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나경원 '文 온전했겠나' 발언? 탄핵당할 만한 일 있었는지 밝혀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31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 언급이 이·조 방탄용? 대통령실-군 수뇌부 연관설 방탄하기 위한 논리
- 이종섭 휴대폰, 파급력은 아직 판단할 수 없어
- 채상병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것이 국가 존재 이유
- 尹-이종섭의 통화 내용 밝혀내는 것이 공수처의 몫
- 사실 은폐·왜곡 시도 있어 왔어...수사 중에도 특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 입장
- 나경원 ‘野의 탄핵은 입버릇’ 발언? 말씀 가려서 하셔야
- 민주 법사위, 친명계 배치? 전문성과 경험 가진 의원들 배치했을 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22대 국회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수현) :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배승희 : 의원님, 어제 국회 개원하고 공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등원하셨습니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남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 박수현 : 제가 19대 국회 때요. 2012년부터 16년까지를 제 19대 국회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4년 동안 제가 제 지역구인 충청남도 공주에서 국회까지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보다요. 처음에는 서울에 집을 구할 여건이 못 돼서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고속버스 출퇴근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국회의원이 출퇴근을 하니까 그 터미널에 이 지역의 시골 마을의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 또 저를 보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터미널에 나오셔서 동네 민원도 말씀하시고, 개인의 어떤 어려움도 얘기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고속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십니다. 제 옆자리에 순서를 정해서 타시려고.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4년 동안에 받은 민원이 대체로 한 2~3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81건을 해결했는데요. 그거를 엮어서 또 책으로 한 권 내서 고속버스 의원실이라는 책도 냈었는데 출판기념회도 했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우리 서민의 삶 애환 또 힘든 거 그다음에 희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저는 이것을 ‘제3의 국회의원 집무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있고 지역구에 또 사무소가 있잖아요. 보통 의원님들이 2개씩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는 제3의 사무소를 하나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 배승희 : 그러셨군요. 이렇게 좋게 출발을 하셨는데 국회로 가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탄핵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 박수현 : 민주당이 공식으로 탄핵을 언급했다고요? 

◆ 배승희 :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 박수현 : 그런 것은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공식으로 탄핵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국민의 일각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최고위원님께 최고위원께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 스모킹건이 됐던 태블릿 PC, 이 문제가 이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회 재의결 부결 이런 것들이 그런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지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을 가지고 또 총선의 민심을 반영해서 정치를 또 국정운영 방향 기조를 잘 잡고 잘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은 드린 적이 있으나 공식으로 아직 탄핵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탄핵 사유에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공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으로...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는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 나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잘 반영해서 정말 국정운영의 방향 기조를 잘 변화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이 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지금 수사 상황을 보니까 계속해서 증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수현 : 그러니까요.

◆ 배승희 :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입장으로 정리가 돼 갈까요?

◇ 박수현 : 당연히 어제 당론 1호 법안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채상병 특검법을 1호로 당론 발의했는데 21대 국회와 변화가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이유를 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이런 구조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의 입장은 그렇다면 대통령의 뜻을 수용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그런 구조를 바꾸어서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었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주장하시는 재의요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반영된 그런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했으니 그 내용을 좀 잘 살펴보고 이 문제에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변협에서 추천한 검사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이거 삭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수현 : 아니 원래 21대 국회 때 했던 그 법안에 보면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민주당이 그냥 혼자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셨죠? 그러나 그마저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는 뜻입니다.

◆ 배승희 : 이번에는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채상병 순직 사건 이첩 당일날 윤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통화가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저희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이것은 최순실 태블릿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어떻습니까?

◇ 박수현 : 글쎄 파급력까지는 저는 잘 아직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태블릿pc에서 발견된 국정농단의 단초가 결국 탄핵에 이르렀듯이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진상 규명과 그 외압 의혹 이것을 제대로 밝혀서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21세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만 이 어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가서 상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 사병의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런 어떤 한 사병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 태도 이 태도가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배승희 : 근데 방금 전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요. 통화한 것 자체가 무슨 문제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설사 또 그 내용이 어떤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상관까지도 처벌하는 것이냐라고 질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이 문제가 대통령 격노설부터 시작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격노 한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격노한 것이 밝혀지니까 격노가 무슨 죄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예 통화한 일이 없다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 이제는 통화가 무슨 죄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 배승희 : 네. 

◇ 박수현 : 아니 국민들께서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방어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수처가 이 통화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 통화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제 공수처의 수사의 몫인데 그런 통화의 내용까지 밝혀질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쪽도 그런 그런 통화의 내용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들은 왜 그 시점에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의심을 넘어서 확신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무마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앞으로 수사에서 좀 나오겠지만 수사 결과를 보고 또 특검법의 어떤 진행도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도 있겠네요.

◇ 박수현 :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특검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의 구체적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민 중 많은 분들이 수사 중이더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동의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또 그걸 떠나서 그 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그런 시도들 그런 시도들이 지금 계속 증언으로 그리고 전화통화 기록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계속 그 특검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로 전화 등을 통해서 입을 맞추고 그다음에 증거를 은폐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배승희 : 전화하고 이런 거는 한참 전 일이고 특검을 막기 위한 거는 전혀 그 시점에 안 맞는 얘기죠. 

◇ 박수현 : 그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는 그런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진상 규명을 하는 일들을 지금 은폐하고 왜곡하는 그런 시도들이 쭉 있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 배승희 : 은폐하고 지금 특검을 은폐하고 했다는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이런 특검법에 대해서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함이다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런 주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할수록 이 진상 규명의 길은 멀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자꾸 발뺌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이 또 어떤 정부의 수뇌부 관련 수뇌부가 이 일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탄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한 것이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입버릇처럼 탄핵 이야기를 한다면 같은 잣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전할 수 있었겠느냐 이러면서 반박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탄핵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우선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제 당권 주자로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강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나경원 의원님 같은 그런 다선 의원께서 아무 말씀이나 막 던지시는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되죠.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왜 온전할 수 있었겠느냐는 무슨 뜻입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전 인류적 재앙이고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과 함께 노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경원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탄핵당할 만한 일이 있었으면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나경원 의원님의 당권 주자로서 하실 말씀일 수 있는데 좀 말씀을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핵과 언급 당할 정도로 그런 일을 안 하면, 그리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20% 초반대에 묶여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 여론이 왜 그렇게 높습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일이지 그래서 어떤 탄핵 같은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배승희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소식 좀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당 대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수현 : 글쎄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대표를 지내셨던 송영길 전 의원의 문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보석 문제까지 당내 어떤 입장을 정리할 필요나 이야기할 그럴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의 시스템도 만들고 반성하고 잘 하겠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말할 이유를 저는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 배승희 : 돈 봉투 의혹으로 아직 있는 분들이 또 민주당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쭤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당심 20%를 반영하고 또 당론을 위배한 당원에 대해서는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당원권 강화 작업 본격화하는 걸까요?

◇ 박수현 : 아마 본격화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당의 입장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이 잘 반영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 문제는 대중정당을 만들고 당원의 당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제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TF 단장을 맡아서 그동안에 논의해왔던 많은 그런 논의 결과들을 한 20가지 정도 내용을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또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등을 당내 선출 과정에서 당심을 반영하는 이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한 20가지 중에 1가지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의 결과를 놓고 만든 대증요법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고요. 한 20가지 정도 가까운 내용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으니 당내 치열한 그런 토론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발표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하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있는 것 맞습니다.

◆ 배승희 :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분을 완료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운영위이시더라고요. 

◇ 박수현 : 그런데 또 문체위와 운영위에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러시군요. 근데 또 법사위를 보니까 친명계 의원분들로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박수현 : 아니 글쎄요. 그 당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인데 다 친명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당내의 친명, 비명 이런 분류 같은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지금 질문하신 법사위에 친명계가 배치됐다. 그래서 그런 질문 자체는 하여튼 뜻은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때 검찰을 다루는 그런 법사위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돌아간다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이런 부분들에 또 다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그런 의원들을 배치한 것으로 어제 저도 그렇게 봤고 저도 이제 대통령 비서실 출신이기 때문에 고민정 최고나 윤건영 의원과 함께 또 운영위에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친명 강성이 배치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 배승희 : 언론에서는 그렇게 또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 박수현 : 언론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또 기사가 되고 또 재미있게 읽지 않겠습니까?

◆ 배승희 : 저희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려야 돼요. 한국갤럽이 23일부터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24%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수현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