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탄핵으로 여야 대치 '극한' 예산안 통과되도록 물밑 회의라도 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제 상황은 계속 움직여야 되고 꼭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있죠.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이 그런데요. 문제는 상황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채이배 전 의원(이하 채이배) :  예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조태현 : 오랜만에 뵙는데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탄핵 정국을 두 번이나 이렇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손짓으로 수신호를 보냈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 장면을 또 보시니까 좀 심경이 어떠십니까?

◇ 채이배 : 그렇지 않아도 지인이 어제 그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탄핵 표결에 234표를 얻은 것을 제가 그때 검표요원이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알리려고 국회의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손가락으로 알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은 조금이라도 저도 동참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 조태현 : 그거를 8년 만에 또다시 반복을 하려니까 기분이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2400선이 무너지면서 한 1.8% 정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봐야 될 이슈라면 역시 내년도 예산안이 아닐까 싶어요. 여야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죠?

◇ 채이배 : 예 맞습니다. 현재 어제 늦게 민주당에서 예결위원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탄핵에 대한 표결을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또 현재 정부가 워낙 오락가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기재부도 굉장히 위헌 소지가 다분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랑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느냐

◆ 조태현 : 그게 지금 제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 채이배 : 그래서 우선적으로 탄핵을 통해서 반헌법적인 요소를 해결한 후에 예산안도 협의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가지고 또 협박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면서 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카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계속 협박이라면서 무시하고 그러다가 어처구니없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이런 국회 논의에 참여를 좀 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정부에서는 아무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 참 이 부분도 정부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먼저 좀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 조태현 : 협상이 정치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야 될 텐데 지금은 협상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예산안 갖고 협박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민주당이 감액안을 또 들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4조 원 정도 감액 예산안을 들고 나왔다가 이번에는 7천억 원을 추가적으로 삭감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뭘 삭감하겠다는 겁니까?

◇ 채이배 : 결국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또 예산안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이 결정된다면 당분간 대통령실이 운영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 대통령실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상 카드로서 빠르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동참하게 만들려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조태현 : 일종의 압박 전략이다?

◇ 채이배 : 예 그렇죠.

◆ 조태현 : 그런데 이건 좀 앞서가는 얘기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실 예산을 줄여버리면 이번 탄핵 정국을 지나서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그랬을 때 이거 괜찮아요 이거?

◇ 채이배 : 아마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의 삭감을 내놓지 않았을까 싶고요. 만일 또 그렇게 상황이 변한다면 우리는 추경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서 대통령실 예산을 확충한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라는 부분이 한 번 정해지면 완전히 고정돼서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이걸 협박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서 계엄의 이유로 설명한 것도 말이 안 된다. 

◆ 조태현 : 너무 비상식적인지라

◇ 채이배 : 예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에 동조를 안 하면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원님 보시기에는 진짜로 처리할 가능성.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보세요?

◇ 채이배 : 어떻게 보면 지금도 협상의 시기죠. 12월 말까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지난주에 비상계엄 전에 협상 기한을 좀 계속 연기할 수 있는 의사 표시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탄핵이라는 이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안은 또 논의하는 테이블이 별도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밑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하고 뭔가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정말 막판에 좀 시한에 쫓겨서 막 말도 안 되는 예산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준비는 서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그런 준비 같은 것들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 걸로 보세요? 지금 워낙 강대강 대치인 데다가 한쪽은 지금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돼버린 상태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채이배 : 결국은 예산안은 국회에서 논의할 때 상임위별로 논의가 되고요. 그 논의한 것을 취합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예결소위라는 걸 만들어서 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안 논의되는 걸 보면 그렇게 여야의 예결위 의원들과 그리고 정부 기재부가 들어와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그걸 못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들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열기는 어렵다, 라고 하면 예전에도 했다시피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특히 여당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도 담지 못하는 예산안을 만들고 나서는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바에는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야당만 탓하기에는 과연 여당과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놓은 이런 감액 카드들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협상 카드라 이렇게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배경은 뭡니까?

◇ 채이배 : 일단 국회 예산안은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야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국회의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연말에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법안이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일괄 상정되고 일괄 처리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회에서 이런 예산안뿐만 아니라 법안들 민생 법안들도 같이 놓고 논의를 하던 과정에서 지금 정국이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협상 카드로 내놨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협상을 위한 카드로 야당은 활용하고 있다. 이것을 정부 여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매년 수십 년을 그렇게 국회를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자꾸 협박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기 위한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 조태현 : 원래 협상할 때는 사적 정보라고 해서 서로 원하는 건 감추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맞춰가는 과정인데 그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 안 보여서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러다가 12월을 넘겨버린다. 만약에 안 돼서 이런 전례가 있긴 있습니까?

◇ 채이배 :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 조태현 : 그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채이배 : 준예산이라고 해서요.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거 또는 국가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 것들 이런 사안들 그리고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된 사업을 올해도 계속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수준 정도로 전년에 준해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준예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준예산을 한다면 결국 지금 사회의 변화나 어떤 경제 환경이 변화된 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또 경제 침체기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못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고 대외 신인도도 떨어지겠죠. 국회가 운영되지 않아서 저렇게 준예산 상태로 간다고 하면 외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보기에 대한민국 불안한데 돈 투자하기 어렵겠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든지 피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안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의 무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는 거니까요. 이쪽에서 먼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안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많은 경제 관련 법안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세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채이배 : 저는 상법 개정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 조태현 : 관심 많으신 부분이니까

◇ 채이배 :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어떤 동의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안 되지만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했던 거거든요. 즉 지금 지배주주들에 의해서 소수 주주들이 자본시장에서 뒤통수 맞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법에 대해서 좀 다른 해법을 제시한 건데 저는

◆ 조태현 : 문제의식은 둘 다 똑같다?

◇ 채이배 : 네 근데 아무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야당이 내놓은 상법과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법이 큰 틀에서는 다 한 몸입니다. 원칙적인 일반론을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오히려 또 규정을 해놓는 것이 전체의 완전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야당이 상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이 주도적으로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면 진짜 국민의 분노들이 더 극에 달하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상법과 자본시장법 함께 통과되기를 지금 희망을 하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세법은 재미없으니까 상법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상법 개정안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코리아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채이배 : 시장에서 그런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지 못한다라면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실망감이 더 클 것이고 요즘 같은 또 주식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국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경제에 어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투자자들은 계속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요구를 했던 게 금투세 폐지 이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주장을 했고 결국엔 야당도 따라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채이배 : 저는 금투세라는 부분은 크게 보면 또 조세 정책으로서 공정과세라는 또 공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주 극히 소수만 과세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공정과세 원칙을 좀 폭넓게 가져가자라고 어렵게 합의가 돼서 2020년에 법을 통과시켰고 저는 이 부분이 후퇴된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나 국가의 재정이 점점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또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고 하면서 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모순적인 행태를 계속 가져가면서 국가 재정을 더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감세 정책이 중단돼야 되고 그런 한 축에서 금투세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거래에서 이득이 나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왔던 거거든요. 저는 금투세도 초기에는 좀 진통이 있겠지만 이게 또 정착이 되면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을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될 상황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또 하나 좀 상황을 지켜보자면 최상목 부총리께서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채이배 :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그리고 기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인용을 하는데요. 지난 부총리였던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고.

◆ 조태현 : 네 그렇죠.

◇ 채이배 : 현재 최상목 부총리 모두 경제 운영에 대한 철학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역할,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감세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제를 살린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산업 정책 같은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한다라는 지원책만 나왔을 뿐이지 진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새롭게 재편돼야 되고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산업 정책들이 전혀 없고 저는 그래서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제 수장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계속 경제 수장으로서 기재부를 이끌고 가고 한국 경제를 책임진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가 필요하고

◆ 조태현 : 인사 조치를 누가 해야하죠?

◇ 채이배 : 그러니까요. 오늘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다는데 참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핵 정권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현상 유지밖에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근데 현상 유지를 하기에는 지금 트럼프 2기 출범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변수가 내부라든지 외부라든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 채이배 : 맞습니다.

◆ 조태현 : 이런 상황 이렇게까지 계속 가면 이게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의 근본적인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채이배 : 맞습니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외 신인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락이 느껴지니까 막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주 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정치적 문제로 지금 발생한 부분이 또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탄핵 밖에 답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도 굉장히 주가가 하락하고 변동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불확실성 사라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이나 경제를 바라보는 분들이 안도감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현재 탄핵 국면의 해결이 없이는 경제 불안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가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동참하고 뭔가 결론을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래야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긴 경제적인 문제도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탄핵 정국에서 우리나라 예산안이라든지 각종 정책들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채이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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