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김민전 “野 검사 청문회? 도둑이 포졸 향해 몽둥이 든 격”

김민전 “野 검사 청문회? 도둑이 포졸 향해 몽둥이 든 격”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4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 필리버스터 취침, 부끄러운 일…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상황
-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반대 의견 많지만 지켜봐야 
- 조국혁신당 추천 특검, 비교섭단체 추천은 전례 없는 일
- 당내 ‘어대한’ 기류? 여론조사로 당원 표심 알기 어려워 
-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윤-한 갈등, 약속 대련일 수도 
- 후보 간 러닝메이트 이례적…분열의 단초 되면 안 돼
- 野 입법청문회, 고함지르고 갑질하는 자리인 것처럼 착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맞서 3김 여사 특검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있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전 : 네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네 지금 필리버스터 도중에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 김민전 : 네 너무 많이 피곤합니다. 

◆ 배승희 : 오늘 뭐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 김민전 :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필리버스터. 그 동안의 관례에 없던 일입니다. 사실 대정부 질문할 때 법안을 상정하는 일은 그동안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바로 21대 국회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재의가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안을 또 대정부 질문하는데 동시에 상정을 시켜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지금 조금 전까지 제가 의사당에 있다가, 지금 의사당 밖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전날도 밤늦게까지 대기를 했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주경야독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그렇죠. 

◇ 김민전 : 전날의 경우에도 또 비전발표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쳐서요.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어쨌든 너무 민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 배승희 :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누가 비판을 하겠습니까? 대정부 질문 자체에서 이런 표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없었던 일 아닙니까? 

◇ 김민전 : 네. 그렇습니다. 전례 없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배승희 : 네. 지금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지금 민주당은 특검법을 표결에 붙여서 처리할 전망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민전 :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오후쯤에는 결국은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을 투표로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까지 합치면 절대 다수 의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야당이 물리적으로 막 넣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들은 다 불가능하고요. 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표대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통과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행사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다시 국회로 재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8표만 이탈해도 이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김재섭 등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도 여럿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 김민전 : 네. 뭐든지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실 상황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금 현재 처리한다는 게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아마 그걸 지켜보신 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이 안전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요원들이 수십 명이 지금 이 사건에 수사를 하고 있고. 아마 수사 결과 발표가 멀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결과도 보지 않고 곧바로 특검에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제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실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 재의 요구가 있을 당시에도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 의견이 많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황은 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또 보면요.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이 해병대원 특검법 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이 당과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선수사 후특검을 강조하고 있는데 혹시 재의 요구가 왔을 때 그 재의 요구에 따라서 재표결을 하지 않고 여야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다시 새롭게 내놓을 가능성 그것도 있습니까? 

◇ 김민전 : 그것은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재의 요구가 되면 표결은 그 법안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수정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의 특검이라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안이 발의되고 다시 법사위로 가고 하는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할 때도 이미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근데 지금 재의 요구가 오면은 조국 대표는 민주당 특검법 안에서 아예 추천권 야당의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김민전 : 조국 대표의 얘기가 정확하게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의 요구가 왔을 때 그 법안을 바꿀 수 없고, 그 법안에 대해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는 표결하지 말고 새로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인지. 이것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 배승희 : 비교섭단체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 김민전 :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재의는 포기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은 좀 전개되는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데는 지금 현재 법안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로 보자고 하면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는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선례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 배승희 : 아무튼 조국 대표의 이야기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비교섭단체 추천권 자체가 선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김민전 : 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도 나오셨고 여성은 최고위원 후보가 단독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이 됐으니까, 전당대회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세론을 깨기 위한 나머지 후보들의 협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어대한'은 언론이 만든 용어다" 이러면서, "국민적 인기와 당원들의 투표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원들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전 : 네 저도 당원들의 입장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고 훈련된 분일수록 그 속내를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들 간에 있어서 무기명 투표일 때에도 상당히 이변인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변으로 의장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당원들의 표심이 뭘까 이것을 안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론조사도 지지층에 대한 것이지 정확하게 당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정확한 지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약 한 2주 반 정도 남았는데요. 또 그동안의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버지 이재명 대표가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최고위원들도 출마를 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아버지의 친자 테스트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래도 제대로 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민주적인 정당이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 이런 걸 계기로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사실 당원들 특히 영남 이쪽 지지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닐까요? 

◇ 김민전 :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 지난 총선 때 약속 대전이다 아니면 진짜 갈등이다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좀 계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또 누가 후보가 되든 사실 누가 어느 후보가 되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는 또 같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어서요. 사실 그 대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남 당원분들에게는 배신자 프레임이 가장 민감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또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보면은 당대표와 특정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로 지금 출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함께 뛰는 게 굉장히 특징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 김민전 : 네 사실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과거에도 알음알음으로 당대표 후보와 누가 더 생각을 같이 한다 이런 경우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러닝메이트를 하는 것은 조금 처음인데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최고위원들 간의 인지도가 낮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누구의 러닝메이트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 물론 지금 현재 최고위원님들 가운데는 인지도가 낮은 분은 안 계세요. 그러나 일반적인 제도론 쪽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냥 당 대표 선거만 하고 대표가 지명하면 되지 굳이 최고위원 선거를 하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그러나 또 어찌 됐든 우리 보수당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진보는 부패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걱정들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분열의 단초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우려를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모든 제도라는 게 사실 잘 운영해야 한다.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보니까 당 대표의 줄 세우기 논란 또 보수 분열의 논란 이게 좀 더 단점이 많아 보이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또 법사위로 해당 검사들을 일주일에 1명씩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민전 : 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입법청문회라는 이름으로 해병대 특검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법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레플레이티브 히어링이고요. 이것은 법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그런 정말 이해관계자로부터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듣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1934년부터 88년까지 미국 통상 법안에 대한 분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 통상 법안에 대한 이 입법청문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자신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 곳이지 이것이 마치 조사 청문회처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윽박지르고 10분간 퇴장 나가서 발 들고 손들고 있어 이것은 뭐 정말 너무나 야만적인 국회의 모습 야만적인 한국 정치의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결코 입법청문회가 아니다. 우리는 마치 청문회라고 표현하면 그냥 히어링입니다. 히어링은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청문이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것인데 청문회라고 하면 마치 의원이 고함 지르고 갑질하는 자리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착각하는 구태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요.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요. 오히려 증인들이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증인들이 오만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전 : 증언선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각종 청문회에서도 재판 중인 분들은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 않은 본인이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아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저는 뭐 윽박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재판에서조차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자신의 양심에 맞다고 생각해서 혹은 또 형량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함에도 또 자신의 양심에도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실을 얘기하지 않든지 이것은 다 본인의 선택인 것이지. 이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재판에서의 원칙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여기가 어디인데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그야말로 원님재판이라고 하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서 고백하라. 쳐라." 이런 자리가 지금 그야말로 조선시대도 아니고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불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변호했던 변호사가 이제는 국회의원이 돼서 이 검사의 청문을 한다는데 이 상황 자체를 좀 짧게 좀 평가를 해 주세요. 

◇ 김민전 : 네.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소위 이재명 변호사인 분들이 법사위원회에 와서 관련된 사건에 얘기하는 것도 이해충돌이고요. 지금 이성윤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은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이면서 또 이렇게 법사위원회에서 법원을 소관으로 또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도 이해충돌이고요. 또 지금 법사위원회는 과거에 재판 청탁의 의혹을 받던 분도 계세요. 이것도 이해충돌이고요. 결국 이해충돌이 있는 분들만 지금 다 모여서 법사위원회 하고, 지금 소위 갑질을 하시는 게 아니냐? 또 자기의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나서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냐 이재명의 나라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도둑이 포졸을 향해서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걸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셔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조차도 합니다.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한 사람이 또 있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입니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결국 직무가 정지되니까 이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꼼수 사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전 : 국정 파괴 세력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고요. 지금 방통위원장은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아무 이유 없는데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본인이 먼저 사퇴를 하셨어요. 업무가 마비 왜냐하면 이게 소추가 되고 나면 판단이 헌법재판소가 내릴 때까지는 업무가 다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결국 사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분들이 많잖아요. 판사 검사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했지만 다 기각이 되었어요. 그 기각된 것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전혀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가 왜 반성하지 않는가 이 탄핵 소추를 하는 동안에 그 검사의 업무가 정지되고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정지되고 다 정지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민주당은 국정 마비 세력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 배승희 : 국정 마비 세력 국정 파괴 세력이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어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위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학자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민전 : 사실 2020년 2월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 청원이 있었고요. 이 청원이 148만 명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 청원 사이트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리셋이 돼버려서 0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대답을 했는데요. 그 대답은 지금의 청와대의 대답과 똑같다. 용산의 대답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상황은 저는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2020년 2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청와대의 8개 조직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과는 굉장히 다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 개입한. 특히 개입도 단순히 무슨 정책을 구체화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 하명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148만 명이 청원을 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끝내버렸어요. 

◆ 배승희 :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간 시간이 있으면 더 듣고 싶은데. 이 말씀을 또 저희가 다음에 연결해서 더 들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 김민전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