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절충형 지도체제? 비대위 한계 벗어날 수 없을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3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與 고문당 원로들도 여론 비중 높여야 한다는 입장
- 정치는 원 구성 협상부터 시작...국회의 오랜 관행 지켜야
- 원 구성, 제대로 된 협상도 해보기 전부터 시한 박아두는 건 폭거
- 조국혁신당, 당선 축하난 버리는 행위는 천박해...‘대통령 망신주기’다
- 오물풍선, 수도권 일대 시민들 오물 뒤집어쓸까 걱정
-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했더라면 신속한 결과 냈을 것
- 文, 김정숙의 인도 방문 적절치 못했다고 입장 표명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단일 지도체제와 집단 지도체제를 혼합한 절충형 지도 체제를 제안했습니다. 관리형 비대위가 출범한 지 한 달째인데요. 대회 날짜와 규칙은 어떻게 정해지게 될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하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배승희 : 힘이 넘칩니다.

◇ 김성태 : 오랜만이에요.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비대위 체제 당내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도 지내보셨고 이 황우여 비대위 체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아무래도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께서는 총선 참패 이후에 당 체제를 수습하고 정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변화와 혁신을 좀 이뤄내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욕구는 계시겠지만 관리형 비대위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의 내적으로는 지금 방침이 확정이 된 것 같은데 7월 말 전당대회 개최 일정은 거의 웬만큼 가닥을 잡았어요 7월 말 그렇다면 이제 뭐 또 서병수 이제 선대위 위원장도 또 선정이 됐고 그런 이제 후보들이 이제 마음껏 차질 없이 국민의힘을 변화 혁신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낸 공정한 선거 룰을 세팅하면 전당대회는 가게 되는 거죠.

◆ 배승희 : 공정한 룰 전당대회 공정한 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룰 변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당내에서는 또 50대 50, 70대 30 이렇게 여론조사 넣어야 된다 이러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 김성태 : 작년에는 아무래도 김기현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또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당원 100%의 룰이 세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여러 가지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국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여론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 룰 세팅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번 또 상임 고문단에서도 이거는 우리 고문단 원로들 입장에서도 국민들 여론 그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작게는 7 대 3, 많게는 5대 5 정도의 비중을 가져야 된다 그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사이에서 7 대 3으로 할 거냐, 5대 5 할 거냐 아마 그 정도만 남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 배승희 : 그렇군요. 차기 대권주자들 또 당대표 나오시려는 분들이 이번에는 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구당 부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돈 먹는 하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아무래도 4월 11일 총선 참패 이후에 집권당은 집권당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변화 혁신하고 쇄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서야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는 정부대로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운영의 어떤 그런 미비점이나 또 국민들하고의 큰 계리 이런 걸 좁혀나가면서 이제 소통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변화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당권 주자로 나서는 선수들이 지금 현재 원외 지역구에도 지역구를 부활하는 그런 이슈를 나가는 것은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당정이 총선 참패 이후에 변화 혁신해야 되고 쇄신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구당 부활이 그렇게 급하고 우선적인가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를 또 포석을 깔고 그런 입장을 가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반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 배승희 : 그렇군요.

◇ 김성태 : 아무래도 원외 지역구 같은 경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국의 254개 지역구 중에서 거의 지역구에서는 3분의 1밖에 지역구를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지역 현역 의원을 그러면 결론은 3분의 2는 원외 지역구예요. 원외 지역구는 지금 현재 선거사무실 정당 사무실도 두지 못하죠. 플랜카드도 못 걸죠. 후원금도 받지 못하죠. 그게 상당히 힘든데 그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파악하고 지금 그 상황이 시급한 건지 그런 판단을 한 거죠.

◆ 배승희 : 전당대회 포섭이었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까지 하셨으니까 이번에 국회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여야의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가 만나서 원 구성 협상 논의를 했는데요. 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까지 이거 어떻게 해결될까요?

◇ 김성태 :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입법 권력을 국민들이 4월 12일 손에 쥐어줬다 하더라도 국회의 오랜 관행이나 관례 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또 국회의 대의민주주의도 또 소중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절대 의석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정치라는 것은 원구성 협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의석이 그래도 국회가 원만하게 국민들의 상식적인 그런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원구성 협상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난번 한 번 재미 봤다고 해서 21대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원 구성 협상이 한 두 달 지연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상임위 위원장 18석을 다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전반기 2년을 그렇죠 그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렇게 불상사스러운 모습은 흔치 않은 거예요.

◇ 김성태 : 그걸 이번에 다시 또 절대 입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부여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협상하지 않고 6월 7일까지 원 구성 협상 시한 그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걸 그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고 과거에 그 원구성 협상이 심지어 3개월까지 간 적이 있어요. 8월 9월까지도 한 달도 지금 원 구성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의장의 폭거죠.

◆ 배승희 : 그렇습니까?

◇ 김성태 :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관행대로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가져갔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하고 이런 거는 운영위원장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 배승희 : 그렇죠. 그런데 6월 7일이라고 못 박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씨의 재판도 6월 7일날 판결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6월 7일이 법대로 됐으니까 이재명 측 입장에서는 6월 7일 일단 국회를 열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성태 :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가 훼손되어지고 일방적인 그런 독단과 전횡으로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회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이렇게 선출해 주고 나면 거기서부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야당도 소수 야당도 존중해주고 소수 의석도 존중해주면서 그래서 국민의 뜻을 원만하게 슬기롭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나가라는 게 국민들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법 권력이 사실상 삼권이 분립된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1인 입법 권력만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하는 모양새로 원구성 협상도 그냥 6월 7일 이렇게 시한을 딱 박아버리고 그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방식인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 배승희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의원들에게 축하난을 전달했는데 조국혁신당은 ‘버립니다’라는 쪽지와 함께 축하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조국혁신당 조국 입장에서 본인이 사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은 이제 공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에요.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입법부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당선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축하할 날을 보낸 건데 그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릴레이식으로 대통령 망신주기, 그건 대통령을 망신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망신 주는 거예요. 이런 천박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죠. 아무리 본인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정과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가지고 유지한다고 그러지만 대통령이 보낸 그 란을 그렇게 그냥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버립니다. 그건 행정부를 갖다가 그렇게 욕보이는 짓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보냈습니다. 수백 개를 보냈는데요. 피해를 보시진 않으셨죠?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일대에 많은 국민들 주민들이 그 오물을 뒤집어 쓸까 봐 불안해하는 것은 이걸 지금 현재 북한 당국이 노리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 역시 아주 남북 관계에 있어서 보지 못한 그런 천박한 행위를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국방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혼란을 우리가 이렇게 야기하고 만들어 가면서까지 북한의 저런 도발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를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는 거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이 채상병 특검법 문제는 이 한마디로 국가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이 국민적 의혹을 실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수사가 미진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민주당이 공들여서 만든 공직자 수사기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종섭 장관이 그렇게 출석 출국금지까지도 해놓고 그러면 공수처가 신속한 수사를 했으면 지금쯤 벌써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수사기관의 애로와 고충을 저희들이 100% 다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공수처가 빠르게 수사하면 될 일이에요. 그렇다고 공수처 수사 결과 국민적 의혹을 이렇게 해소하는 데 미진하고 부족하다면 그때 민주당이 특검하자는 이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신이 팔 걷어붙이고 특검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보시면 굳이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면서까지 채상병 특검 안 하니까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 배승희 : 또 여당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요.
인도 방문이 단독 외교가 아닌 장관 수행원이었다.
거기다 더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것이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으로만 6천만 원 이상의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4인 가족 5년치 식비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기내식으로 어떻게 해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 김성태 : 이 부분도 민주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그냥 비워하고 감싸기보다는 그때 이제 타자화를 다 방문하면서까지 영부인 외교라고 이렇게 포장은 했습니다마는 그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현안마다 양산에서 SNS를 통하고 본인이 직접적인 여러 형태로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그런 외유성 대통령 영부인의 그런 인도 방문은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하고 털어내야 될 문제죠. 그렇지 못하면 이것도 이제 여러 형태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것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다른 입장 표명을 잘하면서 왜 이 부분의 입장 표명은 제대로 하지 않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 배승희 : 그런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요. 오늘 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특검을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그 특검 수사 내용에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 배임도 있지만 옷값 특수활동비 또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 모씨 행정관 부정채용 의혹 그리고 딸 다혜 씨와 양 모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그간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당에서 예전에도 공격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좀 이제 치고 나가는 겁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상현 의원이 특검 법안을 지금 성안하고 발의를 합니다마는 문제는 이걸 또 이제 국민 여론을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특검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야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순리적인 겁니다. 합의 안 되는 특검 법안을 갖다가 민주당처럼 일방적으로 계속 특검법안을 난발하고 있는 것도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지 않습니까?

◆ 배승희 : 과거에 특검법도 도입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 김성태 :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때도 국민적 그런 동의와 분위기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처절한 그런 단식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께서 발의한 김영숙 여사 특검법안도 이걸 나름 민주당 입장에서도 성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줘야 합니다.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성태 : 그렇죠.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 배승희 : 네, 오늘 힘찬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태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