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한동훈 소환하려는 백서특위, 대통령도 소환할거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30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유도해 탄핵 몰아가려는 정략
- 민주당, 이재명 출마 자격 상실되기 전에 조기 대선 치르려는 목적
- 총선백서특위,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백서 취지 퇴색되고 있어 
- 정권 심판론 컸던 총선, 개인 경쟁력 차이로 당락 갈려 
- 홍준표, 명중률 높은 저격수였는데 지금은 아무한테나 난사
- 홍준표 언행 당에 도움 안 돼…‘정치적 고려장’ 자초하고 있어
- 오물 풍선 살포, 고강도 도발 삼기 위한 미끼…‘로우키’ 대응해야
- 야당에 끌려 다니는 여당, 헤게모니 가지고 국회 운영 주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어갑니다. 어제를 끝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됐는데요.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가 반복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 배승희 : 4년 동안 정말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21대 국회를 마친 소감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 조해진 :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21대 국회 4년 임기 전반기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정권교체를 이뤄냈기 때문에 보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집권 이후에 정부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걸 바로잡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정권은 심판을 당하고 저는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회한이 남습니다.


◆ 배승희 : 그러셨겠네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채상병 특검법이 전국을 온통 뒤덮었는데요. 막상 표를 열어보니까 여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해진 : 채상병 사건의 의혹이 있다면 그건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원론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 그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훼손하는 해치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무리한 절차 또 독소조항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의도가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서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정략적인 목적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거부를 했고 우리도 다시 부결을 시켰습니다.


◆ 배승희 : 그렇게 되신 거군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예고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략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 조해진 : 22대 국회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략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일관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공천 비명 행사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남기고 대통령 후보감이 될 만한 사람들은 싸그리 다 싹을 잘랐습니다. 이재명 유일 체제를 만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대안 부재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아서 대선 출마 자격이 상실되면 민주당은 대선을 치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전략은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통해서 출마 자격이 상실되기 전에 대선을 조기에 대선을 치르는 것. 그 방법은 탄핵을 해서 대통령을 중간에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하거나 밖에 없는데 현재는 민주당이 탄핵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모든 걸 기승전 탄핵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채상병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합리적인 독소조항을 빼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아붙인 것도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탄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 조해진 : 모든 사안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겁니다. 거기에 정부와 당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 김종인 전 상임고문은요 이 특검법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렸어요?


◇ 조해진 :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총선을 통해서 물론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고 또 정신 차리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 정부나 당이 기대할 때는 민심밖에 없는데 민심 정치를 통해서만 이런 소수당의 한계를 소수 여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데 민심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거꾸로 저는 김종인 상임고문께 여쭙고 싶다면 그동안에 검찰, 경찰 등등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악행으로 꼽혀온 것이 별권 수사를 통한 먼지털이 수사 그리고 허위사실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이었는데 개혁해야 될 대표적인 학습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김종인 고문께서는 그런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말씀이신지 그 독소조항을 그대로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하신 거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거꾸로 되묻고 싶다. 예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직 이재명 방탄에만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는 권한을 행사할 때는 그것이 나쁜 것처럼 하면서도 입법 폭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본인들은 맞다 이런 입장이 내고 있는데 이런 관계들도 좀 비판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 조해진 : 그렇죠 대통령이 0.73% 차이로 당선됐으면서 자기를 반대한 국민들의 뜻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 독주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계속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국회 안에서는 엄연히 소수당이지만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이 있는데 그걸 패스하고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자기들 일방 독주로 의회 독재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내로남불이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은 반대 국민들의 의사로 받아들여서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라고 요구를 할 것 같으면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여야가 늘 협의하고 합의해서 국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당내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백서 특위가 어제 친한계로 불려지는 장동혁 의원을 면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한동훈 원톱 체제 말고 대안이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해진 : 우리 총선백서특위가 출범하고부터 제대로 참패 원인 분석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적 논란에 계속 휘말려가지고 백서의 취지가 퇴색되고 훼손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이 정권 심판의 시다라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걸 인정했는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 전 비대위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도 그러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인지 그게 참 의문이고 책임으로 본다면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큰 셈인데 한동훈 책임론을 이야기하자면 그럼 대통령께는 어떻게 더 큰 책임을 어떻게 물을 생각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저는 우리 특위가 이벤트성의 정치적인 노이즈 마케팅 그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우리 다음 지방선거 대선은 이기는 선거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참패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규명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까?


◇ 조해진 :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0.73%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집권했으면 반대 국민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박빙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준 말하자면 정권교체 연합이라는 그런 정치 구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외연을 점점 통치 기반을 확대해 나갔어야 되는데 집권하자마자 우리 내부를 잘라내는 일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 쫓아내고 또 전당대회에 개입해가지고 당내 분열도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소속파로 좁혀 입지를 좁히게 되는 그런 일을 자초를 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실망시킨 의혹들이 있을 때 그걸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가지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못하고 책임을 묻거나 개선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실망과 화를 좀 누적시킨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선거 직전에 여러 가지 이종섭. 황상무, 대파, 디올백 이런 사안들을 통해서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또 그걸 반전시킨 것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입당해가지고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좀 더 상황이 좀 나아졌는데 현안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서로 입장이 갈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쫓아야 된다 이런 파문이 또 있어가지고 완전히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지 않습니까?


◆ 배승희 : 근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의 그런 리스크라는 거는 선거 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전국에도 다 있었던 것인데 수도권에서는 나경원 당선인도 있고 윤상현, 배현진, 박정훈 그리고 신동욱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됐던 이 리스크가 왜 이런 분들은 당선이 되고 PK TK는 당선이 되고 나머지 지역에만 이 대통령의 책임이 남아 있는 겁니까?


◇ 조해진 : 결국은 이제 수도권이나 또 영남의 험지 같은 경우에는 박빙 승부 지역이지 않습니까? 단 몇 프로 차이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단 몇 백표 또는 1~2천 표 차이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크기에 큰 덩어리에 표를 주고 걷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인 것이죠. 그나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개인적인 인물 경쟁력이나 득표력이 있어서 아슬아슬하게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당선권에 들어간 케이스죠. 나머지는 또 아슬아슬하게 정권 심판론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쳤다는 점에서 뼈아픈 것


◆ 배승희 :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 조해진 : 그 결정적인 승부를 좌시하는 데 단 몇 퍼센트 차이를 가져오는 데는 개인의 경쟁력이 변수가 될 수 있죠.


◆ 배승희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전당대회를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총선에서 출마자들을 만나서 또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당대회 포섭일까요?


◇ 조해진 :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놓는 걸 보면 원외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협위원장들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활동이고 그렇게 지구당 부활 같은 문제도 지구당 폐지를 통해서 정치개혁의 목적이 달성됐지만 거꾸로 풀뿌리 지역의 풀뿌리 당원 활동이 위축되거나 국민과의 소통이 부실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도 계속 풀뿌리 당 조직 또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당 부활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작년 정개특위에서도 제가 소위원장을 맡아서 그 문제를 깊이 논의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됐는데 그런 22대 국회에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홍준표 시장의 이런 의도는 무엇일까요?


◇ 조해진 : 홍 시장님이 젊었을 때 사실은 명중률 높은 저격수로 떴지 않습니다.


◆ 배승희 : 그렇죠


◇ 조해진 :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한테나 그냥 난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골에 어릴 때 시골의 장터에 장마다 나타났던 그런 떠돌이 변사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모습 처럼 보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의 체통에 전혀 걸맞지 않은 은행을 나라나 국민이나 우리 당 조직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언행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려장을 스스로 자초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 배승희 : 정치적 고려장. 


◇ 조해진 : 고려장을 자초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정치인 홍준표라는 분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시에도 보면 이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치인 홍준표를 오랜 세월 동안에 기대하고 또 힘을 실어주고 밀어주고 키워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눈에 정치인 홍준표의 마지막에 좋은 모습으로 남도록 이제부터 언행 행보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대통령께서도 홍준표 시장의 입을 빌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차도살인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런 그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효과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을 더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의원님께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내셨잖아요.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전국에 지금 150개 200개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 어떻게 맞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 조해진 : 일단 좀 북한의 처사가 좀 유치해 보입니다. 저기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보내기를 단속을 안 하니까 몽니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또 이게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해가지고 더 고강도 도발의 빌미를 삼기 위한 미끼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점잖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로우키’로 점잖게 대응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도발을 계속한다든가 또 더 강도를 높여서 도발을 한다면 그때는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죠.


◆ 배승희 : 네 여보세요. 네 우리 정부가 그랬으면 좋겠다, 낮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 조해진 : 1차적인 도발은 좀 ‘로우키’로 점잖게 대응하고 같은 도발을 계속한다든지 더 강도를 높이면 그때는 엄중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 배승희 : 최근에 민주당에서 연금 개혁 종부세 폐지 등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좀 여당이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우리 집권당으로서 사실 이렇게 정치 헤게모니를 내주고 끌려다니는 것은 창피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어떤 정치적인 게으름 낙태 안일 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야당에 끌려다니니까 결과적으로 정부나 대통령한테도 부담을 주고 거부권을 막을 수도 있는데 막지 못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더 무겁게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집권당답게 각종 입법 정책 예산에서 좋은 정책 아이템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국회 운영을 주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의도연구원 같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연구 정책연구기관들의 기능도 빨리 개혁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 조해진 : 예.


◆ 배승희 : 지금까지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해진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