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8년 만에 5천만 원 포상... 공익 기여도 높이 평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오병철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패 공익신고로 더 큰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이런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요. 2024년도 상반기 부패 공익신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급 대상자 중에는 올 초 개봉한 영화죠.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무려 8년 만에 포상금 5천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과 오병철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오병철 사무관(이하 오병철): 안녕하세요. 오병철입니다.

◆박귀빈: 네 사무관님 그 시민덕희 영화 보셨습니까?

◇오병철: 네 봤습니다.

◆박귀빈: 보셨어요? 바로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분이 8년 만에 포상을 받게 됐다고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오병철: 네, 2016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신고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해당 조직의 각종 범행 정보와 조직총책의 인적사항 정보를 직접 수집해서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조직총책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사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올 초 영화 ‘시민덕희’가 상영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대검찰청에서 권익위원회로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추천을 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저희도 당시 영화 개봉했을 때 실제 주인공분과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그분의 피해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상금은 5천만 원이네요. 무슨 뭐 서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병철: 신고자의 피해금액이 언론보도에서는 3,200만으로 되어 있고, 수사보고서에는 2,730만원으로 되어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은 신고자의 피해금액과는 상관 없이 신고로 인한 공익기여도 등에 따라 포상금액이 결정됩니다. 원래 신고자의 경우 권익위원회의 내부 지급기준으로는 포상금 2천만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고자의 제보로 1개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와해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자 72명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234명의 피해자가 나올 뻔 했던 보이스피싱 실행 준비를 사전에 막은 공로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증진 기여도나 그 공적이 크고 중요한 경우 유형별 금액기준을 상향하여 포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원래의 기준 금액 2천만원에서 보다 높인 5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피해 금액하고 포상금은 서로 상관이 없고 포상금은 공익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분은 이분이 했던 그런 것들에서 많은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5천만 원 정도 받게 되신 거예요. 영화를 보면 이 신고자가 직접 중국 가가지고 범인 잡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 사건 내용과는 어떤가요?

◇오병철:  영화 ‘시민덕희’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으므로 실제 사건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자가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후 그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조직총책이 자기를 감금시켜 놓고 보이스피싱을 시키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구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부분하고요. 신고자가 통화 중에 그 조직원을 직접 설득하여 조직총책의 인적사항 등 각종 정보를 입수한다는 내용도 실제 사건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중국까지 가서 조직총책과 결투를 하면서 검거하였다는 부분은 영화적 재미를 위해 각색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총책이 국내로 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경찰에 제보한 사실과 경찰에 체포된 조직총책이 징역 3년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실제 내용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영화니까 좀 영화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 부분이 있어.

◇오병철: 네 맞습니다.

◆박귀빈: 직접 사연을 들어봤지만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그분이 진짜 용기가 있고 되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기여를 하게 되고 보이스피싱 총책도 잡고 그래서 포상금도 많이 받게 되셨는데 이번에 포상금 지급 건 총 5명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병철: 네, 모 국립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수시모집 입시에서 서류평가를 하면서 검정고시 및 특정지역 출신자를 같은 평가조에 편성한 후 다른 평가 조보다 합격률을 현저히 낮게 한 입시비리 신고 사례입니다. 입시관리책임자 2명에게 징역 합계 3년 6개월을 받게 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필로폰 국내 판매책을 신고하여 징역형을 받게 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950만원을 지급했고요. 기초자치단체장이 직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가족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행위를 신고한 분께 포상금 35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게 해서 모두 5분께 포상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예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이 내용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포상금하고 보상금도 있는데 두 개가 좀 의미가 달랐어요. 다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병철: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 보상금은 부패·공익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처분과 관련됩니다. 금전적 처분은 예컨대 보조금 환수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벌금형 선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처분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신고자가 권익위원회에 직접 보상금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포상금은 부패·공익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금전적 조치와 관련됩니다. 비금전적 조치는 예를들면 신고로 인한 징역형 선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신고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최대 5억원까지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국민권익위에 포상금도 있고 보상금 제도도 운영하신다는 거 설명해 주셨고요. 부패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하시면서 아마 좀 이건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이 용기도 있으셔야 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신고하시는 분들도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보고 너무 부당하면 이게 사람이 정의로운 마음 때문에 신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신고들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제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실 텐데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병철: 부패·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우리 사회를 더욱 더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신고자의 희생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 분들께 적극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 이후 모든 부패·공익신고의 포상금이 기존 최대 2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많은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박귀빈: 포상금이 확대돼서 조금 더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상과 오병철 사무관이었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오병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