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정부 개선안,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 대담 :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 공매도 금지 3월 말까지…전산화 완료 시점 맞추려는 정부 의지 드러나
- 금감원-정부, 공매도 재개 시점 '불협화음'? 활발한 토론은 필수적
- 정부 공매도 개선안, 핵심은 '전산 시스템 구축' 
- '공매도 전산 시스템', 대차 잔고 확인해 무차입 공매도 감지
- 공매도 처벌 강화  조치, 개인보다 기관에 가혹한 조건
- 불법 공매도 해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선행 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 원래 이달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규제 같은 것들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밝혔는데요. 정부에서 내놓은 공매도 대책 내년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불법 공매도 사라지게 될까요? 이 부분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강형구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공매도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공매도 금지 조치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3월로 이야기를 한 겁니까?


◇ 강형구 :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중의 핵심은 역시 전산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작업이라는 게 여기서 정부가 혼자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외국인 기관과 함께 추진해야 되는 일종의 팀 작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융 IT 관련 프로젝트를 해보면 소규모라도 6개월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목표한 시스템을 잘 갖춘다면 이는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3월은 아마 정부의 의지나 목표가 담긴 거라고 보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춘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 강형구 :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조직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금감원장이 6월에는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불협화음은 일단락됐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지금은?


◇ 강형구 : 금감원장이 한국 관료분들이 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표출하고 이것이 논의가 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서프라이즈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불협화음 주식 투자자들의 혼란으로 보는 것에 저는 찬성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오히려 정부 관료분들이 자신들의 견해도 이야기하고 이것들이 시장에서 논의되고 토론되고 반박도 되고 이런 소통 문화가 장착되고 이를 통해서 투명성 증가하고 정부의 비대칭성도 감소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서프라이즈는 오히려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혼란보다는 이런 점들이 계속적으로 밖에 나오면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강형구 : 원래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민주주의가 원래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하긴 민주주의는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깐요. 교수님께서 이번 주 초에 금감원에서 개최한 개인 투자자 토론회에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공매도 재개 금지 연장 관련해가지고 뭐 말씀 들으신 게 좀 있습니까?


◇ 강형구 : 물론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와 범위를 볼 때 금지 현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당시에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나요?


◇ 강형구 :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었고요. 일단 당일 토론회 분위기를 보면 일단 한국 관료 집단의 능력은 인정하는 분위기였던 걸로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산 시스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공매도 관련 문제가 이걸로 해결이 한꺼번에 되지도 않을 거고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해서 간혹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이번 사례처럼 이해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참여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이런 관행과 문화가 정착되면 이게 오히려 좀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건 관료들이 외국인들을 참여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특성을 감안해서 유례없이 자체 시스템을 중앙점검 시스템과 연계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민감한 데이터를. 게다가 자신들의 돈도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자본시장과 증시에 기대가 반영된 것이고 한국 자본시장을 뜯어 바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이야기도 나왔고요. 금융 교육 문제 이런 것도 나왔고 어쨌든 지금까지 토론회 중에서 가장 건설적이었고 풍부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한국 관료들 상당히 유능하죠. 잘 유도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유능은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그러니까 NSDS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NSDS가 뭡니까?


◇ 강형구 : 일단 NSDS 앞서서 이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시스템의 원리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시스템이 두 분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기관에서 주식을 팔잖아요. 주식을 팔면 거기서 시스템이 이 주식은 어디서 난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파는 주식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또는 이건 다른 데서 빌려온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빌려온 게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못 한다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주식을 팔면 일종의 경보가 울리고 공매도 막히게 되는 것, 이를 기관 수주에서 수행하는 거 주식 어디서 난 거야라는 게 첫 번째 시스템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잔고를 확인하는 거고 이걸 이제 중앙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한국거래소 NSDS에서 모여서 확인을 받는데요. 일단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잔고라는 게 과거 거래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거래 데이터를 한국거래소에서 받고 있었으면 그걸 통해서 잔고를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원리는 간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만 데이터를 거래소에서 취합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이 과정이 신속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니 거래에서 일종의 스탠다드나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할 수 있을 거고 이건 오히려 개별 기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출처를 확인해서 무차입 공매도 같은 거 확인하고 대차 잔고 범위 초과하는 것도 잡아내고 이런 건데 말씀만 들어서는 이거 해킹이나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 강형구 : 해킹에 안전한 시스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라고 특별히 다른 기관이 가든 다른 잔고 시스템이나 그런 기관들이 보고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래소에 다른 시스템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게 특별히 더 해킹에 취약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시스템은 시스템이고 불법 공매도 엄중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잖아요. 이 공매도 제도의 주요 개선안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 강형구 :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스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시스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전산 시스템은 3월까지 구축하고 그거에 맞춰서 기관과 법인의 내부 통제 기준은 마련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매도는 증권사가 주문을 받는데 증권사들도 책임을 주는 게 일단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건데요.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되는 건데 빌리는 기간은 90일로 모두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90일로 통일을 하는데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연장도 12개월까지밖에 못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주식을 빌릴 때 담보가 있어야 된다. 담보도 기관 개인 똑같이 105%로 하자 현금 기준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처벌 및 제재인데요. 부당이득액이 발생하면 전에는 3배에서 5배라고 하면 이제는 4배에서 6배로 벌금도 늘었고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이면 무기징역까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관되면 연루되면 투자 상품 거래에 제한 및 금융 상장사 임원이 제한되는 이런 처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태현 : 무차입 공매도 이거는 불법 공매도죠. 이걸 방지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 세 가지가 큰 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세부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가지고 짧게 이게 총평을 해보신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강형구 : 총평을 해보겠다면 다만 이번 정부 조치의 핵심은 일단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 한국의 강점인 IT를 사용해서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향성 자체는 되게 좋아 보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관료들이 외국인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돈으로 시스템을 만들게 하고 여기에 한국 자본시장이 계속 참여하게 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큰 그림이나 진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부당이득액의 이런 것들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강형구 : 일단 처벌이 강화가 됐는데요. 일단 처벌 강화는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일단 핵심은 역시 처벌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긴 하죠. 그렇지만 일단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입력 정보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위 입력 정보로 이렇게 시스템의 신뢰를 떨어뜨리면 이런 개인 투자자들한테 문제가 되고 돈을 쓴 다른 금융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피해가 가는 거죠. 결국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돈을 써서 만드는 시스템이니까요.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에서 허위 입력 정보로 인한 불법 공매도는 파급 효과가 크고 시스템의 신뢰까지 떨어뜨리니 처벌은 당연히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건 제 화이트칼라 범죄인데요. 화이트칼라 범죄는 항상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 간 계산이 중요하거든요. 그 비용을 높여서 범죄를 막는다는 경제적인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기도 합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항상 선진시장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의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대체로 좀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이게 가능한 겁니까?


◇ 강형구 :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관들이 이번에 해외 투자자나 기관들이 직접 투자해서 시스템까지 만드는데 오히려 하나하나 따져보면 개인보다 기관에서 오히려 조건이 가혹해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걸 떠나서 원칙적으로 거래 조건을 정부가 강제하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 마트에서 물건이 팔리는데 물건의 가격과 스펙을 정부가 정한다는 것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안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기관이 예를 들면 핀테크 기업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주식도 빌려주고 P2P로 연결도 해주고 이러면 어떨까 합니다. 좀 다른 예인데요.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데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기존 금융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인공지능 이렇게 해주는데 디폴트가 거의 0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부가 마트의 물건 스펙과 가격 등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로 경쟁하고 혁신을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시장을 더 넓히고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강형구 : 네 혁신을 통해서요.


◆ 조태현 : 혁신을 통해서. 안 그래도 뭐 금융 쪽에서는 혁신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혁신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강형구 : 제가 말씀대로 혁신은 경쟁을 통해서 달성되니까요. 여기서 핀테크 기업 참여시킬 수 있는, 저도 핀테크 기업도 창업해보고 그다음에 공매도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소형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공매도 시장에 참여해서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이런 행위 자체도 어렵고 그걸 중개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기관들도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업들 기술 기업들한테는 아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레이어들을 참여시켜서 경쟁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혁신을 통해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 조태현 : 이 핀테크가 시장에 많이 참여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그렇게까지 순조롭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이 불법 공매도 문제 더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큰 그림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어떤 조치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형구 : 저는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사실 큰 그림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불법 공매도를 해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불법 공매도를 해소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0으로 만들자 라고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한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금지법을 만든다든지 그게 아니면 엄청난 비용과 규제로 사람들의 불편을 끼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이 몇 주 공매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런 걸 어쩌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어느 수준까지 교통사고를 감내할 것인가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불법 공매도를 감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사회적 합의에 가는 과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뢰 자본이 쌓이면 이게 자본시장 선진화에 가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혁신으로 경쟁을 유도해서 이런 것들이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형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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