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현 "재판부 배정 전자 추첨, 우연이 쌓이면 필연…무리한 판결, 검토해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방위서 방송3+1법 의결…국힘 없이 범야권만으로도 충분 
- 민주 상임위 독식? 총선 민의와 국회법에 따른 것
- 나머지 상임위, 의석수 배분에 따라 국민의힘 7석 가져야 
- 21대 법사위 법안 처리율 낮아…민생 및 개혁 법안 처리 위해 민주당이 차지 
- 법사위-운영위 독식? 야당 과반 단독 171석도 헌정사상 처음…심판하라는 뜻 
- 운영위 통해 동해 석유 및 권익위 명품백 사건 종결 등 다뤄야…용산 견제해야 
- 이재명 '언론 비판'? 李 지적 온당, 현재 언론 검증 아닌 받아쓰기에 급급
- 전례 없는 '이재명 죽이기'…李 강력한 리더십으로 검찰 독재 권력에 대항해야
- 이재명 강력한 리더십 위해 당헌당규 개정…李 아닌 당을 위한 조치 
- 카자흐 김건희 보도? 일종의 가십…표현의 자유이자 언론의 자유에 속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금요일 2부 순서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입니다. 정말 저도 김 의원님하고 오랜만에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 신율: 정말 오랜만에 인터뷰하는 거 같습니다.

◆ 김현: 네 오랜만입니다.

◇ 신율: 지금 과방위 간사 맡으셨죠? 그죠?

◆ 김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구성도 안 돼 있죠? 그럼 회의하시기가 좀 힘드시겠네요.

◆ 김현: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11명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7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가 1차, 2차 전체회의를 했는데, 간사 선출하는 첫날에는 13명 전원 출석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7명만 빼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방송3법 플러스 방통위 설치법, 방송 정상화 4법을 상정할 때는 12명 참석 하에 회의를 개최했고 의결을 했습니다.

◇ 신율: 저기 개혁신당에는 이준석 의원이 과방위 소속이지요?

◆ 김현: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거기 참석하지 않는 이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를 가져갔다. 그리고 ‘7개 남은 거 이거 받아라. 이런 식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김현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현: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 총선의 민의를 반영해서 국회가 관례 때문에 한 달 두 달 지연되고 여야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일하지 않는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첫 개회가 되는 3일 내에 위원회를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선출이요. 그리고 그 국회법 절차대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4월 11일 국회 선거 끝난 뒤에 5월 내내 여야가 협의하고 협상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당이 꼭 지켜야 될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수년 됐는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지명을 하고 선출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을 선출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참석 안 하는 것 때문에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신율: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국회법대로 절차대로 한다.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10일 날 11개 가져갔다. 그죠? 근데 7개는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7개가 남아 있으면 국회법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니에요?

◆ 김현: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가장 좋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야당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전이 있을 때 그때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체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1년 가까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7개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 김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92석 그러니까 저희 172석이고 전체 야당까지 포함하면 192석이죠. 지금 108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는 n분의 1 하면 7석을 갖는 게 맞는 거죠.

◇ 신율: 아니 7석을 갖는 건 맞는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는 그게 맞냐는 거죠.

◆ 김현: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 7개. 근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 김현: 일단은 상당히 국민의힘 안에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들어가지 않느냐 국회를. 그리고 7개 상임위만이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문제, 11개 상임위에서 지금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다음에 안건을 상정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야당의 공조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여당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11개 단독으로 처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떤 걸 11개를 한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11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김현: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저희가 꼭 반드시 지난 21대에서 반면교사를 삼았던 게.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서는 대략 한 50% 법사위에서 안건 처리가 됐거든요. 안이 개정이 되고 처리가 됐는데 지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을 때는 30~35% 정도밖에 법안 처리를 못 했어요. 반드시 해야 될 법안이 위원장이 개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 꼭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나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통일 분야나 경제 분야 이런 데는 여당 몫이라고 본 거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이 중요한 법안을 처리해야 될 때 다들 위원장 방망이만 잡고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22대 국회에서 저희가 총선에서 가장 강조했던 이태원, 채상병 특검 문제, 양평고속도로 문제, 명품 백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런 이채양명주 건과 입틀막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야당이 위원장을 가지고 와서 제때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위원회입니다.

◇ 신율: 근데 간단하게만 좀 여쭙는 게, 운영위원장은 원래 여당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하는 거고 그런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모두 같은 당 출신 혹은 소속이라는 것은 재원 국회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 김현: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저희가 과반 단독으로 야당이 의석수를 171석을 국민들이 준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 또는 다수당이 되지 못한 적은 이번이 최초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여권과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라는 의미이고요. 특히 이렇게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펼쳐지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국민들이 지금 뚜렷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익위의 판단, 권익위의 명품백 사건을 둘러싸고 아니 ‘정상이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외국인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는 정부 기관이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걸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명품백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주가 조작의 문제에 대해서 단 한 차례 검찰 소환이 있지 않은 상황이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고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희가 대통령께서 석유 탐사와 관련된 발언을 또 직접 하셨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이나 현재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권한이 있는데.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 회의 자체를 소집하지 않고 용산이 천막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야 된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려면 운영위원회 역할을 견제하기 위해서 용산을 견제하고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해서 저희가 고수하고 있는 거죠.

◇ 신율: 당내 상황 잠깐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추가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북송금 의혹으로.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재판에 출석을 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얘기한 부분, 상당히 언론에 섭섭하고 좀 불만을 표시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의원께서는.

◆ 김현: 일단은 그 사이에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결시켜서 보고받지도 않은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고 네 번째 기소를 한 거라는 점에서 사실은 기승전 ‘이재명 죽이기’ 야당 정적 제거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실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검증해야 되고 상황을 크로스 체크를 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받아쓰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야당 대표가 분명하게 지적할 수, 지적해야 되고 그 지적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번의 재판을 받고 무죄가 됐는데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검찰의 무용론,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진다는 점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검사들의 이런 행태에 무리한 기소, 무리한 수사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저희가 이번 22대에서 바로잡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꼭 해야 될 특검은 거부권 남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지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 이번 국회에서는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이런 무리한 기소는 반드시 검찰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계기로 작동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표적수사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법 왜곡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수사기관 무고죄도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관 그러니까 판사 선출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 일단은 검찰개혁과 언론 개혁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화두였고 검찰의 무리한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합법적 수단과 방법 그리고 국민들이 준 위임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22대 국회의원들이 저희가 당선인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초선 의원들의 그런 의정활동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모임을 통해서든 아니면 21대 때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안 됐던 내용들을 다 담아서 검찰개혁을 위한 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그런 법 개정, 제정은 당연히 응당해야 될 일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 발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별 발의를 하거나 당론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은 당 정책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고요. 개별 의원들의 발의에 대해서 소속 상임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함께 뜻을 하겠습니다.

◇ 신율: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표적수사 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사기관 무고죄라든지 혹은 법 왜곡죄 같은 경우 이게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현: 일단은 지금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것이 더 촉발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평화부지사 이화영 의원의 증언과 많은 모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검찰과 사법부의 이런 무리한 수사, 표적 수사, 구치소 수용자들을 검사실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라든가 판사가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진행된 수사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돼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화영 의원을 재판 했던 재판부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 신율: 그런데 그건 전자 뽑기로 그렇게 했다는 게 사법부의 주장 아니에요?

◆ 김현: 많은 국민들은 또는 저희 정치권에서 검사, 판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국회에 이번에 많이 진출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전자로 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좀 더 보완하겠다고 저희들은 나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지금 그러니까 김현 의원님께서는 재판부 배정에 전자 추첨에 의해서 두 개밖에 없대요. 다루는 재판부가. 그중에 둘 중에 하나인 그쪽으로 간 게 이거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김현: 그렇게까지는 놓고 볼 수 있지만 우연이 쌓이면 필연으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아함이고 의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권리라고 보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재판부가 요즘에 많이 무리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존중은 하되 그런 점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의원님들이요. 그래서 그 안들이 법안이 제출이 되면 저도 꼼꼼히 보고 공동 발의가 필요하다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 연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김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대선 끝나고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거의 1년 반 동안 이재명 죽이기로 재판을 일주일에 세 번, 그다음에 선거 시기에도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을 했고 신속 재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선거가 진행 중일 때는 사실은 재판은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 유독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더 강력한 리더십과 그다음에 검찰 독재 권력에 대항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당원들의 뜻이고. 그리고 그 당원들의 뜻을 국회의원들이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신율: 당헌당규 개정도 그런 맥락에서?

◆ 김현: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헌당규 개정이 한 17개 항목에 해당되는데 한두 개의 논란이 있고 심도 깊은 토론을 당무위원회에서 했고 오는 17일 중앙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논의를 통해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물론 우려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240만 당원들 중에 상당히 적극적인 당원들의 의사 개진이 있고 또한 초선 의원들 안에서도 당원권의 권리를 좀 더 신장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독소 조항은 좀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검찰에 의해서 정치권이 목줄을 쥐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동감을 합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빼라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죠? 근데 그게 결국은 다 포함이 됐어요.

◆ 김현: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 김현: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본인 때문에 당헌당규 개정이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가변적인 상황이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다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들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고 당무위원들 안에서도 그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대표 또한 존중을 해야 된다. 대표의 개인적인 부담 또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의사가 존중돼서 그 부분이 통과된다면 대표도 별 수 있겠나 싶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당을 위한 결정이다.

◆ 김현: 네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주 지엽적이고 간단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중이죠? 윤 대통령이.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그 김건희 여사 외모에 초점을 둔 기사 보셨죠?

◆ 김현: 네 봤습니다.

◇ 신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하게.

◆ 김현: 가십이라고 봅니다.

◇ 신율: 너무 간단하시다.

◆ 김현: 우리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 정상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급되고 보도되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 우리 김건희 여사의 외모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고 또 그것에 대한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왜 그랬는지 특히 에코백을 들고 나갔지만 결국 중간에는 또 명품백을 들었다는 그런 의혹의 눈길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잠행 153일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 어떤 사과나 반성이나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받는 지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2대 국회에서 또 아주 좋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