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4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한동훈과 오찬, 야당 계엄령과 의료개혁 문제 관련 의견 나누어
- ‘충암고’ 라인이 계엄령 정황? DJ 시절도 광주 특정 학교 장관 라인 존재
- 의료 문제, 역대 정부 해결 못 해..국가 미래 위한 개혁 어려움 있어
- 의대 증원, 2026년부터 유연성있게 논의 가능..내년도 정원 취소는 어려워
- 與 의료 현장 직접 방문해 응원 예정..응급실 개선 초점 맞출 것
- ‘의료 대란’ 여야 뛰어넘어 힘들고 어려운 일..힘 합쳐서 풀어 나가야
- ‘채상병 특검법’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온 후 미진할 때 특검 가야
- 文 수사 관련 반발? 野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정치적 악용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 안녕하셨습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신율 : 오늘 점심 한동훈 대표와 같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 성일종 : 맞습니다.
◇ 신율 : 뭐 잡수셨어요?
◆ 성일종 : 중식했습니다.
◇ 신율 : 근데 어떤 얘기하셨어요?
◆ 성일종 : 다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요즘에 야당의 공세 계엄령 같은 거 뭐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을 지금 해가지고 국민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국민이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또 의료개혁 문제도 일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현 정국 상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원들이 주로 의견을 이렇게 전달한 거였지요.
◇ 신율 : 지금 이제 일단 계엄 말씀하셨는데 계엄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왜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런 계엄 얘기가 나왔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곧 10월달이면 닥치게 될 사법리스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확실한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광화문 광장으로 많은 자기 진영 사람들을 끌고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고 또 유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반증 아니겠나 그래서 촛불을 들고 나올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예를 들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광화문에 많은 사람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이런 계엄령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근데 뭐 조금 얘기가 잦아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민주당 쪽에서?
◆ 성일종 :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이 중단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서 국가적 위기가 오는 건데 그에 대한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근거 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정치적 선동을 하다가 국민 역풍을 맞게 되니까 이제는 0.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얘기가 우려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 신율 : 아니 정황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던데
◆ 성일종 : 정황이 무슨 정황이 있죠?
◇ 신율 : 국내 정보라인 전부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 성일종 : 그러면 DJ 정부 때에 광주 특정 학교의 그러한 정보라인과 장관 라인으로 안 섰었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도저히 논리적으로나 정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은 이제는 사법리스크 현실에 따른 두려움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주장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신율 : 그리고 의료 문제도 오늘 점심 때 말씀을 나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대병원에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고대병원 가가지고 문의하면 이거 쉽게 얘기한다면 증원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 성일종 : 우선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의료 문제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이게 해결을 못 했던 겁니다. 2002년도에 DJ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의약분업을 하셨잖아요. 그때 351명의 의사의 입학 인원, 의사가 되기 위한 대학 입시에 의대 학생 수를 351명을 줄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이 왔을 때 7천여 명에 가까운 의사가 안 나온 거지요. 그 사이에 의학은 각 분할을 더 많이 했습니다. 뇌도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예를 들면 그래 전문의들이 더 많이 배출됐는데 또 고령화에 따라서 이 의사가 더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정책의장을 할 때 이필수 의협 회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의논을 나눴었습니다. 그때도 351명 정도는 증언할 수 있다라고는 개인적 의견을 냈었고요. 의협 회장이. 그런데 그 의협 내부에서 또 권력게임이 있었거든요. 의협회장 자리를 놓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됐었던 게 한 1~2년 전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적 측면에서 근원적으로 이 부분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 미래 의료 개혁 다 중요하죠. 그거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당장이 어려우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꾸 정부는 당위론적으로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성일종 : 지금 1,509명을 증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꾸 야당이 2천 명 얘기를 하는데 2천 명으로 했다가 다시 조정을 해서 1,509명이 된 거지요. 그리고 이거는 25년도 입시 요강이 이미 발표가 됐고 이거는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 유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유연성의 문제는 또 의사협회라든지 여러 가운데에서 함께 논의를 하면서 가야지 지금은 1,509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됐고 국가 시스템이 다 작동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입시 요강에 대해서는 흔들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대한 26년도부터 해서부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의사단체나 여러 가지 전공의 단체 이런 데에서 정부의 의견을 내놓고 테이블에서 토론을 해야지요.
◇ 신율 : 그러니까 2026년 정원은 얼마든지 재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 측에서는 원래 2년 전에 이 정원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가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근데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얼마든지 논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성일종 : 그러면요. 논의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총리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 있는 대답을 예결위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도 내놓고 예를 들면 의사단체도 내놓아서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개혁인지는 토론을 해봐야 결론을 도출해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은 1,509명에 대한 내년도에 정원에 대해서도 취소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교육과 연관돼 있는 문제니까 그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당장의 문제인데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의원분들한테 지역구 응급실에 방문해 달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성일종 의원님도 요청을 받으셨어요?
◆ 성일종 : 그거는 뭐 이번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께서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히 명절 때 고생을 하시니 가셔서 그 현장도 좀 보시고 위로도 좀 해드리고 힘을 좀 더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을 좀 하자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서 정부가 체크하는 거 정부도 체크를 하고 있지만 또 지역에서 의원들이 체크하면서 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수시로 통화하면서 우리 정부를 좀 도와주고 또 의료인들도 격려도 해드리고 힘을 좀 불어넣어드리자 이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 신율 :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괜히 응급실 가가지고 오히려 이 걸리적거려 가지고 업무 어렵게 하는 이런 일은 없겠죠?
◆ 성일종 : 물론이죠. 그게 뭐 응급실 가가지고 절대로 피해를 들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병원 가면서 여러 가지 개선이나 도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 신율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원내대표시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우선 민주당은 왜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 의료 개혁을 못했는지부터 되돌아보시고 이게 여야를 뛰어넘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정말로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앞으로 정부든 또 집권 여당이든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야당하고 왜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 그리고 채상병 특검 얘기는 안 나왔어요. 오늘? 점심 먹을 때요?
◆ 성일종 : 아니 채상병 수사 부분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채상병 특검을 이렇게 야당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수처도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공수처도 못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 검사에서부터 밑에 직원들 민주당이 다 임명했던 분들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율 : 네
◆ 성일종 : 지금 와서 아니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법을 또 내놨는데 이게 무늬만 제3자 특검이지 대법원장이 특검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야당에 그 명단을 주어서 거기서 검증하고 그리고 그 야당이 국회의장한테 보내고 또 야당이 비토하면 어느 누구도 임명을 못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특검법을 보셨습니까? 정말 꼼수 중에 꼼수 법안을 내놓고 국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지금 성일종 의원님 생각으로는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 당신네들이 만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 파괴했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지만 법을 지금 누가 안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공수처가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라고까지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고 원인 같은 경우를 은폐하거나 증거 인멸할 때 문제가 되는데 사고 원인은 다 나왔잖아요. 이첩 과정에서의 문제점인 부분인데 공수처 수사를 못 믿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해놓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그때 특검을 가는 게 맞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책위의장도 하셨으니까요. 오늘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국민연금 개혁안은 모수 개혁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전에는 일정 부분 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해 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2017년도 7월에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보복이라고 불린다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강도로 계속돼야 합니다라고 또 흔들림 없는 적폐 청산을 응원합니다라고 썼거든요. 본인이 남기신 이 말을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국민들께 그대로 말씀드리면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무슨 정치보복입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고발됐던 사항들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없으면 이게 증거 없는 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렇게 떠드는 것 자체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너무 오래 걸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고발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과정이요.
◆ 성일종 : 너무 오래 걸렸다고요.
◇ 신율 :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이 된 건데 좀 오래 걸렸다.
◆ 성일종 : 그 부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검찰이 한정된 인력과 또 이재명 대표의 수없이 많은 범죄 이런 수사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됐을 것으로 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