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정세은 "모수개혁 내에 구조개혁도 담겨...당장 급합 것부터 해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계속해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세은 충남대 교수(이하 정세은): 예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교수님은 모수개혁, 구조개혁 둘 중에 일단 되는 것부터 빨리 하자는 입장이시죠?

◆ 정세은: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개혁을 먼저 하자는 얘기고요.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이렇게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자는 건데요.

◇ 신율: 직역연금이라는 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이죠?

◆ 정세은: 네. 그동안에 공무원연금은 개혁을 많이 해놨고요. 요새 공무원이 인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무원의 연금 급여를 많이 깎았거든요.

◇ 신율: 박근혜 정권 때 했나요?

◆ 정세은: 예 그때 같이 했죠.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들이 그거를 자기가 은퇴할 때 한꺼번에 가져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 지금 왜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일이 진행이 되냐면은 이미 구조개혁을 먼저 할 거냐, 모수 개혁을 먼저 할 거냐의 논의를 노사정이 다 모여가지고 꽤 오랫동안 해와서 하나의 합의가 구조개혁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고 하는 것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야당이 모수개혁을 국민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밀어붙인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에 노사정이 이렇게 합의를 해온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다 보니 재정이 불안정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거냐고 했을 때, 사실은 국가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겠느냐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서 구조개혁은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차차 하면 되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모수개혁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근데 조금 전에 윤석명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13% 정도 보험료율 가지고 40% 넘게 돈 지급해주는 게 무리다. 이렇게 해도 계속 재정은 악화될 것이다.’ 동의하세요?

◆ 정세은: 만약에 이 국민연금을 보험료만 거둬서 재정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거는 보험료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0%까지 올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 정세은: 너무 많이 올리는 겁니다. 지금 왜 13%까지로 잡았냐면 노사정이 다 모여서 경영계한테 기업들한테 13% 이상 낼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기업도 ‘우리 못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를 아무리 올려도 국민들이 지금까지 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13%까지밖에 못 올린다고 합의가 또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합의가. 근데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공적연금에 국고를 투입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그걸 다 세금으로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료 수입뿐만 아니고 국고도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정년도 천천히 뒤로 연장을 하고 있고.

◇ 신율: 난리가 났잖아요. 연장한다고 그래서.

◆ 정세은: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은 ‘우리 그냥 은퇴하고 싶다.’ 그렇게 난리를 친 건데. 꼭 프랑스뿐만 아니라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70세 넘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령화가 모든 사회의 문제고 이 고령 인구 노후 소득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있으면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이것에 개혁에 있어서 지금 빠져 있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은퇴해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될까 봐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공적 연금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고, 은퇴 연령 상한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우리가 묘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데.

◇ 신율: 근데 교수님 그게 구조개혁 아니에요? 그건 구조개혁이라고 안 부르나요?

◆ 정세은: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이거를 모수 개혁으로 좁혀 놓고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요. 국민연금 구조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을 그렇게 다양한 재원을 마련을 해서 1안에 그게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하고 우리가 1안을 논의할 때 보장성을 올리고 보험료를 조금 올리고 부족한 것은 국고나 은퇴 연령 상한 이런 것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배경에는 구조개혁을 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아까 윤석명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좀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래서 일단은 13% 정도 해가지고 근데 그 연금도 굴리잖아요.

◆ 정세은: 그렇죠.

◇ 신율: 그거 어떻게 잘 굴리고 있다고 보세요? 그거 잘 굴리면은 솔직한 얘기로 국민들 부담, 국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정세은: 국민연금에 대한 공격이 많은데요. 잘 못 굴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많은데 실제로는 지난 30여 년간 평균 수익률이 한 6% 정도는 났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잘 굴린 겁니다.

◇ 신율: 그 정도 수익 나가지고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죠?

◆ 정세은: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나중에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저희 윗세대 초기 가입자분들에게 관대하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설계할 때 원래 그렇게 설계한 게 아닌데 그때 기대 수명을 75세로 잡았어요. 근데 지금 기대 수명이 85세, 90세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때 예상하지 못하게 오래 살게 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저주라고 보면 안 되죠. 이거는 좋은 일 인거예요.

◇ 신율: 당연하죠.

◆ 정세은: 근데 이제 그때 예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좀 져줘야 된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은: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