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野 대북송금 특검법, 사법방해 행위…되레 역공당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4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김정숙 여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하다고 웅변하는 꼴
- 김정숙 여사 특검법 당론 채택 안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남아 
-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지나쳐도 특검으로 대응해야 하나 
- 종부세, 지도부가 뚜껑 열고 닫아버리나…야당도 책임 정치해야 
- 종부세 폐지가 이재명 대표의 의중? 그런 의견은 없었어
-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명심처럼 보여지면 반발 나올 수밖에 
- 당대권 분리, 당대표 직위로 대통령 후보 되는 것 방지하는 목적
- 국회의장 경선에 당심 반영은 부적절…특별히 바꿀 이유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정치적 원외시점으로 시작합니다. 22대 국회 개헌 직후부터 각종 특검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내놓고요. 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맞수를 놓고 있는데요. 국회 첫 과제인 원구성 협상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쭉 오시면서 요즘에 국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많이 이제 걱정도 되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점점 더 이렇게 거칠어지고. 


◆ 배승희 : 거칠어지고. 


◇ 최재성 : 책임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책임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나 또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런저런 정치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배승희 : 의원 시절에는요. 여야가 그래도 앞에서 싸워도 뒤에서는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풀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최재성 : 그건 뭐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고 보이는 데서는 싸우고 뒤에서는 그렇지 않고 술 먹고 이랬다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야기들은 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소통들을 하고 이랬고 또 뭐 의외로 이렇게 모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야 의원들이 이런저런 단위의 모임 토론회 이런 것들도 갖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러니까 그래서 또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고요. 혈세 관광이면 국정농단이다 타지마할 방문이 사실상 셀프 초청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야권에서는 그러면 윤 대통령의 순방 비용 공개해라 이러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서로 공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윤상현 의원이 왜 이랬는지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김건희 여사님 관련돼서는 이 의문의 연패를 김건희 여사가 당하고 있거든요. 저는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향후에 통과될 가능성들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도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막으려고 그야말로 이제 철통 방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국민의힘 의원이 야 우리가 이것까지 또 이렇게 까지 해야 되냐 결사 항전하고 철벽 방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의 일패였는데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한 것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웅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무슨 감정이 있나. 


◆ 배승희 : 오히려?


◇ 최재성 : 여권의 엑스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의문의 연패를 당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로서 김정숙 특검법이 발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뭘 가설을 전제로 가정을 전제로 발휘한 거 아니에요? 혈세 관광이 사실이면 국정농단 따라서 특검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검 대상이 아니에요. 검찰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그야말로 검찰이 옹위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데 안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정권이나 그 핵심 권력들에 대해서 검찰이 특검법에도 나와 있어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거나 미진할 경우에 특검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애당초 특검 대상이 아닌데 그것도 이제 가정을 전제로 이런 것을 한 거는 중진 의원이시고 정치적 경험이 있고 한데 오히려 이거는 안으로 총을 쏘는 그런 격이 돼버린 거죠.


◆ 배승희 :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알고 보니까 내부로 총을 쐈다.


◇ 최재성 : 왜냐하면 이거는 당론 채택이 안 될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있고 다 있는데 이걸 특검을 왜 하냐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채해병 특검법이나 이런 것을 막았던 게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만 남는 거거든요.


◆ 배승희 : 그렇게 보시고 계시군요. 근데 또 보니까요. 야당에서 이성윤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북송금 특검법이 사법방해 특검법이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수사를 한 팀을 수사하자 이런 거예요. 이런 특검법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요. 우선은 이건 뭐 김정숙 여사 특검법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연관지어서 이것도 맞불이다 뭐 이렇게 야당의 맞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성질 자체가 저는 뭐 이것까지 특검으로 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 내지는 또 이제 과도한 혐의들이 있다고 보여지면 그거는 뭐 공수처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 해당 수사나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 최재성 : 그래서 사법 방해 행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현재 시점에서 특검으로까지 이것을 제기를 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직전까지 검찰 조직에 있었는데 본인도 수사를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사에 지금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 수사팀이 이거 사건을 다 조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 최재성 :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대북송금 특검도 검찰의 수사도 조금 억지스럽고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특검으로 한다는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이제 사법 방해 행위다 이런 어떤 역공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나친 거는 사실이에요. 이재명 대표하고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그런 수사인데 와닿지 않는 수사가 결국은 될 건데 그런다고 해서 이걸 특검으로 해야 되느냐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이 이제 종부세 개편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종부세 꺼내놓고는 지금은 또 급한 현안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부세 문제 민주당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 최재성 : 정말 정치는 책임이고 그래서 정당도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 아니에요. 사실 이게 뚜껑은 박찬대 대표가 먼저 열었거든요. 종부세 관련돼서는 그런데 또 원내대표가 뭐 또 이거는 아직 이르다고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한 격이 된 거는 그거 같은 사람 아니에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뚜껑을 열고 다시 또 일단 지금 열면 안 된다고 다시 닫아버리고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게 이제 책임성이죠. 그래서 정당은 항상 이제 수권 능력을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집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적 행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뭐 이게 대통령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대통령 야당한테까지 가는지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바이러스 무책임하게 아주 주요 정책에 대해서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내놨다가 철회하고 이런 쪽이 많잖아요. 취학 연령 낮추는 문제라든가 미스가 있어서 52시간 문제가 괜히 애꿎은 장관만 짤리고 그쪽으로 대통령이 다 OK 해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아쉬운 대목이에요. 야당도 책임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집권 세력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책임 있게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내대표가 뚜껑 열었다가 뚜껑 닫았다가. 


◆ 배승희 : 아니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순히 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을까 혹시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최재성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도 부동산 관련된 세제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해서 ‘이재노믹스’죠. 경제정책 초안을 제가 좀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뭐 하여튼 그게 돌고 돌아서 애당초 만든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지 못하고 짜깁기가 됐는데 그때도 종부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없었죠.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서 일부 개편 검토 방침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는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최재성 : 그런데 우선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종부세로 인해서 이제 본의 아닌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감면 제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종부세가 과도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공시지가 과표 기준들이 올라가면서 일반 이제 중산층 서민에게도 세 부담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공시가 현실화도 이루어져야 될 문제고 그래서 종부세가 그렇게 과도한 부담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나 이제 종부세 때문에 피해 받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됐는데 지금도 그냥 직장인이거나 뭐 이런데 거기에 원래 오래된 데 살다가 그러니까 재개발돼서 거기에 또 입주를 하고 몇십 년 하고 있는데 아파트값이 뭐 몇십억이 돼가지고 이런 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우리 시스템이 다 촘촘하게 유형별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세 부담이 과도하게 그리고 투기나 투자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고 살다가 어떻게 몇십 억짜리 아파트에 살게 되는 이분들도 양도세 같은 거를 통해서 실현된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완을 해서 종부세도 보완하는 이런 입체적인 대안들이 필요한 거죠.


◆ 배승희 : 그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2기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보니까 당내에서는 좀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시해서 명령해서 내려오지 마라 어떤 당 입장을 정할 때 지시해서 내리지 마라 이런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우선 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원내 진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또한 당의 기득권 집단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심화되는 하나의 이제 이 힘으로 그런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되면 혁신의 이름이 무색하게 되는. 


◆ 배승희 : 그러네요. 혁신이 아니게 되네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든지요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행위로 인식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조치들 당원 당규 개정 그전에 있었던 국회의장 선출 과정, 원내대표 선출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런 것들이 의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게 너무 독주체제 아니냐 또 명심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정치적 오히려 조치를 해서 완화시키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명심이 개입하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런 민주당 내의 정치적 행위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정말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 배승희 : 당헌당규 개정을 보니까요. 이 헌법 개헌부터 시작을 해서 대권을 염두에 둬서 이제 1년 전에 그만둬야 되는 당대표 1년 전에 그만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삭제하고 또 부정부패 행위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당헌당규 개정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당이 이재명의 일극 체제로 당헌당규도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최재성 :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요. 


◆ 배승희 : 별거 아닙니까? 


◇ 최재성 : 1년 전에 당대표 대선 후보 되려면 경선 나가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것은 그 조항을 없애는 게 아니고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예외 조항을 당에 이제 당무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니까 문제 제기를 받는 거죠. 그거는 원래 그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가 당대권 분리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나 이제 제 예시를 해보자면 어느 당대표가요. 대중적인 지지도는 별로야. 근데 당대표야.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하고 싶어. 그래서 1년 전 사퇴 규정이 없으면 당 대표 계속하면서 규정을 바꿔버려. 대의원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옛날 체육관 선거처럼 말이야. 그런데 대의원들은 장악하고 있어 당대표가 그럼 안 되잖아요. 인기도 없는데 그래서 당대표라는 직위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대권 분리 조항으로 1년 전 사퇴.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 사퇴 이거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안 그리고 바꿔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굳이 이것을 하니까 필요 없는 것을 하니까 이제 왜 하지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받는 거죠.


◆ 배승희 : 그러니까요.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 때 바꾸느냐 이거네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 5선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국회의장단 후보단 선거에 당원 의견 20%를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최재성 :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죠.


◆ 배승희 :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다. 그럼요. 그럼 이건 어떤 겁니까. 


◇ 최재성 : 우선 이제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에서 선출을 하잖아요.


◆ 배승희 :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 최재성 : 그런데 이제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내게 돼 있는데 관행상 이제 다수당에서 올리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다수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당원들이 선출해도 되고 굳이 얘기하면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대표를 뽑고 국회의 대표를 뽑는 거고 다수당이 추천하게 돼 있으니까 그 추천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수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의장 후보를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내는 것이죠.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당연한 절차인데 그거를 굳이 당원을 끼워 넣겠다. 논리적으로는 정당의 추천 절차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치나 이유가 없는 거죠.


◆ 배승희 : 그러네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 최재성 : 벌써 다 됐습니까.


◆ 배승희 : 벌써 다 됐대요. 아쉬우시면 다음 주에 또 나오시면 됩니다. 


◇ 최재성 : 먼 길 왔는데 먼 길 빨리 가겠습니다. 


◆ 배승희 :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