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유승민 "與 '김정숙 특검' 발의...타당한 대응인가?"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22대 국회, 21대보다 더 많은 투쟁·갈등 예상...나쁜 국회 가능성
- 尹 축하난 버린 조국혁신당, 좀스러워...난은 난대로 봐야 
- 尹 지지율 21%, 정부·여당에겐 최악...보수층 이탈 신호
- 연찬회서 '똘똘 뭉치자'? 아직도 정신 못차려...尹·국힘 지지율 더 떨어질 수도 
- 김정숙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거부권·부결까지 한 마당에 타당한 대응인가 
- 국민의힘, 尹 지지율 10%대여도 거리두기 쉽지 않아...뭉치면 같이 망해 
- 국민의힘, 6070·영남당으로 쪼그라들어...해법 내놓지 못해 답답
- 尹, 거꾸로 '정부 연금개혁안' 선제적으로 내야...이재명 거부 못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제가 목소리는 비록 이렇지만 하지만 제 목소리가 이런 것을 완전히 커버해 주실 현재 한국 정치계의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 모셨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유승민): 예 반갑습니다.

◇ 신율: 그래도 오늘 나와 주신 게 너무나 다행이에요. 목소리가 이 모양인데 그래도 유 의원님 나와 주시니까 그래도 이게 완전히 커버가 되는 거죠.

◆ 유승민: 요즘 목감기 독하더라고요.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 신율: 정말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진 모양인데. 22대 국회 우리가 흔히 ‘이번 국회는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희망을 갖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내리는 게 22대 국회거든요. 좀 특이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유승민: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게 늘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역사도 그렇듯이 제가 국회를 보면 뭐 22대 국회가 21대 국회 못지않게 더 살벌하고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벌써 국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맨날 특검이나 거부권이나 그런 데만 온통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 전체를 보면 지금 경제하고 안보라는 이 아주 펀드멘탈뿐만이 아니라 우리 저출산 문제, 기후 문제, 양극화 문제 22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진짜 시대적인 문제들, 국민들이 제일 고통 느끼는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그런 국회가 되겠느냐, 여야가 진짜 성숙된 그런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초반에 시작하는 이 분위기 또 어떤 약속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다 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가졌는데 거기서 했던 여러 가지 3년이 너무 길다느니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 국회가 앞으로의 4년이 정말 지금 출발을 봐서는 제대로 되기 힘들 것 같다. 21대 국회보다 훨씬 더 투쟁적이고 갈등이 많고 싸울 수도 있는 그런 나쁜 국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 신율: 조국혁신당 의원 중에 한 분은 국회에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 노동자들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 했다는데. 

◆ 유승민: 좋은 일이죠.

◇ 신율: 그럼요. 그런데 그날 오후인가 다음 날인가 ‘대통령이 난 보내는 거 버립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니 그거 버리려면 자기가 집에 가지고 가서 버리든지 해야지 그 청소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 유승민: 대통령이 보내신 당선 축하 난 화분을 그걸 가지고 하는 거 보고 저는 약간 좀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난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 신율: 자연인이 자연인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 유승민: 그러니까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 당선자들 축하하려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보내셨겠죠. 난은 난대로 고맙게 받고 그러고 또 대통령한테 할 말 있으면 하고 해야 될 법안이나 예산 가지고 따질 거 있으면 따지고 이게 좀 어른스러운 모습이지. 그걸 가지고 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반부터 저런 걸 가지고 저러나 싶어요. 그거 하나를 보면 22대 국회가 짐작이 되잖아요.

◇ 신율: 글쎄요. 근데 정말 정치가 너무 감성화가 되면요. 이거는 감정의 대립이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접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 유승민: 감정적인 그런 이슈들 거기만 매달리면 그렇게 되고. 또 지금 이슈가 무슨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해서 온갖 특검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통령이나 여당이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할 일은 어떻게 해내느냐. 그 해법이 굉장히 힘들겠죠.

◇ 신율: 더군다나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21%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 취임 2년 지난 시점에서 노태우 정부부터 쭉 계산해 보면 최저예요.

◆ 유승민: 지난 2년간도 그렇죠.

◇ 신율: 노태우 정권 당시에는 취임 후 2년 지지율이 28%였었어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은 21%란 말이에요.

◆ 유승민: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 신율: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21%가 주는 함의가 뭘까요?

◆ 유승민: 집권하고 나서 갤럽 기준으로 21이라는 숫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가장 낮은 숫자고 최악의 수치인데. 총선 때 민심이 국민들께서 우리한테 경고한 게 있잖아요. 근데 총선 지나고 지금 두 달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한다. 바뀔 노력을 안 한다. 위기의식이 없다.’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21%라는 이 정말 끔찍한 숫자가 나온 건데. 21%라는 숫자는요. 제가 그 숫자의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21%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70대 이상하고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10%가 수두룩하고요.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8%, 30대, 50대에서 십 몇 퍼센트고 중도층에서 15%고 서울하고 인천, 경기에서 17%, 18%예요. 그러니까 10%대로 이미 내려갔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영남 TK나 PK나 이쪽하고 60대, 70대 제외하고는 숫자가 그냥 더 내려오는 거거든요.

◇ 신율: 거기도 40%가 붕괴됐습니다.

◆ 유승민: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보수층에서도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탈이 지금 완전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신호같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이 점을 얼마나 우리가 대통령께서나 우리 국민의힘 여당이나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이 3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 21%라는 지지도를 가지고 앞으로 3년을 대통령은 어떻게 일을 하며, 여당은 어떻게 일을 할 거며 앞이 캄캄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예컨대 우리 국민의 당선자 연찬회, 워크샵에서 대통령께서 어퍼컷을 하고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똘똘 뭉치자.’ 그리고 108석도 굉장히 큰 숫자라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야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도대체 앞으로 3년 동안 정치를, 어떻게 운영을 국가를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이런 굉장히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21%라는 숫자 이걸 가지고 제가 뭐 그런 경고성의 어떤 메시지도 냈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께서 진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못하면 여당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한 몸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까지 하던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고 이 지지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쯤은 어떻게 하면 이 국면을 완전히 전환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예컨대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자기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 가족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은 차라리 3년을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좋다.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야당이 그렇게 요구하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받아버리고 ‘우리 그 대신에 우리 진짜 나라에 필요한 개혁을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확 방향 전환을 하면 저는 그런 게 국정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왜 국민의힘에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외로운 목소리가 되지 싶을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 신율: 김정숙 여사 특검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유승민: 그거요. 우리가 야당 때 문재인 정부 때 인도에 대통령 전용기 타고 혼자 그렇게 가는 거 보고 그 예산 쓰고 가는 거 보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그때부터 비판을 해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특검 주장은 안 했죠. 근데 지금 특검 주장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가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채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높고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 특검이라는 것을 우리 당의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하고 또 우리 당의 일부 당선 의원들이죠. 그 의원님들 일부가 그걸 갖고 계속 하는데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 눈에 이게 물타기같이 그냥 비춰버리면 그러면 저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김정숙 여사가 무슨 기내식에 6천만 원 넘는 비용을 썼다는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는 밝힐 거 밝히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자료들 외교부에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밝힐 수 있으면 밝히면 되는데. 채상병 특검이라는 게 걸린 이 마당에 그것도 거부권 행사하고 부결돼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부결 잘했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그거를 내놓는 게 국민들 눈에 그게 타당한 대응으로 보일지 저는 좀 걱정입니다.

◇ 신율: 대통령 지지율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요?

◆ 유승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10%대로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똘똘 뭉치자고 얘기를 해도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똘똘 뭉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유승민: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고 또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저는 알게 모르게 그래도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공천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이번에 시작하는 여당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이 똘똘 뭉쳐서 같이 망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똘똘 뭉치는 거는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 지지도든 국민의힘 지지도든 민심이 우리한테 떠나버렸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잡기 위한,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정말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 한번 믿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할 만한 그런 내용이 뭐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는 거죠. 진짜 위기의식이 있느냐. 위기를 돌파할 해법이 뭐냐. 그걸 가지고 진짜 고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워크샵을 하면 대통령이 오셨으면 앞으로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대통령이 잘못하시면 우리 당에서도 따끔하게 그거 할 거고 ‘대통령이 잘하시면 진짜 똘똘 뭉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지. 아직 제가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식구들이 지금 얼마나 태풍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느냐를 알긴 아는 건지. 이대로 가면 민심의 어떤 태풍에 완전히 휩쓸려가지고 당이 점점 더 60대 70대 6070당으로 영남당으로 쪼그라들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왜 우리는 스스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갑시다 하고 해법을 못 내놓느냐.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 신율: 그렇죠.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조금 경제 쪽으로 여쭤보면 일단은 제가 볼 때 아젠다에서 쉽게 얘기한다면 이 민주당이 훅훅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쪽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종부세 이런 거. 그런데 일단은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유 대표님께서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 유승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먼저 우리가 잘못한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정부의 안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우리는 국민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라고 단일안을 국회에 내놓고 이걸 가지고 국회하고 정부가 협상을 하자고 나왔으면 이렇게 역공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정부가 그런 단일화 안 내놓고 지난해 가을에 자료는 있던 만큼 갖고 왔는데 24개 안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회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회가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이번에 두 가지 안중에 한 가지로 이야기를 좁혀갔잖아요. 거기에 민주당이 그걸 덜컥 하겠다고 나오니까 정부는 안이 없었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잘못이었고 그 두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내는 거 13%, 받는 거 44% 그게 괜찮은 안이라고 보수 언론들까지도 이야기하는데. 보수 언론들이 괜찮다고 한 거는요. 내는 거 있잖아요? 연금 내는 거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9에서 13으로 올리는 거 그거는 평가할 만한 개혁이에요. 근데 받는 거를요. 40에서 그대로 뒀으면 저는 그 안에 찬성했습니다. 근데 받는 거를 국민들 눈치를 봐서 40에서 44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왜냐,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2055년에서 기껏 한 7~8년 정도 늘려주는 안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역대 연금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1988년에 내는 거는 3% 받는 거는 70%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의 개혁을 거쳐서 지금 9%, 40%가 된 겁니다. 특히 2007년에 17년 전이죠.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기에 60을 40으로 받는 거를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죠. 60을 40으로 내리는 그 계획은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겁니다. 그 이후에 17년 동안 개혁을 아무도 못 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네 정부가 5년 동안 못 했잖아요.

◇ 신율: 박근혜 때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죠.

◆ 유승민: 예.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원내대표 때 한 건데 그때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못 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중에 개혁을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한 대로 이번에 모수 개혁 빨리 적당히 하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또 구조개혁 또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 거는 그건 이번에 만약 통과됐으면 구조개혁이고 뭐고 더 이상 개혁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왜 미래 세대가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미래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연금을 수십 년 동안 걱정 안 하도록 하자는 게 연금개혁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껏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7~8년 늘리는 걸 가지고 개형이니까 이게 마치 미래 세대를 위하는 것 같이 포장을 하고 일부 언론들도 거기에 막 동조를 하는데 제가 속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채상병 특검 그거 그냥 뭉개려고 제가 반대한 게 절대 아니라 저런 식으로 개혁하면 또 몇 년 있으면 똑같은 문제의 도돌이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왕 한 번밖에 못하는 개혁 한 17년 동안 못했던 거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밖에 못하는 개혁 제대로 하자. 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왜 대통령과 정부는 안을 안 내놓나 비겁하게. 안을 이제 내놔라.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에서 이 논의가 불씨가 꺼지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구조개혁이 포함된 연금개혁안을 빨리 내놓고 저는 뭐 한 7~8월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워낙 논의를 많이 해서 빨리 내놓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바뀌었다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안 하겠고 그러면 그거는 실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럴 때 오히려 거꾸로 정부의 단일 개혁안을 빨리 내놔라. 그걸 내놓으면 22대 국회 초반에 연금개혁이 다시 굴러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역공 지금 당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4부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요. 아까 제가 대통령 지지율 얘기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유승민 전 대표와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