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전용기 "與, 여전히 尹 3년 임기 눈치봐...찬성 5명? 용산 의사에 철수했나"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이탈표? 있을 수 있지만 이탈할 이유 전혀 없는 상황
- 야권 179명 참석, 여당 115명 참석...결과? 어렵게 돌아갈 필요 없어 
- 22대서도 채상병 특검 추진...8명만 이탈하면 가능, 해볼 만 하다 
- 장외투쟁 계속 할 것...다수 의석 있어도 尹의 제왕적 권력에 못미쳐 
- 연금개혁, 지금도 늦지 않아...합의해 29일 처리도 가능 
- 종부세 폐지? 정답은 없지만 아직은 '폐지'까진 어려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 앞서서는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봐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용기):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 신율: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용기: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의 3년이 너무나도 길다고 느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것을 느끼고 눈치 보고 표결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왜 눈치를 봤을까요?

◆ 전용기: 3년이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탈한다고 했을 때에는 본인들한테 큰 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 때문입니다.

◇ 신율: 그러면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는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전용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이탈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신율: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한 5명의 의원들의 행태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 전용기: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에는 당론으로 결정이 됐고 용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라는 이런 의사를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철수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소신대로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채상병 특검 찬성했다.’ 그러면서 ‘국힘은 나를 징계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죠?

◆ 전용기: 모르는 일인 거죠. 사실 여든 야든 누군가는 이탈을 했다는 소리인데 사실 어렵게 돌아갈 필요도 없이 범야권의 의원들은 179명이 참석을 했고요. 범여권의 의원님들은 1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굳이 어렵게 돌아갈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전원 딱딱 나눈 대로 했다는 이 말씀이시군요?

◆ 전용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기권표 4표 중에 3표는 찬성성 표결일 수 있다. 찬성성 기권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찬성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기권의 의사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 신율: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올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 전용기: 그렇습니다.

◇ 신율: 그때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전용기: 조금 전에 범야권에 있는 많은 당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1대 국회와는 다르게 8명의 이탈표만 있다면 충분히 채상병 재의결 요구도 22대에서는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근데 지금도 8표의 이탈표도 안 나왔는데 그땐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전용기: 지금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지만 22대 국회는 그 3년보다는 더 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눈치 볼 필요 없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22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 전용기: 그때부터 시작하지만 이런 것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총의를 모으는 과정 중에 충분히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근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병대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양심 있는 의원님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충분히 22대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조금 전에 제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조경태 의원께서 뭐냐 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해병대원의 죽음을 애도한다면 사실은 장례식장에 좀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그런 식으로 호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장례식장에 참석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하실 게 아니고 본인도 찬성 표결을 하셨으면 됐지 않을까.

◇ 신율: 역으로 그러면 민주당의 지도부도 국민의힘처럼 좀 장례식장에 가고 그러고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면 더 설득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전용기: 저희는 누가 어떻게 참석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으나.

◇ 신율: 지금 새로운미래에 가신 오영환 의원께서만 참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 전용기: 사건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해병대원들 그 동료들과도 계속 뜻을 모아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진심을 테스트하고 싶으시면 오히려 22대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예. 또 바깥으로 나가실 겁니까?

◆ 전용기: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22대에서도 할 것으로 보고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시면 장외투쟁이라도 저희는 불사할 생각입니다.

◇ 신율: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장외투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의회 내에서 국회 내에서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될 때 일반적으로 밖으로 나가는데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밖으로 나간다는 게 좀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 전용기: 그러니까 삼권분립이 저희는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너무나도 대통령께서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 힘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의견과 그 열망을 모으기 위해서 장외로 나가신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삼권분립이 참 중요한데.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얘기하면서 처분적 법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삼권분립의 위배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전용기: 그런 부분도 평가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앞에서 국회가 입법부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 100% 동의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탄핵이라는 단어는 계속 주장하실 겁니까?

◆ 전용기: 일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탄핵을 저희가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신율: 당론으로 정하면 진짜 큰일이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생각보다 이탈표가 덜 나왔거든요. 우리같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관심사가 뭐였었냐 하면 ‘국민의힘 이탈표 명 몇 표 나오냐’ 이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라고 분석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뭐냐 하면, 탄핵 자꾸 얘기하고 임기 단축 얘기하고 이러니까 의원들이 특검법 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합했다는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전용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실제적 권력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총선 때 보여주신 그 민심보다 대통령 권력이 더 무섭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론으로 정했고 결국에는 똘똘 뭉쳐서 이번 재의결 요구권을 저는 부결 던지는 데에 힘을 모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총선 때 보여준 민심,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지역구 254개 지역구 중에서 국민의힘이 받은 표,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표 차이가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런데 5.4%포인트가 실제로 의석수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보여준 민심이라는 것을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도 사실 룰을 결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21대나 22대 선거를 준비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거였거든요. 지역구 의석을 늘렸을 때는 이렇게 적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석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룰을 결정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것은 인정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 전용기: 중대선거구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 신율: 맞아요. 내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두 번씩 21대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거 하면서 그 중대선거구제 반대하는 게 저는 정책 전공하는 사람으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전용기: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힘에서 이 민심의 왜곡을 민주당에게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민심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모습들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 신율: 예. 저도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22대에서 일단 첫째, 중대선거구제 한번 얘기 또 꺼낼 수 있나요? 민주당이.

◆ 전용기: 충분히 할 수 있죠. 정치개혁 과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야기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아쉬웠던 것이 또 21대 마지막에 가서 정치개혁 과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흐지부지 넘어가고 지역구 획정도 늦어졌던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22대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정치개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 가능성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 전용기: 현행 선거구제로서는 누군가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 신율: 바로 그거죠.

◆ 전용기: 그렇습니다. 아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변화가 있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연금개혁은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보세요?

◆ 전용기: 저는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연금개혁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모두 이루려면 정말로 많은 것을 잃고 굉장히 많은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욕먹어도 갈 길은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에는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수개혁이라는 첫 번째 발이라도 뛰어야만 후차적으로 이런 구조개혁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국회의장께서는 연금개혁안 합의안을 가지고 오면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하신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제가 앞서도 조경태 의원께도 그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많아요. 1가구 1주택 종부세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연금개혁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것도 이게 보수한테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아젠다거든요. 보수한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하지만 본인들의 지지층 특히 연금개혁이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건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사실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젠다가 계속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 전용기: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에서 끊임없는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답을 정해놓지 않고 여러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들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보수적인 아젠다든 진보적인 아젠다든 모두 꺼내놓고 토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신율: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강성지지층은 고민정 의원한테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 전용기: 반대로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종부세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이 도출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토론들이 필요하겠죠.

◇ 신율: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전용기: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종부세 폐지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해찬 상임고문 말이에요. 22대 초선 당선인을 상대로 초청 강의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전용기 의원께서는 여기 안 가시겠죠. 이제 초선이 아니시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많다.’ 이게 결국 이제 강경한 대여 투쟁을 얘기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대선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사실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2년 동안 보여주신 모습들이 이보다 강력한 대통령 권력은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강력한 투쟁을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안 하실 수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 신율: 강력한 대통령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각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전용기: 내각제도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통령 권한을 나눠줄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정치가 재밌는 게, 정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하도 내각제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아서 이게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선진국 다 내각제잖아요.

◆ 전용기: 의회 권력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내각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섣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독재를 경험했던 충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용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