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정호성, 정상적 인사 아냐…다른 라인 있을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8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라인 사태’ 논의는 일종의 트릭, 언급 안 하는 게 나았을 것
- 정상회의 성과로 尹 지지율 반등? 미동도 하지 않을 것
- 이탈표 두 자릿수 이상 나올 듯, 민주당 이탈표는 나오기 힘들어
- 여당 의원들, 특검법과 자신의 공천 앙금 맞닿을 수 있어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재명 체포동의안 ‘데자뷔’보는 것 같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정치적 원의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나온 성과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안녕하세요. 사실은요. 이런 한일중 정상회의 지금 4년 넘게 있다가 열리는 건데 이런 게 있으면요. 며칠 전부터 과거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막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 뭘 홍보를


◆ 배승희 :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최재성 :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이미 사전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 배승희 : 네 그래서 이번에 세 나라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 이번 정상 3국 정상회의는 일단 복원한 게 좀 있죠. 그게 이제 FTA도 2단계로 진입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외교안보대화 이것도 꽤 오랜만에 복원이 된 거고 또 이번에 만났지만 다음에도 만나자 그러니까 정례화 아무것도 된 거는 없는데 만났고 만나자 복원하자 복원하자 그래서 그건 액면 그대로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통상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이제 성과 같은 것들이 뭐냐 이렇게 좀 따져보는데 이번에는 만났고 앞으로 만나자 복원하자 말고는 내용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마찰음이 있었죠. 중국이 이제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 이것은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이런 걸 조금 뭉갠다고 그러죠. 조금 뭉개는 이제 이런 거였고요. 그런데 소위 라인 사태로 얘기하는 그래서 한일 정상들이 이거는 정상 차원의 일종의 트릭 이런 좀 이상한 장면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 배승희 : 트릭 어떤 점에서


◇ 최재성 : 그거는 이미 밝혀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지배구조를 바꾸라는 것이 결국은 지분 매각이라는 것이 이미 나왔고 그런 이제 행정지도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이미 제시가 된 것이 보도도 되고 밝혀진 건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양국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만약에 그것이 제 지분 매각이라든가 그것이 거버넌스의 변경으로 만약에 귀착이 되면 그거는 양국 정상들이 적어도 공개적으로 일단 트릭이란 그런 걸로 기록될 수 있는 거죠. 


◆ 배승희 :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될까요?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과 다름없는 거죠.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전에 보도된 거 확인된 거에 따르면 지분 매각을 놓고 하여튼 압력을 행사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이제 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좀 잘라버리는 이런 것은 이후에 조금 이렇게 봐야 될 문제인데 감으로나 또 사전에 전개 과정을 보면 이건 조금 이상하다 이상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분 매각으로 귀착이 되거나 그런 어떤 과정들이 또 행사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


◆ 배승희 : 아직까지 지분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좀 봐야 되겠죠. 


◇ 최재성 :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게 차라리 언급을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 배승희 : 그렇게 평가를 하셨군요. 여당에서는 한중 회담 성과가 더 많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시진핑 주석 방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 최재성 : 이게 이제 미중 관계와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입장 또 한국의 스트레스 이걸로 많이 좌우가 되는 문제인데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고요. 중국은 아무튼 뭐 이 법률이 헌법을 바꾸면서 소위 말해서 내치는 총리 그다음에 외교 국방안보는 시진핑 주석 이렇게 돼 있지만 시진핑 권한이 강화되면서 사실 그것도 유명무실화 됐지만 아무튼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 미중 관계 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또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했잖아요.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배승희 :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지지율 좀 올라갈까요?


◇ 최재성 : 저는 미동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희생도 안 한다. 왜냐하면 이 총선 참패했잖아요. 지금 벌써 한 달하고 20일이 지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변화하겠다 쇄신하겠다 또 국민과 소통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흔적들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사건들이 계속 터지죠. 그래서 오히려 오만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정호성 인사라든가 이런 등등이요. 또 이제 특검법 또 현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통상 다른 어떤 부정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조금 득점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동시간대 실시간대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중일 정상회의면은 사전에 홍보도 하고 막 시끄러웠을 텐데 문재인 정부 때면 언론에서 보도하고 똑같은데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다른 이슈들 부정적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묻히는 거거든요.


◆ 배승희 : 좀 묻혔다. 그런데 사실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하고 또 기자들과 김치찌개 계란말이 직접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이제 정상회의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지율에 미동도 없다 이거 왜 이럴까요?


◇ 최재성 : 아니 그거는요. 국민들이 알죠. 알아요. 그것이 이제 소통이 아니고 쇼통이라고 그러고 내용적 변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 거부했죠. 그런데 대통령과 저기 뭐야 대통령의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규명하고 수사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막 그걸 걷어찬 사례들도 없고 또 그것을 야당에서는 대통령 자신의 문제를 본인의 권한을 활용을 해가지고 방어하고 특검을 거부한 것 자체가 이제 탄핵 사유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쇄신 참패 후에 국민들이 최소한 이거 심판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권 견제 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정권 심판 투표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퇴진 수준의 그런 투표였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투표 결과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쇄신이나 변화의 반대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특히 인사


◆ 배승희 : 인사에서 좀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 이번에 오늘 이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이탈표 단속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몇 표나 이탈표가 나올까요?


◇ 최재성 : 저는 뭐 10표 이상이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10표에서 조금 늘어났어요. 10표 이상으로


◆ 배승희 : 17표까지는 안 나온다 이 말씀이세요.


◇ 최재성 : 쉽지는 않은데요. 사실 여당 중진 정치인이 우려라 그래야 되나요? 17표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군요. 여당 쪽에서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봇물 터지듯이 이탈표가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두 자릿수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 배승희 : 좀 누수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시


◇ 최재성 : 그런데 이제 모수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모수 전쟁 양당이 이제 불출석하는 의원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도 가변적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탈표만 볼 것이 아니고 100% 출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점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횡사 당하신 분들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내가 여기 왜 표하러 나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분위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이제 불출석하는 의원들 있지 않을까요?


◇ 최재성 : 저는 이제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건 다르다고 공천을 못 받았거나 이런 분들이 제 감정이 있을 수가 있죠. 감정이 있죠. 그런데 그거하고 채상병 특검하고는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의 일종의 이제 소신의 영역이었고 여기에는 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서운함이 불출석으로 연결이 되거나 혹은 또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다른 버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없고요. 통상적으로 마지막 국회인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굳이 그것을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공천 감정이 그렇게 통행될 수는 없고 오히려 여당은 그럴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여당은 공천 앙금이 남아있다?


◇ 최재성 : 왜냐하면 특검법하고 자신의 공천 앙금하고 이런 것이 조금 접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논리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특검해도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러느냐 특검에서 오히려 털어야지 말이야. 민심이 이런데 이런 논리하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서운함 이런 것이 맞닿은 의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중대 결심이 대통령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검법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재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드덕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소위의 비교는 아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소위 체포동의안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요. 1차에서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당이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2차에 가결됐잖아요. 그게 이제 총선 경선 때 소위 말해서 비명 제거 까지 가끔 당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때 더 난리가 났겠네요. 그래서 꼭 개딸이라고 통칭되는 분들이 투표에서 그분들만으로 그렇게 위력적으로 반명비명을 탈락시킨 것이 아니고 일종의 동조화 현상 적어도 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거나 그 당시에 반명으로 이렇게 막 흔들고 대표를 흔들고 했던 사람들은 안 된다. 이제 이게 이제 작동했던 그런 결과죠.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 통과된다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데드덕 상태로 가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오히려 탈당을 요청받거나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압박받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대통령이 결단해서 한다? 이거는 그건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 배승희 : 과거에도 그랬죠.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 최재성 : 이거는 대통령도 조금 나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뭐 이중자도 아니고


◆ 배승희 : 나는 누구일까


◇ 최재성 :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이 잡아들였잖아요. 수사를 한 거죠. 수사를 했잖아요.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관으로 써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 배승희 : 수사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


◇ 최재성 : 아니죠. 일단 실형을 받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정농단 사건 말고 또 기밀 유출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180건인가 170건 기밀 유출하고 그래서 이제 유죄를 받고 실형을 살은 사람인데 이거를 대통령 비서관으로 쓴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고 그 대통령 스스로가 묻는 거죠. 검사로서 수사했던 윤석열 그리고 인사권자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 요 자아가 각각 다른 거예요. 자아라는 게 이제 정체성 그다음에 몸 마음 정체성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각각 다른 거예요. 한자는 윤석열 똑같은데 검사였던 윤석열과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 기준으로 보면 이건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발상을 해서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 배승희 : 누가 인사를 합니까


◇ 최재성 : 대통령실 공식 통상 이거는요 이 총무비서관 쪽에서 이 내부 인사는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인사회의에서 이제 검증을 하고 논의를 하고 비서실장하고요. 비서관은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하나하나씩 챙기게 되는데 최초의 발상자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구인가가 궁금해지는데 비전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라인에서 아니 정상적으로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호성을 추천했겠습니까? 어 공직에 있는 대통령 참모들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제가 이중자적 인사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럼 누가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라인로부터 이제 차단이 되고 추진이 된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요. 최소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내의 인사를 담당하거나 혹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최고 최초 출발선은 아니었을 것이다.


◆ 배승희 : 비서 다른 비선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 최재성 : 그게 아니면 해명이 안 돼 콕 집어서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최초 발상을 했다 거기가 출발선이다 그러면


◆ 배승희 :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 최재성 :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중자라고


◆ 배승희 : 비선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 최재성 : 아니 모르니까 근데 이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


◆ 배승희 : 평가를 한 것으로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짧게


◇ 최재성 : 잘해야 되는데요. 종부세 하나만 놓고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보유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제를 해주거나 혹은 감면 폭을 넓히거나 이건 뭐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폐지 자체로 간다. 그거는 뭐 정체성이나 민주당의 고전적 입장 이거를 떠나서 좀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또 종부세 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오랫동안 보고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것을 강화하면서 실현된 이득에 대해서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를 하는 이런 측면을 강화하면서 종부세 문제를 같이 봐줘야 된다. 그래서 수권정당하려면요. 잘해야 이런 문제도 단면적 혹은 단선적으로 해석하고 내놓으면 안 된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전문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