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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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신평 "한동훈 대항마? 황우여 어떤가...친한에 맞서 친윤 세력 뭉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6-04 20:14  | 조회 : 577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 北측 인사 전언, 북한 체제 위기 심각...군사효력정지? 원칙 같은 조치 
- 尹 '동해 석유' 발표,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행동...지지율 때문? 삐뚤게 보면 안돼 
- 與인사 고소한 김정숙, 명예훼손으로 엄포 놓는 것...기내식? 없는 얘기겠나 
- 김정숙 특검, 정치를 사법화 해선 안돼...尹-文 떠나 덮을 건 덮어줘야
- 尹 임기 단축 및 개헌? 개헌안 마련에 국민투표까지...시간상 맞지 않아 
- 與 지도부, 지난 몇 년간 초년병들의 집합체 돼...비중 있는 인물 들어가야 
- 한동훈, 전대 출마해 자신의 정권으로 이끌 것...전대룰? 무슨 의미 있나 
- 지금의 국힘, 친윤과 친한으로 나뉘어...韓 나오면 친윤에서 대항마 낼 것 
- 한동훈 세력, 尹 향해 야권과 협공의 자세 취해 
- 전대서 '尹心' 작용할 가능성...친한 세력에 맞서 뭉칠 것
-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 당 잘 이끌고 있어...韓 대항마로 당대표 가능 
- 尹 지지율 상승? '3김 여사 특검', '황우여 역할'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바로 <멘토 가라사대> 순서인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멘토시죠? 신평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평 변호사 (이하 신평):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신율: 예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 신평: 사실은 제가 어제 북한 측 인사 분을 한 번 만나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분 말씀이 지금 북한 체제가 갖는 위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역사적으로 봐서 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이것은 그만큼 북한의 지배 체제가 지금 어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그런 안건을 상정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원칙 같은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남은 절대로 북한처럼 그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 조금 정책의 어떤 융통성은 있을지 몰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킨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 신율: 예.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군인들이 탑승한 배가 전방에 갔다가 다시 원대 복귀하는 과정에서 침몰을 했답니다. 그래서 90여 명의 북한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망한 사건이 군 내부에 쫙 퍼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 오물 풍선 같은 거 그리고 방사포도 막 18발을 동시에 쏴대고. 이거 보통 방사포 쏠 때 한두 대 쏘지 막 18발씩 안 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신평: 지금 상당히 비정상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북에서 오신 분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고위직 탈북자가 지금 우리 정부가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비밀 유지 그런 합의를 했겠죠. 고위직 탈북자의 증가가 심각하답니다.

◇ 신율: 물론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당장 어디에 나오시는 거는 아니에요. 한참 몇 년 있다가 나오시죠? 대부분 다.

◆ 신평: 그렇죠. 지금 최근에 그 경향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 신율: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사정이 하여간 뭔가 이상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잘한 대응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신평: 지금 북한의 행동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무대응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정부 당국자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에 석유와 천연가스 상당량이 매장돼 있다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왜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신평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평: 글쎄요. 저는 조금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 당연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 신율: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 신평: 글쎄요. 그런 것까지 계속 관련지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시선을 삐뚤게 보시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대통령이 국민이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그런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근데 어떻게 아직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 신평: 예 그렇죠. 그러나 내년 정도 가서는 확실하게 판명이 된다고 그러죠.

◇ 신율: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게 이른바 김정숙 여사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 김정숙 여사는 직접 그러한 기내식 문제를 제기한 여당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법적 조치를 하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하시는 것이야 본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이죠.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때 말기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장신구 값이 한창 화제가 됐죠.

◇ 신율: 그때 소송 당하셨죠?

◆ 신평: 고발해서 제가 수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제가 무혐의 받았습니다.

◇ 신율: 예.

◆ 신평: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김정숙 여사가 굳이 명예훼손을 해서 지금 엄포를 놓는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을 해서 그 진상이 가려지기를 바라겠습니까?

◇ 신율: 근데 뭐 이건 모르겠어요. 6천만 원 넘게 기내식을 했다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1인당 한 끼에 44만 원이라는데 이렇게 먹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 신평: 그런데 그 비용에 관해서 잘못된 충계를 내놓았을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 신율: 그건 모르죠. 하여간 저는 몰랐는데 그런데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신평: 글쎄요. 뭐 자꾸 특검 그러는데 도대체 한국에는 수사기관도 없습니까? 다 적절한 수사관이 검찰이니 공수처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문제를 모두 사법화해서 밀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면모나 또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어느 정도 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그 외교상의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그런 거는 또 눈감아주고 지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됐건 간에 말이죠.

◇ 신율: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덮을 것은 덮고 가는 것도 지혜다.

◆ 신평: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해서 특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2026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전제로 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해서 대선도 같이 치르자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엄경영 소장님 말씀하시고 오늘 2부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도 ‘나도 그런 아이디어 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 신평: 아니 국가의 중대 지사가 그 두 분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 신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 신평: 이상한 말씀 같은데요.

◇ 신율: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 신평: 6월 달에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개헌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 신율: 어불성설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아무래도 헌법학자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 신평: 시간적으로 봐서도 1년 안에 개헌안을 마련해서 정부 제도로 한다고 그래도 개헌안을 마련해서 국민투표를 거치고 하는 것은 벌써 시간적으로 맞지 않을걸요.

◇ 신율: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의 부칙에는 뭐가 규정돼 있냐 하면, 헌법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개정된 헌법의 적용은 차기부터 되잖아요.

◆ 신평: 그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 신율: 우리나라 헌법 부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 신평: 지금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마당에 기존의 헌법 규정에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 신율: 그것마저도 고치면 된다는 이 말씀이세요?

◆ 신평: 그는 적절하게 고려해서 충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 신율: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평: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합니다. 그죠? 근데 뭐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지도 체제냐 아니면 하이브리드형 지도 체제냐. 하이브리드가 요새 정치에도 나와요. 근데 신평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을 돌이켜 본다고 그러면 최고위원회가 말이죠. 그 정치 초년병들의 집합체가 돼 버렸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저는 뭐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마는 그런데 어떤 집단 지도체제라고 해도 되고 좀 비중 있는 인물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야 최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당 대표의 위상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인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 신평: 글쎄요. 저는 그건 순전히 당원들 뜻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근데 이제 친윤, 비윤 이렇게 구분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친윤, 비윤이 무슨 큰 의미가 습니까? 당은 당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당이 정에 종속되는 입장을 볼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둘 다 잘 안 되는 나쁜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 신율: 변호사님이 보실 때 그 전당대회 룰이요. 100% 당원이 좋다고 보십니까? 7 대 3, 8 대 2, 5 대 5 어떤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신평: 글쎄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룰 변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룰 변경을 하건 말건 간에 지난 총선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정권으로 이끌어 나갔죠.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 세력이 아주 두텁게 형성된 것 아닙니까? 지금 당대표 물망에 오르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전 위원장하고 경합한다고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룰을 변경하건 말건 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룰을 변경하든 말든 한동훈 위원장이.

◆ 신평: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 신율: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 책임론도 제기하고 그랬잖아요.

◆ 신평: 그렇죠.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현재 사실상 국민의힘은 그 내부에 친윤과 친한으로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또 반드시 출마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친윤 쪽에서 어떤 단일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대표자를 내세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분 사이에 제대로 된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신율: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친한 세력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야권과 함께 협공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신율: 친한 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체가 있습니까?

◆ 신평: 친한 세력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확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지금 팬클럽만 해도 8만 명이나 되고 또 국회의원 공천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의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선거 캠페인을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현안을 자기가 관찰하면서 원톱 체제를 고집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누구보다 확실한 또 엄청난 어떤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러면 과거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될 당시처럼 좀 윤심이 나름대로 어떻게 작동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말이죠?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있다고요. 어떻게요?

◆ 신평: 글쎄요. 지금 한두 세력의 성격을 보면 그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여하튼 새로운 세력의 창출을 통해서 윤 정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기 3년이 남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윤심이 또 나름대로 작동을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대세에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된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 신평: 저는 윤심이 작용한다기보다도 한동훈의 친한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친윤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이 뭉쳐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의 대항마로 당대표로 나가게 되겠죠.

◇ 신율: 지금 상정할 수 있는 윤심,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 신평: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죠.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오시고 나서 아주 듬직하게 또 지금 당을 잘 추스르고 나가고 계시죠?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과거 이준석 당대표 이래로 윤석열 정부가 상대해야 했던 당대표들 어느 분보다도 더 국민의힘 당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그러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차기 당대표로 옹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 신율: 충분히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정치가 없어진 시대에 진짜 정치인이 돌아왔다는 평가도 있으니까요.

◆ 신평: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정치의 실종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들어오시고 나서 비로소 ‘정치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좀 더 어떤 국민들이 안심감을 가지면서 국민의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거죠.

◇ 신율: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 신평: 저는 말이죠. 안팎의 중요한 두 개의 변화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깥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김민전 의원이 3김 여사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전임 정권의 실책이나 위선적인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동안 망각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조금 더 대세를 이룬다고 그러면 좀 더 확실한 모습을 갖추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안으로는 말이죠.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을 운영을 하시고 나서부터 현저하게 과거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되고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팎의 중요한 두 개의 변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아이고 많이 힘드셨죠? 감사합니다.

◇ 신율: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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