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 중의원 해산 발표.. 日 총선거 돌입 10.10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27일 총선거를 치르기로 했는데요. 중의원 해산 등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일본 의회제도는 양원제로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중의원은 미국 하원에 해당하는데요.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는 등 양원 간 의견이 엇갈릴 때는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중의원은 실질적 권한을 갖습니다. 또 중의원은 총리지명권과 내각불신임의결권, 예산 우선 심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참의원보다 우월적 권한을 갖고 있고요. 총리와 각료도 대부분 중의원에서 배출됩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에게 정권에 대한 신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의회 해산 제도입니다.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행사하면 중의원이 해산되며 중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총선거를 통해 전 의석에 대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어제 중의원 해산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데요. 이번 중의원 해산 결정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자민당 의석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자민당 단독으로 중의원 의석 수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시바 총리로서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