한 정당의 정치 지도자가 구속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최소한 윤석열 탄핵 때까지만이라도 연기해 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 배승희 :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 2심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른 일반인처럼 구속되지 않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당선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지연된 정의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 김보협 : 글쎄요. 2심 이후 즉각 구속 안 된 사례는 여러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왜 지연된 정의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국법 질서를 존중하겠다고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창당을 할 때부터 그 문제는 이미 예상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퇴진이 필요하고, 탄핵이 필요하고, 검찰 독재 정권 3년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창당을 해서 690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12명의 의원을 만든 거지요.

◆ 배승희 : 예. 조국혁신당이요. 말씀하신 대로 탄핵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공개하는 등 여권을 상대로 강경한 활동을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어떤 영역에서 앞으로 차별점이 나올까요?

◇ 김보협 : 민주당과는 계속 그런 관계였습니다. 윤석열 퇴진에서는 차별점이 없죠. 다만 생산적인 경쟁에서는 차별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최근에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과세를 유예를 한다든가 금투세를 폐지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과세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대목에서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비판을 했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또 조국혁신당은 창당 시기부터 조국 원톱 체제를 유지한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과 합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 김보협 : 민주당과 합쳐질 수 있는 우려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큰 전투력이 있는 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없는 상태의 조국혁신당 전투력의 큰 손실인 건 맞지만 만약 민주당과 합당될 경우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조국혁신당에도 도움이 돼야 합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현재 10% 안팎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과 합당될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플러스 10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로 있는 게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조국 대표가 오늘쯤 구속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행이 됩니까?

◇ 김보협 : 일단 당 대표가 미리 예상 예견된 결과였다고 하더라도 막상 대표직을 승계를 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더라도 인수인계 작업에 많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당무위원회라고 전국 당원대회 다음에 권한 실행 조직 회의체가 있습니다. 당무위원회에 조국 전 대표가 참석을 해서 당무위원들에게 당부도 하고 김선민 권한대행 체제로 당을 잘 이끌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바로 굳이 수감해야 되는가. 그런 절차들 권한대행 체제로 인수인계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내일 정도 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비례대표 순번 승계 과정도 궁금해지는데요. 비례대표 승계 과정은 어떻게 속도가 납니까?

◇ 김보협 : 글쎄요. 그거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입니다. 국회에서 결원이 생겼다고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하면 중앙선관위에 조국혁신당이 미리 신청을 해둔 다음 비례 순번이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승희 : 오늘 중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고 내일 탄핵 소추안에 참여하게 되나요?

◇ 김보협 :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묻더라고요. 언제부터 권한이 생겨서 언제부터 본회의 그 표결에 참여를 하느냐. 그게 아마 그 윤석열 탄핵 소추안 투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그게 200표, 201표가 아니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넘어갈 거다. 최소한 2017년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보다 더 큰 표 차이로 넘어갈 거다. 즉 230표, 250표 이런 정도로 가결이 되지 200표, 201표로 가결되는 건 아니어서 조국혁신당의 한 표가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서 지금 승계 순번 과정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보협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내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는 탄핵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찬성을 하겠다고 표시한 분도 계세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보협 : 탄핵 찬성 표시를 한 분이 여덟 분이냐 아홉 분이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무기명 투표에 임할 경우에는 과연 ‘내 표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어떤 표결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작게는 ‘내가 다음 선거에서 재선이 되느냐 마느냐’까지 검토를 하면 당연히 찬성에 표를 던져서 가결될 거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담화문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보협 : 앵커님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국민들 대부분이 내란 및 군사 반란 속에 윤석열이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 이걸 확인하시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망상에 빠져 있는 상태고 편집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빨리,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한 상태고요. 빨리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아마 국민들 대부분 느끼셨을 거고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도 제 주장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보협 :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의 담화 내용 중에 굉장히 과대망상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여러 정부 인사들을 탄핵을 했다.’ 그리고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것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대단히 정부가 위태로워졌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대부분은 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운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직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더 위태롭다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할 겁니다.

◆ 배승희 : 구체적인 근거는 없으신 거죠? 저희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생각이시죠?

◇ 김보협 : 그거는 앵커의 주장이신 거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까도 과대망상과 편집증이 제 개인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앵커가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정신과, 의사에게 지금 윤석열의 언행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여쭤보시면 정신과 학회나 신경정신과나 심리 상담사나 대부분 제 주장에 동의를 할 겁니다.

◆ 배승희 : 예. 하지만 저희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개인 의견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또 계엄 선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또 궁금증은 해소가 됐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 김보협 : 그렇습니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제가 만난 분들 대부분은 ‘아 정말 심각하구나.’ ‘1분 1초가 아직도 윤석열에게 군 통수권과 외교권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하다.’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과 또 일방적인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에 비판을 하실 부분은 없을까요?

◇ 김보협 : 탄핵 소추를 했다고 해서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까? 탄핵 소추를 하는데 이유가 없지는 않았잖아요. 탄핵을 당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을 당했었잖아요. 그분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라도 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번에 윤석열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탄핵하지 않으면 누구를 탄핵합니까? 탄핵이라는 것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은 거죠. 오히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 아니었습니까?

◆ 배승희 :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수사 중첩 문제가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김보협 : 지금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군까지 해서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된다. 나머지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고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경제 정책들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보협 : 지금 국회의 권한이 감액 권한 밖에 없고 증액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이 만들어 온 예산안 자체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과 경찰 특수활동비라는 특활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증빙을 하지 못하잖아요.

◆ 배승희 : 특활비가 그런 거죠.

◇ 김보협 : 예. 그걸 감액을 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거고요. 증액은 못 했잖아요. 민생 예산 같은 거를.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국면이 지나고 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을 할 걸로 봅니다.

◆ 배승희 :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보협 : 예 고맙습니다.

◆ 배승희 : 네 지금까지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