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오물 풍선’에 총 한발 못 쏜 정부 어떻게 이해하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7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부적절한 조치이고 패착이다
- ‘안전판’을 제거한 셈...남북 긴장감 고조될 것
- 윤 정부,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 없어...뺨 맞았다고 뺨 때린 격
- 윤 정부, 군사적 대응조차 제대로 못 해
- 즉각 대응 못하고 늑장 NSC 소집...정부 대응 안일했다
- 윤 정부, 北에 대한 기조 바꿔야
- 與, 매번 문재인 정부 탓만 하니 대북문제 제대로 풀 수 없어
- 생소한 도발 형태에 대한 군사적 매뉴얼도 없어...무능·무책임한 정부
- 윤 정부의 안일한 대응...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어
- ‘훈련병 사망’ 얼차려, 엄연히 가혹행위...엄벌 대상이라고 봐
- 영일만 석유? 국면전환용 정치 쇼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오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시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배승희 :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주 : 아주 부적절한 조치고 패착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안전판을 제거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국민의힘이 아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아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해상 공중 지상에 완충구역을 둔 곳이거든요. 사실은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맺어지잖아요. 그때 지상에만 완충구역을 둔 겁니다. 해상 공중에 못 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상에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북쪽 2km 남쪽 2kg에서 4kg의 비무장지대 그 안에서는 무장을 하지 마라 이런 비무장지대를 뒀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해상 공중은 그 당시 이런 걸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NLL 일대에서는 남북한의 충돌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우리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고요. 공중에서도 무인기 침투가 막 일상화되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상 공중에 완충구역을 뒀던 것인데 그 안전판을 제거하게 된 거죠. 그럼 앞으로 남북한이 점점 긴장으로 긴장이 고조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런데 이런 북한의 오물 풍선이라든지 이 북한의 도발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다.

◇ 김병주 : 당연히 대응을 해야죠. 당연히 대응을 하는데 위기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위기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남이 뺨을 한 대 치면 나도 뺨을 한 대 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만이 대응이 아니거든요. 대응에는 외교적인 대응도 있고 경제적인 제재도 있고 군사적인 제재나 군사적인 대응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 대응만 하고 있잖아요. 외교적 대응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군사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다든가 하면 즉각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을 풀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라든가.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미국이든 중국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활용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남북정상 장성급 회담을 제의해서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맞대응 군사적인 조치만 하고 있으니 점점 강대강으로 가고 또 치달을 여러 가지 긴장이 올라가고 있고요. 더 가관인 것은 우리 군이나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이런 조치를 군사적으로도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또 문제가 있어요.

◆ 배승희 :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위기 관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장기적인 후속 관리 차원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오물 풍선이라는 거는 즉각적으로 떨어져서 정말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차량에도 떨어지고 인데 이랬을 경우에도 한참 뒤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 김병주 : 아니 한참 뒤에 한다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즉각적인 대응도 현 우리 군이나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천 개 이상의 고무풍선이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MDL을 넘어올 때 총 한 발 못 쏴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별명이 구차하죠.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가면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 못했다. 그것은 대공화기들은 쏘게 되면 떨어뜨릴 수 있어요. 고무풍선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 차량보다도 훨씬 더 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후방으로 넘어오기 전에 MDL에서 총 한 발을 쏘지 않았다는 거. 대공화기로 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데 또 논리 자체가 거기에 화학무기라든가 폭발물이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떨어졌을 텐데, 후방에 만약에 그런 물질이 있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군요. MDL을 넘어올 때 했었어야 되고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260개나 넘어온 날 대통령실에서는 NSC도 열지 않았어요. 겨우 1천 개 이상 넘어오니까 나중에 이제 늑장 NSC를 열고 군사 효력 정지를 결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안일하게 이렇게 현재 우리 군이나 정부가 보고 여기에 넘어왔을 때 군사적으로 매뉴얼도 없어요. 아직 또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해할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 배승희 :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온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 보호키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북한 도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제 더 가능해지는 건 아닐까요?

◇ 김병주 : 9·19 군사합의가 있어도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 김병주 : 도발하면 9·19 군사합의는 바로 무효화되고 바로 이제 즉각 조치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대응 사격하라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는데 그 천 개 이상 고무풍선 날아오는데도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 전방지역에서 총 한 발 쏘지 못한 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배승희 :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앞으로 수위를 높여서 대규모 오물풍선을 살포하거나 또 다른 거를 오물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거를 이렇게 매달아서 보내는 등 또 다른 형태로 도발해올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병주 : 지금 많죠 지금 점점 그것이 걱정입니다. 점점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또 지금 북한은 다양한 지금 도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윤석열 정부는 위기관리 개념 없이 그냥 단순한 군사적인 맞대응만 하고 외교적인 조치라든가 다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안보에는 우리는 위기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시원히 상대가 뺨을 때리면 나도 뺨 떼고 욕하면 욕하고 얼마나 단순하고 쉬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우리가 대응도 하지만은 또 한 측면은 풀어갈 것인가를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느 역대 정부나 마찬가지로 우리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은 어느 정부나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하면 우리의 힘은 높아지고 적의 위협은 낮아지니까 거기 공간에 평화의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 적의 위협을 낮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단순히 고무풍선에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남북한의 어떤 풀어가는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국지전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태영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해 버리지 않았느냐 또 우리 공무원이 NLL을 넘어 서해 표류로 들어가니 바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큰 피해를 줬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명명백백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대응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잘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 김병주 : 지금 문재인 정부 지난 지 몇 년 됐습니까?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습니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얘기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2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제대로 된 대응이 되는 거고요. 북한은 1945년, 48년 이후에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어느 정부가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도발을 해왔어요. 그럴 때마다 실제 맞대응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는 풀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부든 해왔던 건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맨날 문재인 정부 탓이나 하고 대통령부터 문재인 정부 탓이나 하고 하니까 제대로 풀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과 지도자는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 책임이라 생각했을 때 풀 수 있는 겁니다. 맨날 남 탓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 배승희 : 남 탓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고요. 태영호 전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이 생각지도 못한 회색지대에서 도발을 해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회색지대 전략, 이게 본격화될까요? 

◇ 김병주 : 늘 북한은 고강도 도발, 저강도 도발, 중강도 도발 회색지대 도발 다양한 도발을 해왔죠. 회색지대에 도발이라고 하면 주체가 좀 불분명하고 또는 좀 고강도는 아는데 군사적으로 조치하기에 어정쩡하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물 풍선을 넘어왔는데 이걸 사격해, 말아? 우리도 똑같이 맞대응을 해, 말아 이런 거라든가. 또는 GPS 교란 또는 사이버 공격 이런 다양한 도발을 지금까지 사실은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물 풍선 이런 것들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18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타격 했었어요. 오물풍선 그 때 이러한 도발의 형태는 처음이었고 GPS 교란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새로운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군사적으로 조치를 하고 매뉴얼을 만들지 또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른 수단을 써서 어떻게 할지 다양한 걸 해야 되는데, 아직 군사적인 매뉴얼조차도 못 만드는 무능, 무책임한 정부로 보여지는 거죠. 그냥 말로만 강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배승희 : 그래요.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를 좀 묻고 싶은데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차량을 덮쳐서 지금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지금 별도의 보상법은 없는데요. 어떻게 피해 보완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병주 :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우리 법의 허점이 좀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북한에게 배상 시키기가 지금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된다. 오물 풍선뿐만 아니라 이번에 GPS 교란함으로써 서해안에서 어선들이 피해가 많았어요. 부표 같은 데 GPS를 했는데 어항을 설치한 부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피해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촘촘히 법을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했죠.

◆ 배승희 : 어제 새벽에 한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지난달에도 k팝과 트로트 음악 영상을 담은 USB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병주 :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또 맞대응한다고 소리를 쳤잖아요. 지금 북풍이 이번 주까지는 안 부는데 아마 조만간 북풍이 불면 또 유사한 오물 풍선을 보낼 확률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배승희 : 이번에는 육군 훈련 사망 사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군 훈련병이 훈련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중대장에게 상해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이게 또 여성 중대장이라서 군에서 좀 봐주는 거 아니냐며 지금 오히려 가해자를 지금 피해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참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상황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훈련병이 훈련 입소한 지 9일째 되는 날의 가혹 행위, 그러니까 군기훈련이 사실 얼차려거든요. 얼차려인데 규정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얼차려는 저는 가혹행위라고 봐요. 그런 가혹행위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잖아요. 이것은 진짜로 국민들께서도 공분하고 유가족도 당연히 공분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신상필벌을 의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군에서 초동 수사를 해서 2명을 경찰에 이첩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빨리 조기에 완성하고 하고 좀 신상필벌을 아주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일각에서는 군 수뇌부에서 이제 가해자를 보호하는 거 아니냐, 또 그 중대장이 연줄이 있어서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SNS나 인터넷에 도는 소문들도 있던데요. 경찰에서 수사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그러니까 경찰 수사는 확인이 안 되고 저도 그런 중대장을 휴가를 보내서 집에 보냈다 해서 제가 군 고위급한테 확인을 했어요.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조치를 하느냐’. 군의 답변은 불안해하고 신상이 많이 중대장이 털렸잖아요.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빨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신상필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군이 들어와서 군사대비태세하고 전투력 강화만 집중적으로 강조를 현재 신원식 장관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전투 준비 태세와 부대 관리라고 해서 휴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부대 병력을 관리하는 조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조화가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 사고가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승희 :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가해자를 수뇌부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봐주기라고 본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대응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 김병주 : 이것은 사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상필벌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진상을 확인하고 엊그저께도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이재명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같이 강하게 대응을 하자라고 이재명 대표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됐던 거죠.

◆ 배승희 : 하여튼 이 훈련병 부모님께서 ’근육이 다 녹았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다.‘ 정말 그 많은 대한민국의 아들을 두신 부모님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드는데 가해자를 또 휴가를 보낸 그 수뇌부도 같이 수사 대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병주 : 실제 근육이 녹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군의 신병 체계를 저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실제 군에 민간인으로 있다가 입대하면 근육 같은 경우가 발전이 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 안 되고 단계별로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가면서 훈련과 강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또 규정에도 맞지도 않고요. 때문에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 하면서도 한 병사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훈련 체계를 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기대되고요. 또 지금 석유 가능성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님, 짧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주 : 석유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 조치가 지금 좀 과장되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인식되잖아요. 아직 가능성도 약한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게 돼 있고 또 석유의 가능성을 판단한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의 신뢰성도 약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이미 박정희 정부 때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석유는 3단계인데 시추를 하고 실제 나왔을 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겨우 탐사하고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니까... 저는 사실 제발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정치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네. 이슈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