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종부세 폐지론? 당내 건전한 논의 시작됐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채상병 특검법 부결, 국민의힘 의원들 여전히 대통령 무서워하나 
-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세 차례 통화…국민적 분노 커질 수밖에 
- 쟁점 법안들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 기록 세우려 하나
- 22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 
- “거부권으로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전략”…추경호 발언 본인도 웃길 것
- 2년간 편향적 외교 정책…한일중 정상회담 계기로 전향적으로 바꾸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관련해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한민수) :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당선인 안민수


◆ 배승희 : 그러니까 여기 당선인으로 해야 될까요?


◇ 한민수 : 아니요. 오늘까지입니다. 


◆ 배승희 : 다음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민수 : 아니 괜찮습니다. 오늘까지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됐는데요. 예상을 하셨어요


◇ 한민수 : 저는 처음 이제 그 결과를 제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대변인실에 있으면서 결과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배승희 : 예상 밖이었다 이런?


◇ 한민수 :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는 저렇게 똘똘 뭉쳐서 저렇게 반대표를 행사할 거라고는 그래도 좀 이탈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하신 분들도 좀 몇 분 계시고 다섯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이제 총선이 우리가 410 총선이 끝난 지 채 50일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 다니다 보면 플랜카드가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국민의 민의를 받들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플랜카드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별특검법이 여론조사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 다수가 절대다수 원하는데 민의를 받들겠다고 하신 분들이 이런 표결을 한다 행사한다. 그래서 제가 받은 첫 느낌은 이게 뭐지와 함께 여전히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권력을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하고 계시는 건데 국민 뜻에 반해서 저는 진짜 이분들이 무서워할 사람은 대통령이나 용산이 아니고 당 지도부가 아니고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근데 또 표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국민의힘이 113명 그리고 무소속 2명해서 115명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제 찬성표를 밝힌 사람이 5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 108명 중에 5명을 빼고 2명이 합쳐도 110표가 반대를 할 건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다면 111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1표 차이가 나고 무효표가 또 4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표 차이가 나서 사실은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민주당에서의 야권에서 이탈표가 조금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무효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 한민수 : 일단 기본적으로 다 끝나고 나면 표 분석을 하는데


◆ 배승희 : 해야 되지 않을까요?


◇ 한민수 : 그런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범야권에서 성향의 의원분들이 한 180명 된다고 보통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 분은 이제 구속 상태고 한 분은 이제 무소속 우리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인데 어제 나오지 않으셨고


◆ 배승희 : 출석을 안 했어요. 이것도 이례적이죠.


◇ 한민수 : 본인이 판단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179가 찬성이 나왔으니까 범야권표가 다 똘똘 뭉쳤다고 한다면 그러면 178표에서 한 표가 더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 금방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5분이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얘기하셨으니 이분들이 무효표 반대표가 아니고 실제로 찬성을 던졌다면 그러면 야권 표 중에 이탈할 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반대 이거 찬성을 하겠다고 하신 분 중에도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무효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분 중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저런 추론들이 나옵니다만 이건 끝까지 누가 했는지는 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좀 덜 나왔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 한민수 :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5명도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은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께 중에 좀 공정과 상식 또 그리고 양심에 좀 헌법기관 아닙니까?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서 이번 특검법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국군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원인이 뭐고 수사 외압이 있었으면 외압이 무엇이 있었는지 왜곡된 게 무엇인지 수사 방해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특검법에는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여당이 이탈표를 단속을 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니까 22대 국회에서 다시 또 특검법이 재추진되더라도 통과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 한민수 :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호 법안으로 이건 다시 추진을 할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국군 병사의 이런 억울한 죽음과 수사 방해 은폐 의혹은 본인들이 나서서 밝히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정당이면서도 저렇게 하는 거가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해병대원들과 해병대 가족들과의 절규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밝혀야 되긴 말씀드리고 어제 거부권을 행사한 뒤로 폐기된 직후에 일부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첩 당일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를 그것도 어떤 그 업무실에 있는 업무보는 업무 전화가 아니고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세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번 범죄 사실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계속 이제 공수처가 됐든 언론이 됐든 이런 관련된 내용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들이 갈수록 커져 간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적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병된 특검법을 다시 재발의하고 이게 상정돼 통과되고 다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서서 국회로 왔을 때 재의결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숫자상으로만 따진다면 이제 8명 정도 이탈을 하면 한다면 될 수 있는데 그때 가서는 국민의 의원들 이번 21대와 다르게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


◆ 배승희 : 근데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궁금해지는 것이 지금 이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개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서의 법적인 취지 입법 목적은 또 채상병 순직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은 이미 일어난 상황이었고 그 뒤에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동일선상에서 지금 채상병 순직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대통령의 권력이 개입한 거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왜 이게 앞에서는 채상병 순직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 한민수 : 연결되는 거죠. 이번 특검법에 특검법을 지금 정식 어제 폐기된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을 보셨습니까? 이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그리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해병대원이 부모님께서는 성씨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제가 해병대원이라고 하는데 이 해병대원이 왜 당시에 무리하게 그런 대민봉사 구조 활동에 투입이 됐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는지 그 지시를 누가 했는지 이걸 밝혀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첩을 바로 회수를 하고 혐의자들이 쭉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과정에 지금까지 드러나는 게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 한 번도 해병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던 이분이 당시 이첩된 것들이 회수되는 과정 내에서 정말 수십 차례 통화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건 누가 봐도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밝혀야 되겠죠.


◆ 배승희 : 근데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보면 군 사고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는 군에서 서로 이렇게 온정주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사건을 못 밝히니까 그것을 밖에 있는 경찰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을 바꿔서 그 사건에는 사실은 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사 거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게 넘겼을 때는 오히려 경찰이 수사할 때는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틀에 맞춰서 수사를 하게 돼서 그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한민수 : 아마 군 내에 여러 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밖에 있는 경찰이랄지 다른 수사관에 맡기자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군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수사단에서는 조사를 했죠. 그 조사를 엄중히 해가지고


◆ 배승희 : 조사권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 한민수 : 조사 자체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넘기는 거죠. 이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당 경찰에 경찰청에다가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이거를 정쟁으로 이제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우리 민주당을 탓하거나 야당을 탓하는데 정말로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민주당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대통령이 됐든 국방부가 됐든 처음부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엄정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다면 지금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금의 처지에 처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첩이 됐는데 아주 비정상적으로 그 과정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뭐 이런 부적절한 여러 연락들이 있었다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첩이 되고 이첩이 된 게 회수가 되고 그다음에 다 빠집니다. 이런 과정들 누가 봐도 석연치 않죠 밝혀져야


◆ 배승희 : 그러니까 그 부분과 순직 사고는 약간 저는 구분된다고 보이는데 또 특검법에서 다 밝힌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하시니까 


◇ 한민수 : 국민들이 원하는


◆ 배승희 : 우리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재의요구 행사를 유도해서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통과된 법들이 채상병 특검법 이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그다음에 또 쟁점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의 제의 요구를 끌어내서 다시 탄핵을 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략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 한민수 : 이게 우리 배 변호사가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물어본다는


◆ 배승희 :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한민수 : 어제 통과된 법안이 5개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연장하는 법일 겁니다. 한우 사업 지원법이 한우 우리 국내의 소 한우 그다음에 농어업 회의 관련된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유공자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그렇게 대통령이 거부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법안을 만약에 다 거부하면 15개 법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본인의 후임 대통령제랄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수많은 대통령이 나오실 텐데 이번에 기록을 세우겠다는 욕심이나 목표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있었습니까? 분명히 없었죠. 특히 민주화 이후에 일부러 안 쓰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계속 여당에게 협의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런 기록 세우겠다는 생각이 아니시면 그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건 정말로 헌법에 위반 확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부권을 유도해서 탄핵으로 이어가려고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 배승희 : 추경호 원내대표가


◇ 한민수 :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탄핵을 유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하실 때 웃음이 나오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탄핵은 국민들께서 하는 거고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게 국회와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정말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을 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고 하면 그건 국민적 분노에 따라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지 대통령 거부권은 본인이 쓰면서 그게 이어지는 게 탄핵이라고 그 프레임으로 우리 민주당이 유도한다고 말씀하는 거는 본인이 얘기하고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웃길 거예요. 


◆ 배승희 : 추경호 원내대표 웃기다


◇ 한민수 : 제가 웃기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말해놓고도 웃을 겁니다. 웃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 배승희 : 추경호 원내대표 웃고 있다


◇ 한민수 : 아무리 궁지에 몰리셔도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탄핵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꺼냅니까 자꾸


◆ 배승희 : 한민수 대변인한테 혼나는


◇ 한민수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적해 드리는 거죠.


◆ 배승희 :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향후 22대 국회에서 이 연금 관련해서 소득 대체율을 상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당안 수용한 44%에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민수 : 아니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이 질문지가 있어서 봤는데 제가 일전에 대표께서 여당 아니었던 44% 소득대체율 그걸 수용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실 때 제가 사회도 봤습니다. 그랬는데 대표가 이후에 이거 상향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얘기한 건 이번에 모수 개혁을 분명히 하자 그리고 2차 개혁을 할 때 지금 국민의힘도 얘기하고 시민사회단체 얘기하는 구조개혁과 함께 그다음에 또 근본적인 개혁을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제가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덧붙이면 지금 여당이 누구고 대통령이 누굽니까? 대통령께서 지난해 1월에 교육 연금 노동개혁을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때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개혁이고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욕을 먹더라도 내가 꼭 밀어붙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합의를 해왔고 거의 이제 합의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대책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일단 보수개혁에서 그거를 야당이 야당 대표가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정말 우군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이걸 전격 수용하겠다 했는데 그걸 또 못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저는 정말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어제 또 최근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당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또 입장을 바꿔서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민수 :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혼선이다 이렇게 보는 분보다는 저는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거의 여당 같네 수권 정당 같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 매체들도 연금개혁 이재명 대표께서 전격 수용한 연금 개혁과 종부세 문제를 이런 주요 현안들을 여당이 끌려다니기만 한다 이게 보수 매체들이 지적을 합니다. 정말 건전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당내에서 고민정 최고위원 말씀이나 진성준 정책의장 말씀이 공식적으로 회의 테이블에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서로 의견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고 


◆ 배승희 : 이거는 뭐 군불떼기 아닙니까? 


◇ 한민수 : 군불을 뗀다고요? 좋은 표현도 있을 텐데요. 건전한 논의가 시작됐다. 


◆ 배승희 : 죄송합니다. 역시 대변인 출신이라 아닙니다. 제가 따라갈 수가 없군요.


◇ 한민수 : 민주당 내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 보면서 저희들이 잘 논의하고 또 추진하겠습니다.


◆ 배승희 :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중도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정책적 어프로치를 한다고 한다면 참 이 이슈가 또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한민수 : 저는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당에서도


◇ 한민수 : 이거는 저기 이제 최고위원도 말씀하시고 정책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필요하고 그러고 보면 정책의 차원도 되고 전체 나중에 전체 의총도 있고 또 우리 당원분들의 의견도 듣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배승희 : 한일중 정상회의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4년 만에 열린 회의였습니다. 좋은 평가 나올 수 있을까요?


◇ 한민수 : 일단 열려서 한중일 정상들이 만나서 여러 현안들을 말씀하신 것 자체는 저는 평가합니다. 그거에 인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세 분 정상들이 그날 그 합의문 선언문이죠. 그 선언문 발표 자체를 못하고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2019년도에는 공동선언문에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부분을 넣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대통령께 한 말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2년간 너무 일방적인 편향적인 외교 정책을 쓰셨는데 저는 외교의 기본은 대통령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아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국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입니다. 정말 국익이에요. 그 국익에 맞춰서 아니 중국을 우리가 잘 지내려고 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 나라가 좋아서보다는 우리 국익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들 다 지켜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서도 전향적으로 바꾸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 한민수 :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한민수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민수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