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종부세 폐지론,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나설 일 아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3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8년 만에 돌아와…‘방송 자유’를 위해 싸울 것
- 대통령 축하난, 나한테 보냈을 리 없다고 생각해서 내놓아
- 채상병 사고, 탄핵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사건화된 것
- 비교섭단체 추천권, 6개 야당에 협조 요구하는 일종의 ‘러브콜’ 
- 대통령실 입장, 계속 말 바뀌니까 궁색하고 권위 떨어져 
- 종부세 폐지론, 지도부 나설 일 아냐…채상병 특검이 먼저
- 25만 원 지원금, 직접 지원으로 가계 적자 폭 줄이자는 것
- 김정숙 여사 논란, 집권 3년차 정부가 전 정권 타령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2부 이어갑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들고 나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민희) : 안녕하세요. 남양주 갑 지역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배승희 : YTN과는 인연이 많으시죠?


◇ 최민희 : 그렇죠.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YTN FM 라디오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 배승희 : 그러시군요. 사장보다 높으신 분이군요.


◇ 최민희 : 과거에. 


◆ 배승희 :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오시는 길에 혹시 오물 풍선 보셨어요?


◇ 최민희 : 저는 못 봤어요.


◆ 배승희 : 보도 봤죠? 보도로 보셨죠? 아니 이렇게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막 보내고 있습니다.


◇ 최민희 : 북한이 좀 안 그래줬으면 좋겠고 게다가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창피한 전술 아닙니까? 그래서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배승희 : 대북 확성기 튼다고 하니까 중단한다고는 하는데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 최민희 : 예 지금 여러 가지 바쁜 사안도 있고 사실 좀 정말 이게 초식이 없는 초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들 이게 무슨 희한한 일인가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입장이 곧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한반도 평화가 절대적 가치이므로 북한은 그 평화에 위배되는 도발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 이제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가시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제 입법 활동을 하십니까?


◇ 최민희 : 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 배승희 : 8년 만에? 


◇ 최민희 :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방송통신 분야가 저의 전공이기 때문에 방송 자유를 위해서 싸우게 되지 않을까요.


◆ 배승희 : 왜 이렇게 저를 노려보시면서 저도 방송 자유를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 최민희 : 같이 싸웁시다.


◆ 배승희 :좋습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국회에 난을 보냈다고 하는데. 당선 축하난을 보냈다고 하는데 일부 의원들이 버립니다. 이러고 버렸다는 겁니다. 의원님은 받으셨어요?


◇ 최민희 : 받았는데 사실은 옹졸해서 죄송합니다. 제 경우는 그 난이 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난이 하나 와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 배승희 : 너무 많은 난이 와서. 


◇ 최민희 : 아니요. 저희는 난이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지 이렇게 봤는데 이제 보좌관 하나가 대통령이 보내셨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이. 그래서 잘못 왔나 보다 우리는 내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 경우에는. 


◆ 배승희 : 누구누구 당선인 축하합니다.


◇ 최민희 : 그게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름이 없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써 있으니까 제 경우는 이게 우리 방에 잘못 온 거다. 나한테 보낼 리가 없다 용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놓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는 약간 사감이 있겠죠. 


◆ 배승희 : 그런가요?


◇ 최민희 :사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탄핵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최민희 : 근데 이 채상병 특검을 탄핵 공세라고 자인하시는 건 이게 뭔가 대통령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이라고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은 공방을 하는 건데 핵심은 자식을 군대에 보냈어요. 해병대에 마흔이 넘어서 낳은 자식을. 근데 홍수로 물이 폭우로 물이 불어났는데 안전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 작전을 시킨 거잖아요. 누군가 지시를 해서. 그런 잘못된 지시와 잘못된 군사작전에 의해서 그것도 작은 작전이니까요. 작전에 의해서 채해병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해병 특검은 국민적 요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탄핵이나 뭐 이런 것과 별개로 그 사건의 사고의 진실. 이게 사건화된 거예요 지금. 본래는 사고였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 운운 하는 걸 보면 이건 사건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차단하고 일단 최혜병 죽음의 진실 저는 그 부모는 알고 싶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가 내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모르면 천추의 한이 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해병 특검은 저는 반드시 관철되고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빨리 이 채해병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책임질 분은 책임져야죠.


◆ 배승희 : 얼마 전에 육군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럼 어떻게 관련자들을 다 이렇게 법으로 다 해야 되는 걸까요?


◇ 최민희 :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단 군대에 자식을 보낸다는 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시민의 도리를 다하는 거거든요. 굉장한 것이에요. 그런데 군대에 보냈는데 군이 내 자식을 잘못 관리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누군가의 잘못된 지시로 누군가의 잘못된 가혹행위로 자식이 죽었다. 국민이 죽었다. 그럼 그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잘못한 사람 찾아내서 책임 물어야죠.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되거든요.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아무튼 육군 훈련병 다 아들 다 우리의 소중한 국민 아닙니까? 이 사건 저 사건 다 관계없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발언을 한 걸까요?


◇ 최민희 : 일단 국민의 뜻을 따르라는 강력한 요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채해병 특검을 받아라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법 일부 수정을 하셨는데 보니까 변협 추천권을 삭제하고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 조국혁신당으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야당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더 세진 거 아닙니까?


◇ 최민희 :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킴에 있어 나머지 6개 야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머지 6개 야당과 함께 채해병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정신을 특검법에 담는데. 사실 법안을 성안하다 보면 거기다가 야 4당과 협의한다 이건 정신으로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문에 담는 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교섭단체이니 비교섭단체 6개 야당에게 일단 특검 추천권을 준다 그러니까 협조해 달라 이런 강력한 뭐랄까요? 러브콜이죠.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교섭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제외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여당이니까요.


◆ 배승희 : 근데 이 변협 추천권이라는 거는 이제 제3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아닌 제3자가 이렇게 추천하는 건데 그 부분을 삭제한 것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최민희 : 뭐 저는 사실 이게 전공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협에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신뢰가 조금 준 게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여야가 또 합의해서 이렇게 처리할 가능성 아예 없는 겁니까?


◇ 최민희 :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정치는 그 상상의 영역이고 그 상상이 긍정적 가능성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소망합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그런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유가족들께서 대폭 양보하셔서 이렇게라도 출발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민주당도 이제 여야 합의 처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 처리되려면 조건들이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판단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대통령실이요. 채상병 사망 이후에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관여했다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나눈 통화에서는 또 채상병 관련 내용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종섭 전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그렇고 궁색합니다. 왜 이게 궁색하냐면 이렇다면 처음부터 수사 외압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이 얘기를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초기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건데 처음에는 대통령의 격노는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다 이렇게 여권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말이 바뀝니다. 격노가 죄냐 이렇게 그리고 그 격노가 있었다. 그런데 이유가 다르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격노였다고 대체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급 장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 이런 격노였다. 그리고 사고 자체에 대한 격노였다. 이렇게 말이 바뀌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통화를 안 했다.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랬었잖아요. 그랬다가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해병 관련 통화는 아니었다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산 협력 관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이 바뀌니까 궁색하고 말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배승희 : 대통령의 입장이 좀 명확하고 시기가 빨랐더라면 의혹은 없었을 것이다 이거네요.


◇ 최민희 :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사 외압을 뭐 하러 합니까? 이거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죽어 사망했어요. 그럼 빨리 수사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끝낼 일을 대통령의 격노라는 단어 하나로부터 나라가 지금 거의 1년째 시끄럽고 채해병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지도 1년 가까이 돼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사력이 없는 나라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 배승희 : 채상병 가족분들은 이 채상병이라는 이름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 여기까지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정부가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기존의 입장과는요. 


◇ 최민희 : 민주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 배승희 : 다양합니까? 민주당이 지금 다양합니까?


◇ 최민희 : 내부에 다양한 입장이 있는 거 맞고요. 이건 전략 단위에서 논의해서 하면 될 일인데 그런데 이번에 저는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데 사실은 정부의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이 그럴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적자 폭이 75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1분기 관리재정수지가 발표됐는데 흑자 폭이 75조다. 그럼 이런 거 추진해도 되는데 지금 적자가 75조다. 그럼 이건 뭐 하반기에는 이게 완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도 폐지하고 상속세도 완화하면 세수가 더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좀 타이밍을 봐가면서 해야 되고 저는 이 자체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기에 세금이 얼마 거쳤나 보면 법인세는 감소했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3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부가가치세는 부자건 가난하건 돈이 있건 없건 다 같이 내는 거니까 서민 부담 서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 상속 못 받는 분들도 많은데 상속세 완화를 지금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지금 세수도 부진하고 적자 폭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국세 수입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한다니까 이거 부자 감세 정부구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논의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도 이거를 뭐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나는 종부세 폐지고 민주당이 이념 정당에서 탈피해야 되고 이럴 일이 아니고요.  부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주도하는 게 지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배승희 :  민정 최고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나서서 종부세는 좀 폐지하든지 완화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 반대 입장이신 것 같네요.


◇ 최민희 :  니 저는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했고 이는 제가 페북에 2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부세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게 그랬다면 이유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종부세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종부세의 설계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원칙을 잘못 정했는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했는데 이게 종부세도 만들고 그리고 소위 과표 현실화도 하다 보니 이게 세금이 더 많이 오르니 조세 저항이 일어난 건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자 이런 거고 사실은 이게 저희는 지금 논란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채해병 특검과 민생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될 때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게 이거를 이 시기에 의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까 정부 여당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하는 것과 같이 정치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입 얘기가 나와서 적자 폭이 75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전 국민 25만 원 차등 지급으로 35만 원까지 얘기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건 또 어떻게 마련해서 드리자는 건지. 


◇ 최민희 : 그게 약간 개념이 다른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관리재정수지가 하반기에는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번에 75조8075조 정도의 적자가 난 게 정부 지출을 빨리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부 지출의 방향이 딱 맞아떨어져서 솔직히 민생이 좋아지면 좋은데 가계 적자 폭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께 직접 지원해서 가계 적자 폭을 줄여주자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가 힘드니까 이걸 지역화폐 방식으로 하면 현금이 나갔을 때 이거를 세이브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수혈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고록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방문이요. 영부인 단독 외교가 아닌 장관 수행원 자격이었다 이런 문서도 나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했던 주장과 배치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이거는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가 중요한데요. 우선은 저는 지금 만약에 정권교체가 어제 됐다 어제 됐다 오래 됐다 그러면 뭐 전 영부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타당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차입니다. 그리고 총선으로 심판까지 받으셨어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정권 탓 정말 싫다. 전 정권 타령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언론이 좀 이상한 것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역망으로 적폐 청산할 때 그때 이게 3년 차 들어가니까 막 피로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언론이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돼요.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정부가 그것도 대통령의 정책적 잘못이 있다면 막 팠지만 원전 같은 경우도 산자부 직원들이 최종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윤석열 정부로서의 정체성으로 일을 하셔야지 지금 갑자기 또 전 영부인 불러내고 뭐 영부인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특검하자 이거 뭡니까?


◆ 배승희 : 그렇지만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공소시효 내라면 누구든지 국민들도 처벌받는데 영부인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다.


◇ 최민희 : 그건  똑같이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빨리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원칙 맞습니다. 불법 저질렀으면 누구나 처벌받아야 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된 주식으로 20몇 억 벌었다고 검찰 보고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온갖 방탄을 다 치시면서 이건 의혹도 불분명해요.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뭐 인도에서 영부인을 먼저 초청했냐 안 했냐 갖고 난리치다 인도에서 초청한 게 맞다 그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문체부 어떻게 했습니까? 말 왔다 갔다 했죠. 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문체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관료 국가예요. 공직자들이 자존감 있게 팩트에 기초해서 정책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유지가 안 됩니다. 자존감도 갖추시기 바라고요. 그건 정리가 됐어요. 그 논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 수행원이었다 뭐다 뭐다 이래요 이거는 이 형식은 예를 들어 김정숙 여사가 나 장관 수행원 할래요 나 특별수행원 할래요. 이래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기내식 6천만 원의 건은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그 기내식 6천만 원에서 메뉴가 뭐였어요? 몇 명이 먹었어요? 그 자료가 아직 없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악의적 정치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악의적 정치 공세일 경우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 배승희 : 오늘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도 발의한다고 하는데 큰일 났네요.


◇ 최민희 :
알겠습니다. 좋네요. 여당에서 발의하니까. 그렇게 한번 발휘해 보십쇼.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2주 뒤에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희 : 윤상현 의원 대표 나가시려고 그런가. 


◆ 배승희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