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0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금요일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4부 이어갑니다.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이하 오신환): 예 안녕하세요.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하 김용남): 안녕하세요
◆배승희: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런데 보면 김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이외에도 2022년 재보선에서 공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주당은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자체 핵심 김용ㄴ마 전 개혁신당 정책위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정책위원장이셨죠?
◇김용남: 애초에 제기됐던 공천 개입 의혹은 올 4월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하고 개입했다는 의혹이고 어제 보도된 의혹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그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도 개입했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죠. 그리고 어제 공개된 녹취 파일에 의하면 그건 이제 2022년 6월 1일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전화해서 원래 국민의힘에 다른 후보가 공천될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그 통화가 이루어지고 바로 김영선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실제로 공천이 확정되고 그리고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당시에는 당선이 됐었죠. 그와 관련한 녹취 파일이 어제 폭로된 것이죠. 그러니까 2022년 1차 공천 개입 그리고 2024년 2차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배승희: 의혹의 핵심이 그겁니까?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신환: 일단은 지금 두 공천에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분은 이준석 의원이에요. 2022년은 이준석 당 대표 시절에 본인이 공천에 관여했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이번 총선에 24년도의 회동 장본인도 이준석 대표가 그걸 주도했죠. 왜냐하면 개혁신당에 어찌 됐건 또 당 대표로서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은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이번 22대 공천에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 과정 속에서 뭐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에 의한 공천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그것을 다 정리하고 원칙대로 공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2년도 공천은 사실상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였고 윤상현 의원이 그때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정권이 창출되고 당선자 신분일 때거든요. 5월 10일 취임식을 했고 5월 9일날 녹취 공개된 건데 그런 신분 속에서 과연 그때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서 과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지 이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만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사실은 다 전언에 근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도 지난 멋쟁해병? 그거와 비슷한 모양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여기 오히려 핵심은 이준석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오신환: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본인은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 그리고 완결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본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지만 이거는 선의의 조언 정도로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다라면 이거는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죠.
◆배승희: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 허은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쪽에서는 아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그러니까 당시 이준석 대표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절에서 만난 건 2월 29일입니다. 밤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날인 3월 1일 오후에 개혁신당으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던 금태섭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종로에서 열렸는데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후에 금태섭 후보 방에서 모였어요 그때 개혁신당의 주요 당직자가 저도 있었고
◆배승희: 이준석 대표도 있었고 허은아 대표도 있었고 천하람의원은
◇김용남: 아니 그때 천하람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 방에는 없었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계셨죠. 그래서 그때 김영선 의원이 영부인의 공천 개입과 관련한 폭로를 할 생각이 있는데 이 폭로를 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입당하면서 4월 총선에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1번을 원한다. 어떡하면 좋겠냐 라고 의견들을 물어서 그때 회의 끝에 중론으로 모아진게 안 된다. 이게 이 정권의 핵심부와 관련한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자료를 갖고 있다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비례대표라는 어떤 대가성으로 비춰지는 순간에 개혁신당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순수하게 정말 정의감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좋지만 비례대표를 조건으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는 건 안 된다 해서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김영선 의원 측은 개혁신당에서 먼저 비례대표를 줄 테니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라고 권유하는 취지로 주장합니다만 그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과 당시 이준석 대표가 만난 건 2월 29일 밤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에서 회의를 한 건 그다음 날인 3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에서 비례 1번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면 그런 회의를 했을 수가 없죠.
◈오신환: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게요. 연루돼 있는 모든 인물들이 지금 개혁신당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현재로서는 인물들인데 왜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그런 어떤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기자회견 폭로하는데 왜 비례를 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결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면 주요 당직자의 의원들 포함한 개혁신당의 당시 의원들이 왜 저 부분을 논의를 했을까 그럼 결국에는 개혁신당에도 뭔가 어드벤티지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득이 되니까 그걸 논의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처럼 그건 우리가 다 자멸하는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만약에 증폭되면 내가 봐서는 개혁신당 특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게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4명뿐이 없었던 개혁신당의 현직 의원들이 1명을 플러스시키려고 5명이 돼야만 비용이 나오거든요. 정부에서 선거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20억 원 정도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한 명을 계속 찾아서 뭔가 합류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도 그것을 노리고 제안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런 제안 끊지 못하고 주요 당직자들이 그 논의를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이준석 그리고 순천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이 왜 그 밤늦게 새벽에 달려가는지 거기에 그 사실은 우리가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남: 글쎄 자꾸 돈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개혁신당은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핵심부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거를 폭로할 수 있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아마도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적어도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방패막이가 본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당선 확률이 높았던 비례대표 앞 번호를 준다고 하면 내가 이 폭로를 하겠다고 나왔던 것 같고 거기서 뭐 물론 현역 의원 1명이 더 합류하면 선거보조금이 늘어날 수 있었던 상황은 맞습니다만 정말 처음부터 목적이 선거보조금을 받기 위한 거였다면 왜 안 했겠어요? 사실은 김영선 후보 비례대표를 주면 당의 이미지상 또 전체적인 득표 전략상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더 크다고 해서 그때 그거를 안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다만 그 이후에 그런 얘기를 알았으면 왜 야당으로서 폭로를 안 했냐 아니 저희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야죠. 저희는 들은 얘기인데 정작 자료는 다 김영선 의원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폭로를 해요?
◆배승희: 근데 두 가지 점이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그래서 개혁신당이 다른 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다시 또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김용남: 그거는 사실은 합당을 합의하고 그거는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던 이 시점보다 훨씬 전 일입니다만 그때 새로운 미래 측과 합당 합의를 하고 합당의 실무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결렬이 됐죠.
◈오신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자가 서로 그런 논의가 진척될 수 있었던 연결고리는 뭔가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이에요. 김영선 의원이 그거를 제안하는 것도 현직 의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4명일 때와 5명일 때는 숫자가 금액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김용남: 여기서 중요한 건 선거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느냐 안 받으려고 했느냐 그것은 대단히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문제고 대통령 영부인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지역구를 옮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지금 당시 공관위에 돌아가는 사정을 미리 알려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배승희: 이게 그게 지금 공천 개입이라의 연결이 됩니까?
◈오신환: 그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공천 개입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 그 텔레그램 이준석 대표 당사자와 그리고 그걸 갖고 있다는 명태균 씨가 지금 고소를 했단 말이죠. 지금 뉴스 토마토를 상대로 해서 기자들하고 회사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결론적으로 그것이 팩트는 체크가 될 것이고 다만 그 텔레그램을 본 이준석 대표가 가장 그 내용들을 가장 많이 알고 연결고리에 있는데 본인이 그것은 공천 개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그것이 공천 개입이라고 확신이 돼 있고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는 이게 확실한 공천 개입이고 다만 비례대표 1번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거절했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공천 개입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남: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당사자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물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 영부인과 김영선 의원 그리고 김영선 의원을 계속 도왔던 명태균 씨라고 볼 수 있겠죠.
◆배승희: 선생님 이준석 의원은 빠져요?
◇김용남: 2월 29일날 밤에 가서 만나서 거기서 보여주는 걸 본 것뿐이지 사건의 전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당사자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어제 뉴스토마토를 고소하겠다고 한 내용을 보면 그 취지는 어떤 취지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계속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건 김영선 의원이 아니고 난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뉴스토마토의 보도 내용은 마치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보도해서 허위 보도라는 거예요.
◈오신환: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는 지역구를 옮기라고 한 내용도 없고 이런 내용에 대한 팩트도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24년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22년도에도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신분이었어요. 당 대표가 공천의 가장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장하는 뉴스토마토의 주장은 그 당시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해서 다른 사람이 이미 확정된 것을 밀어내고 김영선을 공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가장 잘 알겠죠. 당 대표가 어떻게 모릅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이준석 대표는 지금 부정하고 있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도 그거는 거의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는 지금 허무맹랑한 지금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대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다.
◇김용남: 어제 공개된 녹취 파일이 2022년 5월 9일날 명태균 씨와 당시 김영선 후보 선거사무소에 근무하던 사람들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월 9일날 오전 통화가 한 통 있었고 오후 통화가 또 한 통 있었는데 5월 9일 오전 통화에 그 내용은 그거예요. 윤핵관 실세들이 누굴 밀어서 한 그 사람으로 될 뻔한 걸 내가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해서 바꿨다. 그 통화가 5월 9일 오전 11시경인데요. 실제로 5월 9일 오후에 김영선 5월 10일 그다음 날인가요? 5월 10일날 김영선 후보로 후보가 돼요. 발표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명태균 씨가 전화를 걸었을 시점에는 어떠한 공천 관련한 발표가 없을 때 공식적인 발표가 어떻게 미리 알았어요? 김영선 후보를
◈오신환: 김용남 의원님은 그 당시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 이렇게 보시는건가요?
◇김용남: 아니 그 통화 내용은 정확하게 그겁니다.
◈오신환: 그러니까 그건 팩트인데 통화 내용은 그렇지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해서 보궐선거에도 김영선 전 의원이 그때 공천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용남: 통화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사를 통해서 당시 당선자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오신환: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명태균의 주장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공천이 확정된 건 맞아요. 두 가지 팩트는 맞는데 그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은 지금 없잖아요.
◇김용남: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신환: 그건 명태균의 주장일 뿐이죠. 그건 하나의 전언일 뿐이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천을 총괄 진두지휘했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직접 행사했던 윤상현 의원이 그건 허무맹랑한 소설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하는 얘기예요.
◇김용남: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영선 후보 전에 유력 후보로 검토됐던 사람이 누구였는데 무슨 이유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마치 구조가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등장했던 멋쟁 해병 단톡방에 등장했던 이종호 씨의 통화 내용하고 구조가 아주 유사해요. 이종호 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내가 VIP하고 통화해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옷 벗지 말라고 했고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승희: 추가로 그리고 명태균 씨의 전화 내용이 사실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사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김용남: 그 내용에 의하면 그렇죠
◆배승희: 그 사람이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사람 허풍 풀 수도 있잖아요.
◇김용남: 이종호 씨도 허풍친 거고 명태균 씨도 자기가 허풍친 거다?
◈오신환: 둘 다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종호도 마찬가지로 기자회견까지 해서 그건 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명태균도 지금 본인이 그건 사실이 아니고 지금 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구조는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 멋쟁 해병이 그다음에 무슨 뭐 언론사의 단독 보도 이후에 일파만파 무슨 스모킹건이 될 것처럼 하지만 지금까지 뭐 나온 게 뭐가있습니까?
◇김용남: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안 나온 것이고 공교롭게도 양쪽 다 통화 내용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종호 씨의 경우도 그렇고 명태균 씨의 경우도 그렇고
◆배승희: 선거 보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진짜 먹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개혁신당이
◇김용남: 아니 선거보조금은 못 받았죠. 결국에는 그거는
◆배승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가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전직 대통령에 걸맞은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딸을 도와준 것만 찍어서 수사하는 건 수사 원칙에 맞지 않는다. 더 큰 거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저는 글쎄요. 적절하지 않은 언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략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당시 사위가 이스타항공 관련 회사에 취직하면서 전문성도 인정받기 어렵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약 월급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 수령했다는 것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책 표지 디자인 대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했다는 것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현찰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딸에게 보냈다는 거 대략 이 정도 의혹이 핵심 같아요. 그러면 대략 따져보면 5억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말대로라면 전 대통령의 일가와 관련해서 돈 5억 좀 넘는 돈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 한 50억이나 500억은 돼야 수사할 만한 거리지 이런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수사 시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의 이스타항공 관계사 취직과 관련해서 이게 알려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왜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하냐 이게 묵혀놨다가 전 정권에 대해서 타이밍을 봐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꺼리가 안 되는데 왜 수사하냐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배승희: 어떻습니까?
◈오신환: 저는 홍준표 지사가 이게 뭐랄까요? 국사범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도 구속됐으면 좋겠지만 왜 가족을 털어가지고 이걸 하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도 김용남 의원님 말씀처럼 아니 그거는 맞지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오히려 가족들에 대한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그것이 만약에 뇌물죄가 성립되는 조건에서 특혜를 받았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의 USB를 준 거나 원전 폐기하면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구속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한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오신환: 그것을 이쪽 수사는 맞지 않고 다른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저는 굉장히 좀 지금의 상황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이것이 무슨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고 다만 지난번 예전에 조국 수사할 때도 본인이 그렇게 너무 과한 수사가 아니냐 가족까지 이렇게 너무 털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언급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정서에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승희: 홍 시장께서 쭉 보니까 그 가족 문제를 자꾸 수사하느냐 이런 취지로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1심 공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검찰 출신이시니까요. 구형량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김용남: 글쎄요. 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물론 이제 지금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만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 내지는 선거권이 박탈이 되죠. 그런데 검찰의 구형량은 대략 한 벌금 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유죄 예상하십니까?
◈오신환: 저는 유죄가 확실하다고 보고요.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공직선거법에서 굉장히 중하게 잡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정확한 팩트나 근거만 확실하다면 저는 굉장히 큰 형량 구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오늘 앞서서 강펀치를 너무 날려주셔가지고 질문 뒤에 굉장히 많았는데 아쉽게 됐는데 다음에도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용남: 네 고맙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의장,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비전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