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채상병 사건, '세월호' 때처럼 대통령실이 미심쩍게 대응한 게 원인”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31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동훈 특검법? 조국, 개인적 앙갚음을 정치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조국복수당’...복수혈전 벌이고 있어
- 과방위 사수? 국가 운영에 최소한 관심도 없이
- 민주당, 탄핵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 尹-이종섭의 통화 자체만으로는 문제 없어
- 통화만으로 ‘스모킹건’ 언급하는 건 잘못됐어
- 대통령실, 미진한 태도...명쾌하게 대응했다면 큰 문제 없었을 것
- 한동훈, 전당대회 200% 나올 것
- 한동훈 주장한 지구당 부활? 낭만과 현실은 다르다
- 채상병 사건, ‘세월호’ 때처럼 미심쩍게 대응한 게 원인
- 지구당은 ‘돈먹는 하마’...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통로가 될 것
- 중앙당이 비대한 것도 문제인데, 지구당 만드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가
- 이재명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야당 총선 승리용 축하금
- 민생회복지원금, 불가능한 것 알면서 정부 여당을 코너로 몰아넣으려는 수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2부 이어갑니다. 정치적 원외시점으로 시작합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어제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올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재원 : 글쎄 뭐 예고는 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 내용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것을 또 곧 아마 이 특검법이 처리되기 전에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수처 수사 또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또 조금 상황이 달라지리라고 봐요. 어쨌든 야당은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 끝까지 하는 거니까 야당이 정말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고요. 또 한동훈 특검법까지.

◆ 배승희 : 한동훈 특검법은...

◇ 김재원 : 그것은 조국 대표께서 자신이 수사를 받은 것이 오로지 한동훈 위원장의 작품이다 내지 한동훈의 수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앙갚음을 하려는 것이 당 전체가 움직인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적 앙갚음을 정치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그런 지금 당이 아닌가. 또 국회의원직도 자기 개인의 복수를 위한 복수를 위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당이고, 조국의 복수를 위한 ‘조국복수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조국복수당이다? 여기 뭐 검사 출신도 있고 그리고 경찰 출신들도...

◇ 김재원 : 그분들도 다 복수혈전을 벌이는 분들이죠.

◆ 배승희 : 조국혁신당은 복수혈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운영위 게다가 과방위까지 절대 사수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김재원 : 이제 법사위는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그냥 마구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고 운영위는 이제 대통령실 수시로 이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거고. 과방위는 이제 방송을 또 다수의 힘으로 장악하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국가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자신들의 당리당략 또는 정략적인 생각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국회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있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세력 균형을 유지해 왔고,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모두 운영하기 때문에 소수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법안의 마지막 게이트 키퍼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국회 운영의 최소한의 금도도 없애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결과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채상병 사건이 경찰에 이첩된 당일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두고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 : 민주당은 이제 탄핵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이기지 못하니까 늘 탄핵, 또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물론 단순히 대통령과 국무위원, 특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에 여러 번 통화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날이 8월 2일, 즉 채상병 사건과 관련되어서 군 지휘부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논의가 되고 경북경찰청에 그 서류 그동안 조사한 서류를 넘겼다가 다시 돌아 돌려받는 그날이잖아요. 그날 대통령과 더군다나 해외 출장 중이던 국방장관이 세 차례 통화했다고 하면 뭔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근데 그것이 불법이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군사경찰법에 따르면 군사경찰법 3조 2항인가에 보면 군사경찰의 최종 지휘감독권이 바로 국방장관에게 있어요.

◆ 배승희 : 국방장관...

◇ 김재원 : 이것이 예를 들어 형사사건 수사에 관련해서 검찰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지휘감독권이고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이 없잖아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고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 사건 수사에 대해서 그런데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군 조직의 특성상 군정권을 갖고 있는 국방장관이 지휘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더군다나 군 내에서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또 군사경찰이 갖지 못하고 일반 사법경찰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 배승희 : 당이 개정했죠.

◇ 김재원 : 네. 그래서 국방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의 의견에 대해서 국방장관과 수사단장 의견이 다르면 국방장관 의견이 우선하게 되고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명죄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은 각료인 국방장관 내지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통화를 해서 예를 들어 그 사건의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논의한 것이니까 이것은 불법 행위를 했고 대통령이 불법 행위 했으니 탄핵을 해야 된다 이 논리로 지금 끌고 가는데, 저는 그것이 엄청난 잘못된 논리이고 또 법적인 평가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한 사실 또 내용도 묻지 않고 통화한 것만 가지고 스모킹건이 발견되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전부 굉장히 잘못되고 또 굉장히 또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각을 안겨주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 수사 상황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가지고는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물어보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필요하면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사건은 반대로 얘기할까요?

◇ 김재원 : 특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일반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사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자기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마음대로 기소를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근거해서 탄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어떻게 되든 멋대로 기소를 해놓고 그 공소장에 근거해서 탄핵을 하자 이런 생각이죠.

◆ 배승희 : 그래요. 그래서 그 통화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나온 것도 없습니다만 그 통화 내용에서 수사 지휘를 했더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금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법조계 출신이시니까.

◇ 김재원 : 어떻게 그러니까 국군통수권자이니까 예컨대 군의 사기 또 군 지휘관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군지위반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지휘했다면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아주 적절한 지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수사 기록 이리 가져와, 그리고 얘는 빼고 얘는 너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까지 했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알고 그것조차 불법 행위인지 여부는 달리 판단하더라도. 어쨌든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서도 혐의자로 넣어서 수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하면, 이 도대체 지휘를 군 지휘 계통에 영이 서겠느냐.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면 저는 그것까지 해도 적법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국가의 군사 지휘 내지 군통수권이 확보되겠죠. 그런데 저는 단지 아쉬운 거는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왔는지. 즉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 국방부 국가안보실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끌고 왔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지휘는 이랬고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반응은 이랬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단지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대응이 미흡해 꼭 세월호 사건 때처럼 자꾸 미진하게 대응하고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미심쩍게 반응을 하니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 배승희 : 시점도 그렇고 미진하게 대응 내용도 그렇고 좀 미진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 김재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전부 밝혀진다 하더라도 저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도 없지만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대통령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긴 나오려나 봐요. 전당대회에 나오긴 나오려나 봐요. 지구당 부활요?

◇ 김재원 : 200% 나올 것 같은데요. 200% 200% 나온다.

◆ 배승희 :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이다 이러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개혁에 반하는 것이다.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리는 것이다 또 불붙었어요.

◇ 김재원 : 뭐 그건 뭐 제가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별로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 문제만은 제가 홍준표 시장님과 같은 의견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저도 홍준표 시장의 말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 중에 지구당이 실제 운영되고 있을 때 정치를 한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만 해도 직전까지 지구당이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당이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않고, 막연히 지구당이 운영되면 중앙당에서 자금도 지원해 주고 또 지구당 위원장들이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금도 거두고 해서 정치활동이 좀 잘될 거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과거 운영 사례 또 현재 정치 상황으로 보면 결국은 지구당 운영이 소위 돈 먹는 하마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신진 정치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항상 따라서 굉장히 고통받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지구당에서 과거에 있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공천 자금이라든지 지역 행사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관련해서 사업권이라든지 이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연결돼서 뒷돈도 받고 막 이런다 이 말씀이신가요? 좀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주신다면요?

◇ 김재원 : 하여튼 지구당이 없어질 때는 이게 돈 먹는 하마, 내지 정치적으로 고비용 정치, 더 나아가서 그것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통로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없어진 것이고. 없애고 나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 문제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원내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중앙당에서 자금 지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국고보조금이 지역구에 가게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 후원금을 거두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 개인적으로도 지구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 배승희 :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당원 컨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나가 됐습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요.

◇ 김재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운영을 하고 나면 또 벌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과거에 이른바 오세훈법에서 국회의원들의 주례를 기부 행위에 포함시켜서 주례를 금지한 것 이것도 굉장히 정치 신인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기성 정치인들만 주례를 할 수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거라든지 축부의금을 못 내게 한다든지 또 후원금 액수를 굉장히 반으로 줄인다든지 법인에서는 후원금을 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과 함께 조치한 것인데요. 저는 지구당 부활 문제는 결코 정치개혁이 아니다.

◆ 배승희 : 근데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도 국회의원 이번에 재선인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예 국회의원을 안 해봤고 지구당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정치적인 경험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 김재원 : 아니 뭐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실로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지구당을 만들고 신인 정치인들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도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또 원외위원장들을 좀 다독거려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을 텐데 저는 다만 정치 현실상 지구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 현실에서 이제는 지구당을 부활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정치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동조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원내 정당으로 바꿔지고 있고, 중앙당조차 없애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인데 이걸 왜 만드느냐. 오히려 중앙당이 비례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지역구에 있는 당 지구당까지 다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정치 개혁이냐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구당에 있는 나라가 잘 있나요? 그럼 아마 일본식 정당 외에는 거의 지구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 배승희 : 전당대회 포섭이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 김재원 : 중국 공산당이나 조선로동당 같은 북한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는 뭐 다 있죠 군당 이런 데 그런데 이건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다만 지원금 상한선은 35만 원까지 높이겠다 포퓰리즘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국민의힘인데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포퓰리즘을 넘어서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재정 건전성이 엄청 악화됐죠. 국가부채가 늘어나 있고 거기다가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지금 법인세는 반토막 났잖아요. 그 세수는 없고 국가재정은 늘어나 있고 이 상황에서 사실은 계속 빚을 내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또 돈을 나눠주자는 거. 그리고 지금 과연 지원금을 나눠주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 상황이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총선 승리 축하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일정한 시혜를 베푸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정부 여당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겠죠. 저는 이게 가능하지도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가능하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런데도 그냥 주장을 하는 것이다. 총선 승리용 축하금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이 있었는데 뒤에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재원 : 안녕히 계세요. 

◆ 배승희 :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