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與 6선 조경태 "야권, 많게는 5표 이탈...'불순한 의도' 인지한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채상병 영결식 당시 현재 민주당 지도부 오지 않아...진정성 의심 
- 야당 불순한 행태에 국민의힘 뭉쳐...공수처 수사부터 봐야 
- 野, 22대서 재추진? 맘에 안 들면 무조건 특검...지나친 무리수 
- '보수 이슈' 선점한 이재명, 틀렸다고 보지 않아...함께 민생 정책 경쟁해야 
- 총선백서에 한동훈 면담?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미 동선이나 발언 다 나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역시도 방금 끝난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한 여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내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시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화연결도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신율: 의원님 감기 걸리신 모양이에요?

◆ 조경태: 괜찮습니다. 네.

◇ 신율: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 예상하셨어요?

◆ 조경태: 네. 저희들은 부결을 예상했었습니다.

◇ 신율: 부결을 예상하셨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 조경태: 이번에 여당은 어쨌든 한마음이 돼 가지고 부결시키는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원래 196표가 나와야 되는데 179표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재가결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 야권 내에 이탈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조 의원님께서도 계산을 해보면 야권 내에 이탈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 조경태: 아마도 우리가 표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야권에도 많게는 한 5표 정도. 3표에서 5표 정도가 이탈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야권 내에서 그렇게 이탈표가 나왔다고 이건 가정이죠. 가정을 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 조경태: 아무래도 야권 내에도 양심적인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이게 특검으로까지 이렇게 불거질 만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야당이 정치적인 목적, 불순한 의도 어떤 그런 부분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아마 야당 내에서도 좀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순수하게 채상병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하자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함께 논의를 해가면서 이 부분을 좀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채상병 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를 삼지 않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슈화를 시켰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2일 날 채상병 영결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결식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당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의원들 포함해서 한 열 두 분이 가셨거든요. 영결식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에서는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 신율: 의원은 한 분 간 거 아니에요?

◆ 조경태: 그때 오영환 의원이라고 지금은 새로운미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민주당 소속은 한 분도 안 가신 거죠. 그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과연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상당히 안타까운 사망 사고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었는지 진정성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당 대표가 7월 22일자니까 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아닙니까? 당연히 갔었어야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인 공세 더 나아가서는 어찌 보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린 아주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 신율: 그렇다면 반대로 여당 내에서는 사실 투표 전에 다섯 분이 이미 ‘난 찬성표를 던지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솔직한 얘기는 저는 칼럼까지 썼는데 이게 7표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나 막 그랬는데. 의외로 그렇게 되지 않고 여당이 똘똘 뭉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채상병 사건 진실 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이라면 아마 여당 내에서도 저부터도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특검을 하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왔었을 텐데. 지금 야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불순한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고요. 또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 다수당의 횡포,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당과 협의를 하면서 합의해서 처리해 나간다면 원만하게 처리할 법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특검으로 모두 처리하고 해결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이 자기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를 우리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옥상옥이라고 만들지 말자고 매우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힘으로 밀어붙인 세력, 힘으로 밀어붙인 정당이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공수처를 만들었으면 그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공수처를 못 믿겠다고 하면 도대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행태는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미진한 경우에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진한 경우에는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어떤 형태든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또 여당과 또 합의해서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들은 머리 숫자로만 해서 힘으로만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행태들은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당이 뭉치도록 하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22대의 첫 번째 안건으로 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 조경태: 글쎄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화영 술파티 의혹 관련된 특검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갖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특검을 하겠다면 그럼 경찰이 왜 필요하고 검찰이 왜 필요하고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채상병의 정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진정성 있게 안타까운 죽음이었다고 생각하고 진실 규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영결식은 왜 안 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인터넷을 한번 쳐보십시오. 채상병 영결식장에 과연 누가 가서 정말 진정으로 슬퍼하고 정말 가슴 아파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 신율: 만일 말이에요. 지금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재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때도 그러면 지금과 같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 조경태: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야당이 입법부의 어떤 다수당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여야의 합의 정신을 깨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아마도 야당이 의도하는 그런 바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 신율: 이탈표도 좀 또 나오고요?

◆ 조경태: 저는 사실 야당에서 과연 이탈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만 이게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석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한 서너 석 정도는 이번처럼 이렇게 이탈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통과되기에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통과되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시간적 소모보다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결과를 지켜봤다가 여당에서도 진실 규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진짜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합의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간다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시끄러운 게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결심’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대한 결심이 탈당이라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또 물론 홍준표 시장이 중대한 결심 탈당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조경태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조경태: 아마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과거에 대통령들이 자기 당을 탈당한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탈당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정부 여당이 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가는 것이 저는 정국을 타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앞서 나간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례의 어떤 대통령들의 탈당들을 아마 보시고 하실 말씀 같은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께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준석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이준석 당선인 역시도 아마. 지금 서로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남의 당에 비대위원장 하시는 분을 이렇게 ‘밝혀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아마도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당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상대 당, 남의 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남의 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 조경태: 남의 당에 있는 비대위원장 하신 분을 입장을 밝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 또한 조금 앞선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사실 전략적 연대 가능성, 국민의힘과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잠재적으로 연대할 가능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합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어쨌든 여권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 정치력을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수 정당이 범여권이 하나로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권에서도 좀 더 각별한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민주당 보면은요. 종부세 폐지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실은 해병대원 특검법 이런 거 그리고 연금 개혁 이런 아젠다가 사실 보수에서 나오는 아젠다인데 이거를 먼저 막 던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야당이 지금 절대 다수지 않습니까? 아주 거대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수권을 한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발목만 잡는 야당, 민생을 내팽개치는 그런 야당은 결코 국민적 지지를 오랫동안 받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태도의 전환, 태도의 변화는 저는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지금 몇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던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세금 제도이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이중과세의 우려도 많이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이걸 치고 나가고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또는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으면 벌써 부자감세라고 또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야당에서 이런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 정부가 내놓은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도 협력하고 특히 의회 정원을 늘리는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좀 들어주면 개혁의 어떤 신바람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중도를 넘어서 보수층의 지지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조경태: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창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좀 더 보수 진영을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지지세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략이 결코 틀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또한 국민의힘 역시도 다수의 중도와 또 다수의 진보 세력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서로 경쟁함으로써 좀 더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개개인적으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피켓 시위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정쟁에 제일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정책적인 이슈를 서로 승부수로 삼아서 국민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좀 더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참 그리고 그 백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 조경태: 백서는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지금 백서 가지고 거기 시끄럽더라고요. 누구를 겨냥했다는 둥,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이 백서가 어떤 개인의 인기 영합주의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백서가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백서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또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의도 물론 그런 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또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백서는 좀 하루빨리 나와서 우리 당이 왜 총선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분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만남, 면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까지 면담을 할 필요는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개적인 발언들 또 동선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해내면 될 것 같고요. 굳이 개별 면담을 통해서 하면서 이게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좋다고 하면 모르지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만나서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서로가 주장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논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