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지원 "채상병 특검 청문회, 법무부장관 불참? 동행명령서 발부 강행"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대한? 오히려 어정쩡한 나경원이 유리...국힘, 임기 3년 남은 尹에 순종할 것"
- 푸틴-김정은 만남, 북러 군사동맹 강화될 것...한미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 
- 민주당 지지율 정체?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원인...정치 혐오 우려
- 이재명 '애완견' 발언, 지나친 부분 있어...노무현도 특정 언론 지적 
- 李 위증교사 녹취 공개? 민주, '있는 그대로 진술' 부분 더 중시...사법부가 판단  
- 이재명 연임은 당연한 일...尹정권 독재 막고 李 대통령 돼야
- '尹과 갈등' 한동훈 당대표 못 나와...국힘, 尹 남은 임기 3년에 순종할 것
- 나경원, 친윤 표방하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 유지...비교적 친윤에 가까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제가 박 의원께 대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 신율: 더운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사람을 푹푹 찌게 해요.

◆ 박지원: 그러게 말이에요.

◇ 신율: 근데 거기다가 또 뭐죠? 의사들 파업해가지고 더 덥고 더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 박지원: 모두가 걱정입니다.

◇ 신율: 제가 일단 푸틴 얘기부터 잠깐 여쭤볼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 갔는데 지금 제가 조금 주목한 게, 우리나라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러시아 정부한테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센 발언인데 그만큼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국정원장까지 하셨으니까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당연히 이번에 푸틴의 평양 방문은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소련과의 군사동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효력이 정지됐잖아요. 파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푸틴 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러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항상 염려가 되는 2% 부족한 북한의 핵 그리고 위성. 이러한 무기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하게 될 거고 북한의 부족한 식량과 원유 등에 대해서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서 북한의 여러 재래식 무기나 첨단 무기를 더 수입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신율: 지금 군사동맹 강화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동 개입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박지원: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유사시에는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데 이 수준으로 김정은도 푸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이런 외교적 경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민의힘이 말이에요. 그 11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간 거 두고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선.

◆ 박지원: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판결은 내리겠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과 야권 192명의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으로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저는 기각하리라고 예상합니다.

◇ 신율: 물론 합법적이죠. 그런데 지금 우원식 의장은 계속 7개는 그냥 가져가라는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의원님은 그걸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가져가야죠. 이번 주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 이상 국회를 방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선되면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했지 ‘당선되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밖으로 돌겠습니다’라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입법독주다. 입법독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화하셔서 정치를 공치 협치 수준으로 해나가야 나라도 살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도 편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지금 윤석열 독주, 독재의 결과가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들었다고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 박지원: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 신율: 예 그런데 사실 민주당도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박지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 박지원: 그런 분석이 많지만 또 그렇게 분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우리가 한미동맹을 잘하는 대한민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도 보면 미국 시민 네 사람 중에 1명은 ‘바이든도 싫다. 트럼프도 싫다.’ 25%의 미국 시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독재가 2년 이상 계속되고 여야가 민생이나 남북 문제를 수기해야 되는데도 계속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이 많이 발로된 것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 신율: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나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근데 이게 모든 언론인지 특정 언론을 겨냥한 건지 그것도 잘 헷갈리더라고요.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정 언론을 딱 지적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특정 언론을 지적하지 않고 이러한 보도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언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요새 참 여러 현안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헌당규도 이제 어제인가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이 부분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여론 지지층의 확장성에 상당히 제한을 둘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우리 중진들도 이재명 대표와 소통을 할 때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저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85%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찬성했다고 그러면 합의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론에 따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겁니까?

◆ 박지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제가 맨 먼저 얘기를 했고 당연히 연임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 이유가 뭡니까?

◆ 박지원: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서 국민들로부터 그 리더십을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민주당의 가장 절체절명은 정권교체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이 넘도록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압도적 또는 오차 범위 내에서라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윤석열 독재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이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당을 더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는 연임을 맨 먼저 제기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일단은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지원: 뭐든지 정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한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러한 것이 리더십 아니겠어요?

◇ 신율: 예. 근데 어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위증교사 혐의 녹취록 공개했고 이거와는 별개로 또 TV조선이 또 다른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그분들의 권한이지만 그 녹취록에도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해달라’라고 한 부분을 저희들은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반대쪽은 강조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법정에서 충분히 변호인들이 또 기소를 한 검찰이 잘 개진해가지고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면을 더 강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법사위시잖아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 자리에 박정훈 대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출석한다고 하는데.

◆ 박지원: 우리가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출두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당일 만약 출두를 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서 구인을 하게 될 겁니다.

◇ 신율: 예.

◆ 박지원: 구인장을 집행하러 갈 때는 어제 우리가 사전 회의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우리 검찰 출신 법사위원들이 함께 국회 직원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도 거부하면 고발하시는 거죠?

◆ 박지원: 고발하고 상당한 중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 신율: 근데 나올 거라고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 박지원: 나와야죠.

◇ 신율: 그건 당위성이고 실제로요.

◆ 박지원: 법에 의거해서 증인 채택을 하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신원식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달에 이미 방산 수출을 위해서 해외 출장이 잡혀 있고 그때는 출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도 그러한 것은 인정을 해서 국방부 차관이 대참하도록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이종섭 전 장관 나오면 뭐 물어보시고 싶으세요?

◆ 박지원: 청문회 때 얘기해야지 지금 얘기하면은.

◇ 신율: 그러면 또 김이 빠지나요?

◆ 박지원: 전략이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 신율: 청문회의 달인이시니까.

◆ 박지원: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종섭 장관은 어떻게 됐든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으로 우즈벡에 나가 있는 이종섭 장관에게 3번 전화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심지어 현 신원식 국방장관과도 수십 번 전화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전화는 했지만 위법은 아니다.’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을 국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 현안 보고 때 공수처를 향해서, 채상병이 순직을 한 게 7월 19일이기 때문에 또 이 일련의 사태들이 8월 초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통신사에서 통화 기록을 폐기합니다. 이랬을 때 특검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법부에서 혐의 인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장에게 ‘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라’ 이런 것을 촉구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물어봐야죠.

◇ 신율: 알겠습니다. 국힘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대한’ 분위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대한이 맞는다고 보세요?

◆ 박지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어대한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당원을 무시하는 얘기다.’ 하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은 더 심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검찰 간부를 하다가 법무부 장관 해가지고 느닷없이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참패했는데 참패한 사람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못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의 DNA는 권력에 순종하는 DNA가 있는데 나오겠느냐고 했지만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표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대표로 될 것 같으세요?

◆ 박지원: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안 될 것 같으세요? 왜요?

◆ 박지원: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아 있는데 과연 현직 대통령과 갈등을 반복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겠느냐. 당원들은 대통령 앞에 줄을 설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 박지원: 제가 볼 때는 나경원 현 의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나경원 현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나 보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친윤을 표방하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오히려 당 대표가 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지난 전대 때 주저앉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박지원: 아니요. 지금 현재 친윤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교적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또 대표는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크고요.

◆ 박지원: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죠. 그러한 것을 언론에 가서 수차례 얘기를 했더니,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