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동훈 주장한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핵심 아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4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수사 조작 특검? 고약해도 심하게 고약한 야당  
-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의회 독재 방지법’ 만들어 대응해야 
- 저출생 대책, ‘여야정 협의체’보다는 국회 특위 설치가 나은 방법
- 해병대원 특검법, 채상병 사망 경위보다 수단에만 관심 있어 
- 김정숙 여사 특검법, 특검 최소화하고 수사부터 이뤄져야 
- 집단지도체제 도입? 이도 저도 못하는 ‘봉숭아 학당’될까 우려 
- 지구당 부활보다는 선거제 개편이 정치개혁 이슈 핵심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하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배승희 : 4년 만에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 나경원 : 반갑습니다. 파이팅하세요.


◆ 배승희 : 근데 4년 만에 국회로 오셨는데요. 지금 국회가 19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 나경원 : 제가 당선되고 이제 뭐 한 달 넘었죠. 두 달 다 돼 가는데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 야당이 그냥 야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실질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궤멸시키는 데는 앞장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야당이 무슨 이제 여러 가지 특검법을 발의하고 어제는 또 무슨 일종의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또 조작이라고 또 특검법인가 또 냈죠. 보면은 완전히 이 헌정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앞장서는 사람이 보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출신의 국회의원인데요.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보니까 영장담당 판사도 본인들이 지정하겠다예요. 그러면 특별검사에 본인들이 고발해 놓고 본인들이 다 판사 검사도 다 골라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도 대부분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다 일어났던 수사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수사가 지금 조작이라고 또 다 뒤덮으려고 그러고 이제 내일 모레 판결 나오는 건 물타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사법질서라든지 이런 건 모두 무력화하는 건데요. 참 고약해도 아주 심하게 고약한 야당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그런 특검법이 있고 내일 모레 6월 7일까지 법대로 국회를 구성하겠다는데 그것도 또 역시 보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국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 정신입니다. 합의 정신 왜 합의 정신이 중요하냐 하면 이 여야가 의견 차이가 많은 걸 조율해서 가급적이면 의견들을 서로 조금씩 존중해서 만들어가는 게 국회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수결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회 민주주의에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수가 많으니까 수대로 힘대로 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끔찍합니다.


◆ 배승희 : 끔찍하군요. 근데 이 민주당이요. 법사위는 물론이고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까지 끝까지 사수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 나경원 : 이 국회의장을 본인들이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것부터 사실은 틀린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여소야대로 우리가 압도적 야당이던 시절에도 민주당이 여당일 때 국회의장을 사실상 양보했습니다. 2천년도에 우리가 여소야대였지만 그 당시 이제 민주당하고 자민련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이만석 국회의장이 탄생했었고요. 2002년 돼서야 2002년에 이제 우리가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는 여당 야당이 바뀔 수 있으니까 저희가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1당이니까 본인들이 당연히 먹고 그다음도 다 자기들이 먹겠다는 건데요. 원래 이게 국회의장을 1당이 먹으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먹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그게 무슨 자리를 가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견제하고 균형을 가져가는 의회 민주주의의 그건 기본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들이 하겠다 당이 항상 위원장을 맡았던 운영위원장도 본인이 하겠다. 저는 지금은 이 국회가 국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번 연찬회 때 3선 이상 중진들 중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회 독재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법안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일단 이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제 의회가 정말 선진화되기 위해서 의회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회는 그동안 어떤 곳이었는지를 좀 일깨워준다는 면에서 또 그리고 관행적으로 있었던 걸 부정하기 때문에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제가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1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2당이 한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한다 이런 그동안 관행으로 되어 있었던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그 국회의 질서를 법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참 그다음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 관련된 건데요. 민주당이 사실 패스트트랙에 관한 국회법을 완전히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는 보니까 통과시키고 싶은 법을 쫙 줄 세워놓고 본인들이 이거는 뭐 몇 월 그러면 그냥 그때 돼서 패스트트랙 올린 다음에 며칠에는 법사위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상임위에서 120일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통과해야 된다 법안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 정도의 숙려 기간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더 합의하라는 거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숙려기간이라는 걸 명시하는 그렇게 한두 가지 정도를 해놓으면 국회를 저렇게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의도를 조금 정리할 수 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회 독재 방지법을 만들까 지금 일단은 성안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좋습니다. 의회 독재 방지법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이번에 신혼부부에 대한 1% 이내 초저금리 대출 등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또 저출생 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에 이재명 대표가 좀 따라와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나경원 : 비슷한 법안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이 주장은 오래전부터 했었잖아요. 헝가리제도를 차용한 건데요. 비슷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어쨌든 저출생에 대해서 국회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여야정 협의체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모든 국가 정책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국회에서 특위를 설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다만 특위에 일정한 특위가 입법 권한이 있는 특위가 있고 입법 권한이 없는 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 일정 부분의 입법 권한을 주는 특위를 만든다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저출산 대체 초저금리 대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법안인 것 같아요.


◇ 나경원 : 사실은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가 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장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결혼하는 데 부담되는 것이 주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출발을 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법안 내용이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향으로 오히려 더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통과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재의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나경원 :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해병대원 사건도 사실은 이제 늘 이런 우리가 비극적인 사건을 마주했을 때는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사건 발생 경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건 발생 경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쪽은 그냥 이제 처음 발의한 특검법에는 사실 그마저도 빠져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특검법에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온통 수단에 관심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다 또 추가한 것이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까지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엮어서 뭐 지금 민주당의 오로지 지금 주장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대통령 탄핵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그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입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더라고요. 채상병 등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수처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종의 국민들의 많은 의혹 또 걱정거리를 좀 내려놓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는 빠르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 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또 김정숙 여사 특검법까지 제출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 윤 의원님의 답답함도 이해도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는데 횡령이나 이런 이유로 그런데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특검법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간에 특검은 아주 최소화하고 수사가 완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빨리 될 것을 촉구하고 수사가 늦어지고 정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특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외유성이다 또 관련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뭐랄까요 좀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 나경원 : 사실은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이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인도에서 먼저 초청을 했다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인도에서 초청을 해서 사실은 김정숙 여사의 공식 단독 외교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단장은 문체부 장관이고 오히려 특별수행원으로 함께 가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얼마나 그 국정을 일종의 주먹구구 또는 국정을 이렇게 사유화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책에서 이렇게 그걸 자랑하시는 바람에 이제 이게 다시 이슈가 됐는데요. 오히려 깔끔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사과할 건 사과하고. 수사받을 건 수사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에서요. 지금 당대표 권한을 분산시키는 절충형 지도 체제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나경원 : 이제 일종의 그건 집단지도체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건데요. 뭐 그 주장의 이르는 논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단지도체제가 너무 당이 봉숭아 학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단일지도체제로 바꾼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위 후보가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까 당이 산으로 간다 이런 뜻에서 했는데 단일지도체제를 해보니까 이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를 분리하면서 최고위원들이 이제 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되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너무 초선 의원들이 지도부로 앉아 있으니까 지도부의 권위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집단지도체제로 다시 회귀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 최고위원을 구성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너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때이거든요. 워낙 야당이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또 봉숭아 학당이 돼서 이도 저도 못하는 당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당에서는 지구당 부활 논쟁도 있는데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꺼냈어요. 당대표 출마를 염두고 한 걸까요?


◇ 나경원 : 제가 그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지구당 부활에 제가 찬성 입장으로 이렇게 딱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화된 지구당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원외위원장 4년을 겪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무감사 평가를 할 때 핸드폰만 있는 지구당에 대해서는 감점하거든요. 그래서 음성화돼 있는 지구당을 오히려 양성화하자는 거에는 찬성하지만 이것을 과거와 같은 돈 먹는 하마의 구조의 지구당으로 부활하는 것에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지구당에다가 했을 경우에 그걸 어느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국민들이 결국 만약에 세금을 쓰자면 그거는 납득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그러면 이제 후원금 부분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의 이런 우리가 정치자금 모금을 어떻게 허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하나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화한 지구당을 양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아니 이게 정치개혁 가장 중심 화두가 된 것처럼 돼서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개혁에 지금 필요한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구당 부활보다는 지금 예컨대 우리 선거제 개편 같은 걸 우리가 이제는 좀 정말 논의해야 된다. 공천제도와 선거제 개편이 저는 정치개혁 이슈의 핵심이 돼야 된 생각을 하는데요. 공천이 정말 뭐 이 선거에 임박해서 자의적으로 막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공천받은 사람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천제도 개혁 문제 과연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정하는 공천제도가 맞겠느냐 아래로부터의 공천제도라든지 저는 늘 예전부터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천제도 선거제도는 뭐냐 우리 당이 이번에 지구당 그러니까 지역구 득표율은 45.1%였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을 합계하면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는 35.4%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심에 나타난 이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구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거구제를 바꿀 것이냐 또 이 말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제 우리 35개 정당이 탄생했나요? 뭐 이런 논의가 정치개혁의 핵심 이슈가 되어야 되지 않나. 


◆ 배승희 :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지구당 부활은 정치 개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 나경원 : 꼭 아니다라기보다는 좀 순위가 뒤로 가야 되는 거 같습니다. 


◆ 배승희 : 뒤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경원 : 네. 


◆ 배승희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