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중갈등, 보호무역주의 바람 속 한국경제만 속 터지는 이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EU 극우약진으로 녹색정책 선회? 외부변수 TOP3는? 
-인텔이 유럽에 반도체 공장 짓는 이유, 보호무역주의 때문?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韓 경제관 정립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 
-미중 갈등 속 韓산업생태계만 어질, 정부 방향성 중요한 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미국 이야기했으니까 유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럽 쪽에 굉장히 좀 극우 세력들이 이번에 득세를 했다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 이정환 : 유럽의회의 선거라는 거는 결국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의회의 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태현 : 각 국가가 아니라 유럽 전체


◈ 이정환 : 근데 각 국가별로 이제 비례대표를 선정을 하긴 합니다. 각 국가별로  당이 있으면 비례대표를 선정을 하고요. 근데 보통은 지금은 크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좌파 쪽에 가까운 연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우파 쪽에서 지지율 투표율을 올려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의석수를 많이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 중에 핵심이 이제 또 독일하고 프랑스 결국은 EU의 중심은 독일하고 프랑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극우 세력 극우파들 흔히 말하는 극우 정당들이 많이 이렇게 투표율을 올린 곳이 결국 프랑스랑 독일이다 보니까 이런 유럽연합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까지 갖고 왔던 어떤 친환경 정책이죠. 사실은 약간의 중도 좌파 이쪽의 라인들은 친환경 정책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책 같은 것들이 바뀌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다수당은 지금 현재 연합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극우세력의 어떤 극우 정당들의 어떤 약진세가 향후 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의장님이 누구셨죠? 아무튼 유럽의회 어쨌건 유럽 경제에 또 불확실성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 정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 그게 원인과 결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지금 유럽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미국 경기 얘기할 때는 미국이 굉장히 뜨거운데 미국과 유럽은 지금 현재 온도차가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첫 번째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때문에 한 번 얻어맞았고 난방비가 한 150만 원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물가가 올라간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주요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특히 독일 같은 경우 경제가 굉장히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도 고령화이고 또 중국과의 어떤 연계성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친환경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거고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할 여유도 없는데 아무리 지금 뭐 큰 대의 명분은 알겠지만 당장 내가 지금 급한데 이런 어떤 형국이 되면서 우파가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세계 경제를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 ECB도 금리를 내렸고 캐나다도 금리를 내렸죠.
물론 캐나다야 가장 먼저 금리를 올렸으니까 가장 먼저 금리를 내렸다라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통해서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맞았다라고 한다라면 유럽 같은 경우 뭐가 있을까요?


◆ 조태현 : 유럽은 지금까지 딱히..


◇ 차영주 : 유럽은 딱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유럽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정환 : 아까 유럽 집행위원장님 우르줄라 폰데 라이어엔이 2019년에 집권하면서 녹색 성장을 했습니다. 녹색하고 이미 말하는 트윈 트랜지션이라고 해가지고 녹색 성장하고 디지털 전환을 같이 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결국 경제 성장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무래도 EU 지역, 유럽 지역들이 녹색 기술이 미국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전에도 에너지 전환 같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자기네들의 어떤 선진 기술력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기술의 기준을 정하고 탄소 줄여야 된다. 우리 녹색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기계 갖다 써 약간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기술 개발이라는 게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1조 유로의 투자 정책을 펴겠다. 그리고 녹색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은행들에 대해서도 녹색금융 얼마나 나는지 밝혀라 이런 공시 제도 같은 것들 따로 만들고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U의 산업 정책이라는 게 녹색 성장 정책이고요. 근데 녹색 성장 정책이 결실을 보이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이 상대적으로 좀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은 자본력이 엄청나고 다른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광물 그러니까 희소 광물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것도 싸게 공급할 수 전기차 같은 거 싸게 공급할 수 있고 이런 상황적으로 물론 예전에 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기준을 유럽 쪽에 유리하게 적용하면서 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긴 하지만 기술 개발이라는 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또 혁신할 수 있는 기반 그리고 유럽은 또 특히나 주식형 투자가 약합니다. 주식형 투자가 약하다는 얘기는 벤처 같은 것들이 잘 안 크고 벤처 같은 게 잘 커야 주식시장이 커야 벤처도 커지고 벤처가 커져야 이제 위험 자본이 많이 몰리거든요. 위험 자본이 많이 몰린다는 거는 기술자들이 한 번 크게 하면은 돈을 엄청 벌 수 있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좀 안 맞는데 이게 방향을 이렇게 자꾸 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좀 물가 같은 것들 문제가 되고 특히나 에너지 위기가 생기면서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갔는데 성장률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번 투표 결과가 그렇게 약간 나타난 상황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유럽도 원자재를 특정 국가에서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 같던데 간밤에 뉴스 보니까 노르웨이인가 어디에서 희토류가 좀 발견됐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녹색 성장이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경제에 주저앉히는 그런 것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됩니까?


◇ 차영주 :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출발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 앞서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녹색 성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바이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은 이제 굉장히 앞섰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기간 동안에 외부적인 변수가 몇 개 생겼죠.
첫 번째는 코로나라는 것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딱 바뀌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터졌고 세 번째는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서로 각자 자기의 역할만 충실히 했었으면 되는데



◆ 조태현 : 소위 말하는 FTA 시대


◇ 차영주 : 그런데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득세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라고 보면 그전에는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녹색 성장에 썼더라면 이제는 서로 간에 이제 문을 걸어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장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 유럽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정책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녹색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결국 당장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안 되니까 보조금이라는 세금을 투여해야 되는데 이걸 줄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런 대신 첨단 산업 반도체 이게 결국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지만 일단 지금은 시작해야죠. 미국이 문을 언제 걸어잠글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도 어찌 됐건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교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저러고 있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됩니까?


◈ 이정환 :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로 따지면 경제 안보관이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경제 안보관에 따라서 다들 보호주의를 하든지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유럽은 약간 현실적인 경제 안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미국에 쓸 건지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지 아니면 그런 현실적인 걸 인정하고 어떻게 보자면 성장 정책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지금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수출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규제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지금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가장 큰 거는 보복입니다. 뭔가 이게 어떤 나라를 특정해서 잘못 지정하기 시작하면 보복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큰 철학이 안 나와 있으면 보복을 어디다 우리가 어디다 규제에 중심을 두고 그 보복을 감안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가 사실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이 미중 패권 경쟁을 인정하고 우리 독자적인 생태계를 그러니까 생존 방안을 찾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 더 해가지고 일본처럼 가는 건지 이렇게 뭔가 방안이 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니까 정책이 우리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미래에 어떤 시나리오가 안 나오게 되고 시나리오가 안 나오니까 규제 같은 것도 못 만들고 기술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큰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 디테일이 나올 리가 없죠.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차영주 :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큰 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큰 틀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겪는 게 뭐냐면 일단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이 막히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무한정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세가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망치고 있거든요. 철강이라든지..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가 기존의 어떤 정책 변화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밀어내기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더 싸게.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일단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는 나라 그동안에 자원을 수입해서 수출하는 나라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정책에 대한 어떤 과정들 단순하게 우리가 언론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리튬을 어디서 갖고 온다 석유를 어디서 갖고 온다 이런 정도의 큰 물줄기보다는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중국까지 전 세계를 한번 돌아다녀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차영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