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금리 인하, 한은도 경기 침체 인정 "경제 위기 지표 성장률 1% 내년엔 기본값"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깜짝 인하를 단행한 건데요. 15년 9개월 만에 연속 금리 인하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지표들을 보면요. 금리를 내리기에 충분한 요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 경제 불확실성 환율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아서 금리 인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금리를 내려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 벌어지게 된 배경은 뭔지 그리고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주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사실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 이 소식이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실장님은 인하 예상하셨습니까?

◇ 주원 :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깜짝 인하라고 봐도 되는 거죠.

◇ 주원 : 그동안 한은의 행태를 볼 때 미 연준이 9월에 처음으로 피벗 하면서 금리를 내렸는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다 먼저 내렸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서 쭉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경기 괜찮다, 그래도 가계부채 부동산 때문에 고금리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그냥 되풀이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결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금리를 내렸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경기가 괜찮다 가계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결 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뒀던 게 이번에 갑자기 바뀌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배경 뭘로 보십니까?

◇ 주원 :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행법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최근에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요. 8월에 2.0%, 9월에 1.6%, 10월에 1.3%.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가 2%거든요. 그거를 벌써 두 달 연속 아래로 하회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충족 요건은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 조태현 : 그렇게 인하 요건은 달성이 돼 있었고 다른 측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주원 : 지금 오늘 아침에 8시쯤에 통계청에서 산업활동동향이 10월에 나왔는데요. 이게 트리플 감소입니다.

◆ 조태현 : 10월치였죠?

◇ 주원 :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가 나왔고, 소비도 마이너스, 설비 투자 마이너스, 건설 투자 마이너스. 상당히 이미 9월부터 좀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한은이나 정부가 얘기했던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다 이거 아닙니다. 경기는 올해 들어서 계속 꼬꾸라지는 국면에 있었고 최소한 10월 통계까지만 보더라도 경기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은이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 GDP 통계치를 발표하면서 그때도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볼 때 한은도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경기 회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앞에 물가도 안정이 됐었죠. 그런 걸 볼 때는 금리를 인하를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가계부채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은 있지만 그것보다 경기가 훨씬 더 급한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주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부동산도 최근의 통계치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확연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랄까 부동산 시장도 서울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한은이 금리를 높은 금리를 계속 동결할 어떤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 부분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 주원 : 일단 금리가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잖아요. 우리가 3%고 정책금리 기준으로 미국이 4.75%니까 미국 금리가 훨씬 높은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는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조금 높은 게 정상인데 시중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미국 금리가 높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환율이 오르고. 다만 최근의 통계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흘러가는 자금에 뭐가 있냐 하면 쉽게 말하면 서학개미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장에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미국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하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금리를 낮춰서 경제 펀더멘털이 강하다면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강해진다면 오히려 거꾸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게 자본의 이탈 우려를 막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경제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낫다라는 평가인 겁니까?

◇ 주원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IMF 쪽에서 우리 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환율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주원 : 일단은 환율이 높다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건 그런 거죠. 우리 수출 제품들의 경쟁력이 가격 의존도에서 품질이나 이런 기술 의존도로 많이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환율이 높으면 우리가  수출이 잘 되는 측면이 있고요.

◆ 조태현 : 싸고 좋으면 좋은 거죠.

◇ 주원 : 예 그렇습니다. 바깥에 잘 팔릴 거잖아요. 그거는 좋은데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하면 환율이 높으면 우리 물가가 불안해집니다. 수입해 오는 원자재라든가 이런 수입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 1%대잖아요. 그동안에 환율이 계속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크지 않다면 환율이 우리가 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IMF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조금 불안해질 수는 있지만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환율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높게 유지됐지만 이게 소비자 물가로까지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주원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낮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사실 이번에는 동결 전망이 유력했었고요. 시장에서 더 관심을 가진 거는 경제 전망 수정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 전망 수정치에서 내년도 성장률 그리고 내후년도 성장률까지 1%대로 잡았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주원 : 저희 연구원은 아직은 1%대까지는 잡지는 않았었는데 지난 IMF가 보통 1월, 4월 그다음에 7월, 10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세계 경제 한 200개국에 대해서 경제성장률 전망 보고서를 내놓거든요. 지난 10월에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2.2%인데 한 1~2주 전이죠. 우리 한국에 대해서만 따로 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2.2%인데 IMF가 2.0%로 낮췄거든요. 굳이 급박하게 불과 10월이면 한 달 텀밖에 안 되잖아요. 굳이 낮출 이유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IMF 사단장이 오면서 뭔가 한국 경제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본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IMF는 전통적으로 어떤 나라에 대해서든 좀 후하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경제성장률 내에서 2.0을 제시한 것, 내년 거 기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경제 성장률 실제로는 2%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은행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고요. 내년에 1.9%, 그다음에 1%대를 쭉 전망을 했는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1960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65년 동안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해는 딱 5번밖에 없습니다. 주로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큰 위기가 터졌을 때만 그랬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2% 미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1%대 성장률을 아마 심심치 않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쉽게 말하면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조태현 : 1%대 성장률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것이다. 이 정도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 이것도 밑도는 수준 아닙니까?

◇ 주원 :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잠재성장률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1%대 성장률이 몇 년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게 잠재성장률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장률에 맞춰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결국은 그거를 못 벗어나게 되는 거죠.

◆ 조태현 :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후하게 해주는 IMF까지 박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원래 전망은 내년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경제가 조금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망을 나온 거 보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 이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 주원 : 이게 최소 2년 정도만 보더라도 1%대 성장률이 고착화될 것 같고 한은이 이번에 경제성장률을 또 내릴 때 아마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와중에 수출이 트럼프 노믹스로 좀 불안할 수 있다. 관세 분쟁 때문에. 근데 그거는 한국은행의 어떤 워딩이라고 그럴까요? 성장률을 내리면서 어떤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트럼프 관세 분쟁은 사실은 그 효과는 내년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통상 관련 어떤 공무원들을 바꿔야 되고 또 고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의회 인준도 받아야 세팅이 되면 또 일정 기간 또 조사도 해야 되거든요. 품목이나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보고서가 또 작성이 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대통령한테 가고 그럼 또 관세 인상의 유예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 한일 1.9로 낮춘 것에 트럼프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건 내년은 내년이지만 그다음 해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그런 관세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국책기관에서는 한 0.5%포인트 우리 성장률이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한 1% 포인트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성장률 이후에 더 빠질까 봐 그게 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따지면 좋은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깜짝 금리 인하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주원 :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준이 9월 달에 처음에  금리를 첫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다른 나라 중앙들은 이미 이전부터 했었거든요. 보통 금리를 내리고 그 내린 영향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이미 타이밍은 늦었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를 내년에도 좀 빠르게 단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주원 : 다만 금리가 역전돼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환율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금리 역전이 너무 오래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역시 좀 불안해집니다. 결국은 어떤 순간에는 우리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최소 같게는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내리는 속도보다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야 되는 게 정상이고 또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가 연준 인사들이 그동안에는 미국의 금리를 빨리 내리겠다 이런 말을 시사했었는데 상당히 좀 느리게 내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우리가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금리 인하가.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원 3명은 향후 3개월 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런 언급도 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고 연준이 최근에 나타내는 어떤 메타적인 시각을 볼 때 내년에 많아야 저희 쪽에서 한두 번 정도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한 번이나 동결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니까 정부도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타이밍에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면 정부가 재정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할 그런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원 : 일단 어제 나온 얘기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을 했고요. 그건 세금 감세 쪽이고 추경은 내년 언제쯤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이미 국제기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최근에 KDI도 그렇고 내년에 저성장이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내년 예산도 아직 국회를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과하고 최소한 정부 쪽에서는 경기 흐름을 보고 정말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안이라도 미리 만들어놔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의 결정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