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尹, 탄핵·하야 그 이상의 책임까지 지게 될 것“

박원석 “尹, 탄핵·하야 그 이상의 책임까지 지게 될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4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원석 전 의원

- 한동훈,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했다고 봐
- 국민의힘, ‘내란죄 공범 정당’ 오명 쓰지 않으려면 단호한 판단해야
- 국무총리·국무위원, 비상계엄 의결 동참했다면 공범 가능성 높아
- 예산삭감 0.6%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 尹, 제정신 아닌 것
- 尹, 중대한 범죄 저질러...헌법상 대통령 자격 없어
- 국가 질서유지 곤란 사태 아냐…쿠테타성 계엄의 실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출근길엔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과 이슈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전 의원 (이하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 배승희 : 어제 잠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요.

◇ 박원석 : 그러게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그랬을 텐데요. 오늘 방송이 원래 저희가 예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작가님한테 어제 한 12시 반 넘어서 내일 방송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 배승희 : 어떤 의미였습니까? 

◇ 박원석 : 원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제일 먼저 방송사에 군대가 주둔을 하거나 어쨌든 군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송은 못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았죠. 다행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지금도 납득할 수 없는 건 도대체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계엄도 지금 두 번 겪어보신 거죠?

◇ 박원석 : 글쎄요. 제가 79년도 비상계엄 선포 때는 10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게 우리 현대사회의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80년대에 정당하지 않은 군사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국민들의 저항이 끊이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제 계엄군이 국회에 헬기 타고 내려서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비현실적이다. 과거 45년 전에 그 일은 그 시대가 그랬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왜 저런 일을 벌일까. 이런 좀 참담하면서도 아득한 생각이 들었고 어제 사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국회가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대응을 못했다면 먼저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해산을 시도했으면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결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신속하게 국회를 움직여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뜻대로 안 됐죠. 천만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됐고요. 저건 단지 탄핵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고 헌법상 내란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 그 실행에 동참한 사람들 모두가 공범입니다. 때문에 그런 헌법상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임기 중이라도 기소하고 체포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논의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오늘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해서 내일 국회에 보고하고 이번 주 내에 자진 사퇴를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을 해라 탄핵을 받든지 이걸 최후통첩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의 책임까지 저는 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면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동의한 분들 친한계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 헌정질서 중단의 위기 앞에서 이거는 이성적 판단이고 우리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여야가 없는 거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그 판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18명의 의원들이 아마 본회의에 참여를 해서 계엄 해제에 함께 결의를 통과시킨 것 같은데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동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가지고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국회 안에 있었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는데 의원들은 자꾸 당사로 가라고 하고 그 바람에 의원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서 자칫 그런 어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에 동조를 하거나 혹은 그런 어떤 내란의 죄를 범한 것으로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권을 비유하려고 한다면 저는 다 공범이 되는 거다. 단호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지도부 회의를 거쳐서 오늘 의총을 한다는데 그 의총에서 어떤 결의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국회에서 탄핵 절차에 돌입한 마당에 국민의힘도 이런 내란죄의 공범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단호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일단 뭐 죄가 확정적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전제를 하겠습니다.

◇ 박원석 : 제 의견입니다.

◆ 배승희 : 의혹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혼선을 빚었다고 해주셨는데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대다수 장관들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 박원석 : 그러니까 그 부분도 쟁점인 것 같아요. 원래 잘 아시겠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위원회 의결을 사전 선결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시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거쳤느냐 이 점도 약간 지금 의문이에요. 거쳤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국무위원들도 몰랐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국무위원 누구라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이런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의결에 동참했다면 전부 다 공범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 특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국무위원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사퇴해야 된다.

◇ 박원석 : 저라면 사퇴할 것 같아요. 이런 위헌적인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제 보니까 법무부 감사관이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회의에 참여했다가 그 즉시 이런 위헌적 성격에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사표를 던지고 나왔던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렇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입니다.

◆ 배승희 : 어제 군인들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엄군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 국방부의 답변은 군인들은 정치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상황을 보면요?

◇ 박원석 : 그러니까 그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만들어왔던 합의이고 무언의 약속이고 또 군으로 본다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거의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런 어떤 금도랄까요? 이런 거였는데 어제 공수부대가 동원이 됐어요. 물론 이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비상계엄 선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은 있었던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불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에 대항하지 않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그걸 실행했다면 저는 그 책임으로부터 군 지휘라인은 물론이거니와 현장의 책임자들까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굉장히 젊고 앳된 병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 군인들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 왜냐하면 시민들 앞에 총을 들고 선다는 게 일종의 반역이거든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젊은 병사들을 그런 상황에 몰아넣은 사람들이 저는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어차피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원석 : 그렇죠 뭐 국방부 장관 탄핵 차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고요. 저거는 내란죄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될 그런 대상이 이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됐다고 생각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아마 이걸 건의했다고 그래요. 뉴스 보도를 보면. 그리고 실행 계획을 짰겠죠. 그 과정에서 총리도 패싱하고 총리에 대한 보고도 없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진상이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단지 공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주범격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윤 대통령이 법조인 아닙니까? 특히 검사 출신이고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국회 절차가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해제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해제 요구받으면 해야 되고 이걸 몰랐을까요?

◇ 박원석 :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 긴급 담화할 때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종북 국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처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죠. 예를 들어서 휴전선 부근에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비상계엄이 동원됐다고 하면 그조차도 무리한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고. 아무런 지금 이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없는데 혼자만 비상사태인 거예요.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이나 아니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 국정운영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그런 대응은 헌법과 법률 절차 내에서 진행된 일입니다. 그걸 비상사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 절차를 가지고서 그 수단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걸 지금까지 그래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지만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 전체 내년도 예산안의 0.6%예요. 그 0.6% 때문에 국가비상사태가 날 수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 인식에 따라서 저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말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법률가가 이런 어떤 위험천만한 일을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고 버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윤 대통령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 배승희 :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까지 예상을 하면서 거기에 야당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예산 삭감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마약과 관련하고 또 지금 행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 정부가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걸 설명하면서 야당에게 주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원석 : 그러니까 10시 반 대통령 긴급 담화하고 새벽 4시 반 담화가 연결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10시 반에는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종북 반국가 세력한테 무슨 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라는 분이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판단력을 제가 보기에는 상실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군통수권자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는 것은 국가 안보나 국민경제 차원의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보고 스스로 사퇴하든지 아니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신속하게 발동해서 이게 국회에 발의하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되거든요. 이번 주 내에 정리해야 됩니다.

◆ 배승희 : 말씀 중에 헌법과 절차를 이용해서 야당도 했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헌권도 행사를 했고 일단 헌법상에 있는 권한을 양측 다 행사한 건 맞는 거 같아요?

◇ 박원석 :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질서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일종의 쿠데타성. 친위 쿠데타성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 배승희 : 대통령인데 쿠데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 박원석 : 친위 쿠데타라는 게 있죠.

◆ 배승희 : 탄핵 소추 말씀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6명이에요. 헌법재판관 6명인데 지금 3명이 임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 추천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탄핵소추로 간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 박원석 : 그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죠.

◆ 배승희 : 임명 조치 절차 누가 합니까?

◇ 박원석 : 그럼 국회가 해야죠.

◆ 배승희 : 국회가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요.

◇ 박원석 : 임명해야죠. 임명하지 않으면 저는 또 다른 헌법, 법률 위반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인이 저 자리에 억지 부리고 앉아 있어도 결국에 임기 못 지킵니다. 저는 임기 지킬 수 있다고 지금 윤 대통령이 생각한다면 그 대단한 착각이라고 보고요. 이미 국민들의 분노의 수위는 무슨 임기 단축 탄핵이나 이런 것조차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물러나라. 안 물러나면 탄핵이고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인생 감옥에 살아야 된다. 이게 국민들의 분노의 수준이라고 봐요.

◆ 배승희 : 분노의 수준인데 지금 헌법재판소도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탄핵을 하고 그럼 임명 못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박원석 : 글쎄요. 헌재 재판관 임명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서 본인이 탄핵 안 당하기 위해서 임명을 미루고 정상적인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어떤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으니까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죠. 직무정지하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하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윤석열 대통령 버티지 말고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았다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를 보는 시각, 또 지지층들과 또 야당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 박원석 :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층에서도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를 마땅치 않게 봤던 시선이 있는 건 맞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층은 어제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동의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도 또 무슨 보수층 결집해가지고 탄핵에 맞설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 정신이 아닌 거죠? 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들의 논조를 보십시오. 어제 조선일보가 새벽 2시에 사설을 냈는데 그 사설의 내용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보수층조차도 저거를 동의하거나 저거를 엄호할 수가 없어요. 그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가 피를 흘리고 난 이후에 이 사회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합의한 민주공화국의 아주 기본적 가치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뒤덮겠다고 하는 어떤 저런 시도에 대해서 누가 그걸 지지하거나 누가 엄호할 수 있겠어요?

◆ 배승희 :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할까요?

◇ 박원석 : 글쎄 오늘 아침 의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정을 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의견만 수렴했고 일단 의총을 거쳐보고 나서 당의 총회를 한번 다시 모아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탈당 요구 그 이상의 행동이 불가피할 거다.

◆ 배승희 : 그러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다음 대통령 지금 탄핵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음 대통령을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박원석 : 글쎄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르긴 한데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개인 혹은 유력한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주자가 누구냐 이런 거를 생각할 상황이 아니에요. 한 번 탄핵으로 무너졌던 그런 정권이고 그런 정당이잖아요.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게 내부의 배신자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고요, 위헌적인 행위를 한 통치자들 때문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그 상황에서 비상계엄 발동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제 정신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얘기를 한 거는. 그렇다고 그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3시간도 못 가서 끝날 저런 위험한 질주를 했다는 것 자체에 저거를 방어하거나 엄호하거나 혹은 합리화할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관계를 끊어야 된다.

◆ 배승희 : 말씀 드릴게요. 홍준표 시장이 충정은 이해하나 겸손한 한밤중에 해프닝이었습니다.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입니다. 잘 수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 박원석 : 저 분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런 얘기 가지고 이 상황이 합리화될 문제가 아니고 없었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비상계엄 선포가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없었던 일로 합시다가 되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답지 않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단호하게 반대하고 저거는 헌법 법률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 배승희 : 홍준표 시장이 탄핵을 또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겪은 당의 입장에서 또 탄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 박원석 : 탄핵을 겪은 정당의 대통령이 저런 판단에 이르도록 이를 만큼 비합리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견제를 했어야죠. 그런 걸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그걸 안 하고 못하고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엉망진창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책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공직자들이잖아요. 그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밤을 새시고 오셨는데요. 오늘 하루 잘 지내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