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단속? 도지사인지 의심스러워”

한기호 “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단속? 도지사인지 의심스러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13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 푸틴 대통령 방북, 두 독재 국가가 서로 이득을 취하는 것 
- 북한군 침범 10명 미만…우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 김여정 “풍선과 방송 병행한다면”…사실상 봐달라는 뜻 
- 대북전단 살포가 위법? 헌법재판소 판단 어기겠다는 건가 
- 9·19 군사합의는 북한을 위한 것…합의 자체가 잘못
- 윤상현 대북전단 중단 요구, 접경지역에 대해 뭘 아나?
- 오물풍선 격추 않는다? 무지몽매…‘가성비’ 떨어지는 일
- 채상병 특검법? 군에서 수사 못 하는데 말 안 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 뉴스파이팅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고조된 긴장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다만 대북 전단 살포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등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이자 삼성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기호 : 안녕하세요. 한기호 의원입니다.

◆ 배승희 : 민주당 상임위 독식에 맞서 국민의힘은 독자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어제 외교안보특위 첫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무엇입니까?

◇ 한기호 : 어제 원내 상황으로 인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과 우리 당이 지금 국회 위원장 독식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회의를 못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명서 내용에 북한의 소위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탄도미사일 이건 국제법의 위반이고 GPS 교란 오물 풍선 이러한 행위들은 한반도의 불안과 독려를 조장하고 이런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도 북한의 인권재단 출범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사실 해야 될 역할이 전부 다 차단된 상황에서 통일을 만들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 배승희 : 그렇군요. 특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가 푸틴 대통령 방북을 통해 더 강화될 전망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한기호 :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 이게 24년 만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4년 만에 왜 이제 방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거꾸로 되짚어봤을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실제로 재래식 무기에 지금 고갈 상태에 빠져 있고 또 북한은 위성을 발사하면서도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 독재 국가가 서로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북한은 기술적인 득을 얻자는 것이고 러시아는 자기들이 부족한 전비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조달하려고 하는 사실 국제적인 평화를 해치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그렇게 보시는군요. 북한군과 관련해서요. 의원님 북한과 관련해서 수십 명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는데 이게 또 이틀 뒤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날은 또 마침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날이기도 한데요. 이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한기호 : 중앙분계선을 넘은 게 수십 명이라고 그래요?

◆ 배승희 : 그렇습니다.

◇ 한기호 : 수십 명은 아니죠 그래요. 이 인원을 너무 불어서 얘기하는 건 언론의 태도가 아닙니다.

◆ 배승희 : 몇 명이나 넘어왔습니까?

◇ 한기호 : 제가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 없지만 수십 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앙분계선을 넘은 것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 한기호 : 그다음에 이제 중앙분계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중앙분계선이라는 게 뭐 바인더 끈을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중앙분계선이라고 해서 철조망을 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형 지물로서 확인하는 방법과 GPS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북한은 GPS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넘은 게 아니라 작업을 하다가 어딘지 모르고 넘은 거죠. 저는 비무장지대에서 실제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편이었기 때문에 넘었다 안 넘었다 하는 것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감시 장비는 중앙분계선 위치를 다 표시해 놨기 때문에 남는 게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배승희 : 우발적이었는데 왜 합참이 이렇게 늦게 발표를 했을까요?

◇ 한기호 : 그거 넘어오면 꼭 발표를 당일날 해야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다면 당장 발표해야겠죠. 오물풍선 같은 경우는 북한이 날리면 즉시 경찰과 협조해서 재난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나 이 넘어온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당일날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를 금방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맞는 거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물 풍선을 추가로 다시 살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확성기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 한기호 : 북한의 김여정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풍선과 방송을 병행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가장 취약한 게 대한민국이 북한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입니다.

◆ 배승희 : 심리전. 

◇ 한기호 : 폐쇄된 사회와 통제된 사회는 가장 심리전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탄 한 발이 날아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 차원에서 날린 풍선에 들어있는 전단이나 거기에 USB나 그다음에 돈이나 생필품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호감을 갖든가 호기심을 갖게 하지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 김여정의 풍선과 방송을 병행한다면 이렇게 얘기한 건 좀 봐달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극단적으로 가면 사실 뭐 우리가 북한 인민들에게 많이 날리는 북한 인민들을 많은 것을 알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국면의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해서 국방부에서 멈추셨다고 이렇게 보셔야죠.

◆ 배승희 : 약간의 풍선과 방송을 병행한다면 조금 봐달라 이런 의미가 북한에 있었다 이런 거군요.

◇ 한기호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대표는 긴급하게 남북 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이 대북 전단에 대한 제재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기호 :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금 대북 송금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고 이러한 상태에서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냐고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오늘로도 북한이 적대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고 대화를 한다고 멈춥니까? 북한이 대남 전략을 하는 걸 그렇게 모릅니까? 일국의 당 1당의 지금 대표로서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첫 번째 제가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회담을 한다고 해서 회담을 가지고 북한이 이용하는 것이지 약속을 지킵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서 모든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런데 대화를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다. 두 번째 대북 전단을 얘기하셨는데 대북 전단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그러면 우리는 어기겠다는 건가요?

◆ 배승희 : 그러니까요.

◇ 한기호 :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가장 큰 당의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 단속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말씀 해주시는 거죠 지금 정부가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이 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기호 : 919 군사합의를 정지한 것은 보다 질화 무효화한 것은 북한이 먼저 발표했죠. 작년도에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오물풍선 때문에 정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사실 919 군사합의라는 게 말도 안 되는 합의죠. 왜 그러냐 북한에는 하루 종일 비행기가 단 한 대도 안 뜨는 날이 있습니다. 군용기나 헬기나 민간인 비행기나 단 한 대도 안 뜨는 날이 부지기수죠. 우리는 몇십 대씩 몇백 대씩 떠 있어요. 근데 비행기를 띄우지 말자고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드는 것은 북한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또 군사훈련과 사격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는 남쪽에 사격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격장 군사훈련장은 다 휴전선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하지 말자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은 919 군사합의는 오직 북한을 위한 합의였지 대한민국을 위한 합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합의를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 중 이상한 사람들이죠.

◆ 배승희 :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했으니까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한기호 : 근데 난 표현도 잘못된 게 군사적 충돌 왜 그런 애매모호한 말을 씁니까? 충돌이라는 건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도발이죠. 우리가 언제 북한 쪽에다가 도발한 적 있습니까? 매번 북한이 도발하는데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북한을 편들기 위해서 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북한이 도발하지 우리가 언제 도발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해가 돼. 그런데 충돌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북한을 편들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 배승희 : 그렇군요. 근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켜야 된다.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한기호 : 자기 당이지만 윤상현 의원이 접경지역을 알아요? 접경 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이럴 때만 접경지역을 거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시대의 상황이나 상황 변화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접경지역에 살고 있고 그것 국회의원이고 거기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북경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접경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고 나서 얘기하라고 하십시오.

◆ 배승희 : 그렇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겠다. 특사경까지 출동시켜서 단속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한기호 : 이분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어기는 것이니까 일국의 도지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직책이 지금 도지사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 배승희 : 도지사인지 의심스럽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물풍선이 막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걸까요? 이걸 뭐 격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 한기호 : 격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 배승희 :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 한기호 : 격추를 하려면 어떻게 격추합니까? 총을 쏴야죠. 그다음에 대공포를 쏘든가 미사일을 쏘든가 우선 풍선이 넘어오는데 휴전선을 넘기 전에 공중에 떠 있는 걸 쏘면 그 기관포탄은 어디 떨어지죠?

◆ 배승희 : 땅에 떨어지죠.

◇ 한기호 : 북한 땅에 떨어지죠. 북한 인민한테 떨어지든가 북한 인민군한테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도발 행위가 돼요. 거꾸로 수평선을 넘어와서 풍선이 그다음에 쐈어 또는 하는 우리 아군 군인들한테 떨어지든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떨어져요. 과거에 서울 지역에 무인가 왔을 때도 쏠 수 없어서 안 쏜 것이 아니라 쏘는 것을 자제한 거죠. 왜 시간폭탄이 떨어지면 누군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한 분은 군인이었고 한 분은 국방위원장이셨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런 무지몽매한 표현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그냥 두고 두는 게 맞는 조치였네요.

◇ 한기호 : 거기에 위해한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을 넣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든가 또 어떤 기폭 장치를 넣어가지고 건드리면 폭발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격추를 시켜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가성비라고 가성비 예를 들어 미사일로 쏜다면 미사일 한 발에 몇 억씩 하잖아요. 몇 억씩 하는 걸로 풍선 하나 떨어뜨린다면 그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 배승희 : 예 그렇죠. 

◇ 한기호 : 그래서 군사적인 행동하는 것도 이렇게 무슨 뭐 우리가 게임하듯이 컴퓨터 앞에 서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 총알이 날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잘 생각해서 말씀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마지막으로 그 해병대원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네 군 지휘관 출신으로서 이 특검법 어떻게 갖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주 짧게만 들을게요.

◇ 한기호 : 특검법을 왜 합니까?

◆ 배승희 : 특검법을 왜 하느냐? 

◇ 한기호 :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사 개입이라는데 군대에서는 수사를 못 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경찰과 검찰이지 군대에서는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 조사한 내용을 넘겨서 그걸 기초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럼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에 개입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지 그러나 조사한 내용 이러한 사고가 우리한테 있었다 하는 내용이 수정되거나 내용을 바꾼 것에 대해서 수사 특검을 한다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건 선동에 의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한기호 : 물론 북한의 오물 풍선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실 수 있는데 이 오물풍선은 사실 북한이 우리의 민간인 차원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이 화가 나니까 오물풍선 내용물을 바꿨잖아요. 분뇨를 넣고 이런 걸 넣었다가 종이 쪼가리 밖에 이제 종이 휴지만 보냈는데 자기들이 해서 손해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심리전을 하게 되면 북한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방송도 할 수 있고 또 큰 led 전광판을 가지고 영화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한기호 : 예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