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법사위·운영위는 물론 과방위도 민주당이 가져간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30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종섭 휴대폰, ‘최순실 태블릿’ 급
- 여야 이탈표 없이 결집한 투표...찬성표, 야권 성향 불참인 수와 정확히 일치
- 무효표 4표? 여당 또는 개혁신당 정도에서 나왔을 것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10개 법안, 개원 동시에 발의할 예정
- 여당 거부한 프렌차이즈법, 소상공인 기대 저버려 안타까워
- 이종섭, 억울하면 휴대폰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 높아
- 지구당, 정치를 양성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부활해야
- 종부세, 정책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 
- 尹-이종섭 통화...이종섭 휴대폰, ‘최순실 태블릿’ 급의 파장이 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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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3부 시작합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충돌하던 21대가 지나고 오늘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야권은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 같은데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배승희 : 드디어 재선 의원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방은 옮기셨습니까?

◇ 장경태 : 방도 또 좀 더 나은 데로...

◆ 배승희 : 재선이 되니까 또 올라갔군요.

◇ 장경태 : 10층이었는데 옥탑방 쓰다가 이제 조금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뷰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냥 뷰 볼 시간은 없어서 별로 뷰는 크게 따지지 않는데 아무튼 그래도 감사 이 생각하고 있어요.

◆ 배승희 : 원래 아파트에도 고층보다는 중간이 로열층 아니겠습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재표결을 거친 이 채성명 특검법이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가 4표가 나왔는데요. 이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다?

◇ 장경태 : 일단 여야가 이탈표 없이 아주 단단하게 결집한 투표였다라고 보고요. 여러 일각에서는 이탈표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소위 야권 성향의 의원님들 181명 중에 두 분이 불참하셨고 찬성표가 179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그래요. 이 여권 관련된 표도 총 115 115명인데 이 반대가 111 무효가 4표로 정확하게 115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무효표 4표와 그리고 반대표 1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1표가 남는데 1표와 4표를 더해서 이게 지금 야당의 이탈표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을 하거든요.

◇ 장경태 : 야당은 아니고 야권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는 민주당이 155명인데 찬성이 179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최대 표가 나온 거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113명인데 11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여권의 표 이탈이 일단 투표가 된 거는 확실하게 보이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소신 발언했던 다섯 분 중에 4표나 무효표가 나온 걸 보면...

◆ 배승희 : 그 사람들이 4표일 것이다?

◇ 장경태 : 그중에 1명은 반대를 하신 것 같고요. 또 누가 철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표는 반대하셨고 내 표는 무효표가 나왔다 그러면 찬성한다고 차라리 소신을 밝히지 말던가 본인 장사는 다 해놓고 이렇게 무효표를 던질 수 있나 어떻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무효표 4표라는 거는 여당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 장경태 : 여당 또는 개혁신당 정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나왔더라도. 근데 사실 지금 여권의 표를 다 합쳤을 때 115명인데 111표가 반대이고 4표가 무효표라는 건 우리가 1+4가 5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 배승희 : 다 알고 있어요. 

◇ 장경태 :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 배승희 : 하여튼 해석이라는 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에 프에 이름이 써 있는 거 아니니까요.

◇ 장경태 : 그래서 이번 재의결투표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정책 투표는 기명투표인데 재의결 투표는 무기명 투표라서 저는 좀 소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 배승희 : 민주당 입장에서 장경태 의원님이 해석을 하신 겁니다. 해석하신 거고요. 근데 또 민주당이 표단속 실패했다, 계속 질문이 비슷해지고 있는데 그 민주당은 표 단속 실패 안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장경태 : 저희가 타당까지 저희가 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민주당 155명은 전원이 다 했고 전원 다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179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155 정의당 6 개혁신당 4 기본소득당 1 진보당 1 해서 다 끌어모은 게 179거든요. 그 그래서 저희는 뭐 크게 이견 없는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 재추진할 예정 아니십니까?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장경태 :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10개의 거부권법에 대해서 당연히 개헌과 동시에 저희가 발의 아마 원내대표단에서 발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텐데 좀 아쉬웠던 건 저는 프랜차이즈법 우리 소상공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이었는데 그 법을 여당이 반대했고 또 국회의장께서 상정을 하지 않으시면서 좀 안타깝게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회의장도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에서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소속 연금특위 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게 참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깝습니다.

◆ 배승희 : 22대에서는 재추진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데 채상병 특검법만 좀 지켜보면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국회에서 재추진을 하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시간은 좀 걸리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 이첩 당일날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장관 사이에 세 차례 통화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것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또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을까요?

◇ 장경태 :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지금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 저는 최순실 태블릿pc급에 이 휴대폰 통화 내역이 만약 공개가 된다면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번 특검은 순직 수사 특검이 아닙니다. 수사외압 특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만약 좀 밝혀질 경우에는 엄청난 사건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종섭 장관이 만약에 본인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종섭 전 장관의 핸드폰이 만약 확보가 될 경우에는 큰 파장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파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대상이 여러 국방부 내에 군인들에 대한 수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이 사건이 촉발된 게 이종석 전 장관의 호주 대사 발령부터 총선의 분위기도 확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적극 활용해서 법무부 장관은 피혐의자를 출국금지 해제까지 시키면서 외교부는 국민의 세금과 예산으로 피혐의자를 해외 도피시킨 구속 수사 요건이 그렇잖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로 발령을 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있었던 건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수사 대상과 범위는 국방부와 해병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까지도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의 사건은 공수처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특검밖에 없고 특검 많이 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부한 법안 4개가 단독 처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대통령의 재의 요구 행사를 유도해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다 이러면서 표결에 불참했어요. 이 반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장경태 : 탄핵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국민의힘과 심지어 대통령께서 작년에 탄핵하려면 해보십시오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시니까 저희는 약간 이것도 좀 황당한데요. 아무튼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t스프레스 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권에서 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권에서도 지금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나 괜히 딴 데서 뺨 맞고 저희한테 화풀이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탄핵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많은 지금 임차인들이 고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가 전세 사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정부가 집권 여당이 지금 대안 마련에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권의 대안이라도 여권이 수용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의 대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야권의 대안마저도 반대한다며 그러면 지금 억울한 이 전세 사기 피해를 받은 임차인들에게 어떤 지금 해답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해답을 먼저 주셔야죠. 여당은 저희가 거기에 반대하는 게 원래 야당인데 저희가 지금 해답을 내놓고 있으니 저희도 참 갑갑할 나름입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은 해답을 받고 22대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라면...

◇ 장경태 : 아니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난 지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해답을 못 내놓고 있는 건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한 여건인 거죠.

◆ 배승희 :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사기특별법을 만든다면 이 전세사기 그 당시에 당하신 분만 아니라 그전에도 전세 사기는 계속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고 또 다른 다단계 사기라든지 코인 사기라든지 어떤 그런 사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기 때마다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 장경태 : 이번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버블 과정에서 일어났던 전세사기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사기죄는 일단 형사사범으로서 처벌은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지원은 해야 되겠죠.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예 통째로 건물이 소위 거의 오피스텔 빌딩 자체가 아예 전세 사기였던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기 사건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배승희 : 연금개혁 또한 22대 국회 몫으로 넘어갔는데요. 연금개혁은 왜 불발됐다고 보세요?

◇ 장경태 : 이것도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 개혁안을 이야기한 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2022년 10월에 국회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셨던 주호영 의원이시고요. 19개월간이나 논의해서 최소한 보수 개혁안이라도 만들자 연금특위의 안은 두 가지 안이었습니다. 보험료율을 조금 높이면서 결국 소득 대체율을 40% 유지할 거냐 50%까지 올릴 거냐의 문제였고요. 저희는 정말 대폭 양보해서 보험료율도 13%까지 양보하겠다 또 소득 대체율도 50% 고집하지 않고 45%까지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44% 하자 해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면 44%까지도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회의장도 연금개혁하자고 했고. 국민의 연금특위 위원장이 만들어놓은 안을 국민의힘의 제안대로 민주당이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금개혁을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게요. 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1년에 31조씩 적자가 발생합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1년에 33조거든요. 지금 연금 아까운 우리 국민들의 세금과 연금이 1년에 경기도 1년 예산만큼씩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금개혁을 무슨 보수개혁, 조직개혁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금 저 같은 청년 세대는 현재 연금으로는 2055년에 소진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2064년까지 늦추는 안을 지금 저희가 10년이라도 늦추자 그리고 그 10년 내에 앞으로 30년 내에 이 연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고민들을 함께 만들어가자 이건데 이거를 지금 연금개혁 지급 안 한다는 얘기는 20년 뒤에 그냥 고갈될 것을 예상하고 방치하자는 건지 물론 앞으로 22대에서 더 논의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태도 변화가 없습니다.

◆ 배승희 : 근데 보면은 다른 외국과 비교해 보면 캐나다는 150년 뒤에 100% 지급 예상돼 있고요. 또 일본은 100년 뒤에 100% 예상 지급 정도로 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도 공무원 사 군인 해서 연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차등 지급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100년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64년 그러니까 몇 년 늘리는 건데, 이런 게 개혁이라고 하면서 굳이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구조개혁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장경태 : 연금 제도 자체가 상당히 다른데요. 우리처럼 연금을 전 국민이 가입해서 전 국민이 누적해서 650조 이상의 엄청난 연금을 쌓아두고 있는 나라와 보통 소득 보장을 3개월, 그러니까 연금 누적을 누적액을 보통 1년 3개월 이 정도 6개월 이 정도만 하고 있는 나라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또 독일의 연금 누적 기간은 보통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아주 다르다.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20년을 내다보고 누누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건강한 나라인데 조금 더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 배승희 :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경태 : 그렇습니다. 저희 두 세대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배승희 :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2004년도에 ‘차떼기’ 불법 자금 수수 사건으로 폐지가 됐었는데 여야 모두가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습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 장경태 : 저는 이제 지구당 혹은 지역당이라고 2년 전에 정개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모든 정당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거는 지역당은 합법 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 선거 조직 또 사전선거운동 등의 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눈 가리고 아옹하지 말고 좀 정치를 양성하고 또 투명하게 공개하자. 무슨 비선 조직도 아니고 무슨 비밀리에 모여서 꿈짝꿈짝 하는 것도....

◆ 배승희 : 후보도 아니고.

◇ 장경태 : 그래서 그냥 양당이 공의하고 또 사실 저희가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원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활동을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지역 내에서는 불리할 수는 있으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실제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양성하고 투명화하자. 2003년의 정치 현실과 2024년의 정치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점점 달라지고 있네요.

◇ 장경태 :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차 떼기했다가 지금 난리 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돈봉투로도 검찰 수사받는 나라인데 사과박스에다가 이렇게 나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 배승희 : 또 USB 코인도 있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요.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원외가 많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원외를 모아서 또 전당대회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상수입니다. 제가 보기에 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황우여 비대위에서도 당원 현재 100%인 전대룰을 몇 퍼센트로 줄이면, 혹은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하겠지만. 결국 결론은 28일 본회의에서 정말 이탈표가 사실상 없는 혹은 무효표로 다 돌아서게 만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상황을 봤을 때 아직도 용산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되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들 많은 여권의 보수 패널들도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룰을 바꿀지를 봐야 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여러 가지 본인도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또 여러 원외 당협위원장의 마음을 사기 위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배승희 :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나와서 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도 당헌당규TF 단장으로 계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국회의장 선출에 당심 20%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경태 : 일단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의 국민 권리당원의 20% 의사를 반영하자는 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당헌당규TF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제안드린 거고요. 여러 혁신위에서나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권리당원의 당원권 강화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왔고 또 이제는 민주당이 대중정당으로서 150만 이상 당비 납부한 한 회라도 당비 납부한 당원은 250만이고요. 현재 당원 숫자 500만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정말 이제는 소수의 몇몇 기득권 혹은 국회의원들이 이끌어가는 정당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 이끌어가는 정당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권한이라는 것은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지만 다수가 누리면 권리입니다. 민주당은 권리가 더 많은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승희 : 재선이 되시니까 말씀도 잘해 주시고 그 원 구성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법사위 어떻게 민주당이 수호합니까?

◇ 장경태 : 운영위, 법사위는 당연히 민주당이 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기준들을 만들자 저도 방송에서 또 보수 의원님들은 보수 패널들에게 많은 열기를 했었는데, 위는 여당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위는 보통 이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하는 게 맞죠. 국회 운영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기준을 좀 만들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영위는 다수당이 하면 법사위는 야당이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예를 들면 의장을 다수당이 하면 운영위를 여당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미리 만들자고 했는데 그전에는 하나도 안 만들다가 이제 와서 뭐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 배승희 : 관례가 있었잖아요.

◇ 장경태 : 관례상 보면요. 운영위를 야당이 한 적도 있고요. 여당도 한 적도 있고 또 운영위, 법사위를 다수당이 한 적도 있고 소수당이 한 적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여러 차례 깨졌다.

◆ 배승희 : 우리가 가져온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장경태 : 두 가지는 기본입니다. 과방위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져올 예정입니다.

◆ 배승희 : 다 가져가시네. 좋은 거 다 가져가요.

◇ 장경태 : 11대 국토위, 산자위 등 좋은 상임위도 있고요. 예결위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국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만약 국민의힘이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저희 경제상임위 다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위, 국토위, 산자위, 정무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경제를 포기하고 또 이렇게 공안 통치 검사 통치 시행령 통치 하겠다고 하면 법사위 가지고 싸우겠죠.

◆ 배승희 : 근데 과방위는 방송과 관련이 있잖아요.

◇ 장경태 : 언론 장악의 시도가 너무 많아서 많아요. 과방위는 제가 여기서 YTN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알겠습니다.

◆ 배승희 :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할 시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싶은 게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 폐지를 얘기했는데 민주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저희가 사석에서는 최고위원들끼리 이야기는 한 적 있는데요. 종부세를 보완해야 된다. 종부세가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90%까지 이미 감면 혜택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지금 재산세라든지 양도세 또 취등록세와 통합하고 여러 가지 개편은 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고민이 있고요. 정책위에서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앞으로 논의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경태 :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이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태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