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前 주일대사 강창일 "시진핑, 앙금 남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강창일 전 주일대사

- 한일중 정상회의, 2-3년 전에 했어야...늦었지만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어 
- 尹, 기시다에 '라인 사태' 따졌어야...日정부 개입 못하도록 해야 
- 범야권 장외 집회, 일종의 여론 환기전...탄핵·촛불집회 등 발언 적절치 않아
- 이재명, 연금개혁 띄우며 타고난 정치력 발휘...대통령실 한방 먹어
- 尹, 이재명의 '연금개혁' 받아야...공약 이행 차원에서 나쁘지 않아 
- 채상병 특검 부결될 것...요즘 소신있는 정치인 보이지 않아 
- 채상병 특검에 대통령실 좌불안석...尹과 여당 갈라져, 22대서 받게 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와 3부 모두 모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아주 적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3부에 저희가 만나볼 분 역시 아주 적시에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죠. 바로 <멘토 가라사대>의 주인공 강창일 전 주일 대사신데요. 오늘 또 마침 한일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해서 정말 대사로서의 경험으로 바라봤을 때 한일중 정상회담에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직접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창일 전 주일대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창일 전 주일대사(이하 강창일): 네 수고하십니다.

◇ 신율: 정말 이렇게 적시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이런 거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 내리십니까?

◆ 강창일: 극히 비정상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이웃한 3국 아니겠습니까? 동북아시아의 3국의 평화라든지 안정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데 그 사이에 아주 껄끄러운 관계였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치 외교, 이념 외교하면서 아주 실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중국을 자극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년 5개월 만에 됐는데, 벌써 2~3년 전에 했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됐었거든요.

◇ 신율: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 강창일: 4년 5개월 만에 아주 늦은 기분이 있는데 그래도 잘 지금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대사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시다 총리가 사실 명실상부한 국가 원수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건 확실한데. 중국의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권력 서열 2위라고는 하지만 1위와 2위 차이가 너무 크다.

◆ 강창일: 네. 그렇죠.

◇ 신율: 그래서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그 표현이 맞느냐 이런 비판어린 주장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격은 갖춰졌다고 봅니다. 격은 갖춰져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3국 정상들끼리 정상회담에서는 아주 형식적인 얘기만 나오고 양국 간에 대화가 이런저런 대화가 나왔다고 봐야죠. 거기에서 유의미한 얘기들이 나왔다고 보고요. 일단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앙금이 있는데 아직도.

◇ 신율: 대사님도 저거 보셨죠? 그 라인 사태에 대한 한일 양국 정상의 언급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창일: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이고 밑에 참모들이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라인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잘 모르시고 있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왠고 하니까. 시장의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는 시장의 논리에 쫓아가야죠. 그런데 왜 일본 총무성이 개입을 합니까? 처음에는 정보 유출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 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본 관계도 개선해야 된다. 경영 개선해라.’ 이런 게 전부 있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것도 눈 감고 얼렁뚱땅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지적을 못 했어요.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말이죠. 이렇게 하겠어요? 기시다 총리한테 ‘왜 기업 간의 문제에 일본 정부가 개입하느냐.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개입하게 되면 가장 큰 외교 현안이 돼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어야죠. 지금 말이죠. 제가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일반 학생들이 아주 격양돼 있어요. 옛날에 독도 문제보다도 제일 현안이 라인 사태라고 그래요. 라인 야후 사태라고, 대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만큼 격양이 됐고 일반 국민들이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죠? 참 한심하군요.

◇ 신율: 근데 기시다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 총무성 행정실은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한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 강창일: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언론은 그렇게 장난하듯이 하면 안 돼요.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총무성의 문건이 다 드러났는데 거기에다가 보안 안보 문제만 하면 지적하면 되는데 왜 경영하고 자본 문제까지도 그 얘기를 합니까?

◇ 신율: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총무성도 말 다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 강창일: 그래요. 7월에 보면 워낙 한국에서 반발이 많고 노조부터 시작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대응하는 모습을 갖춰서 발언 수위를 좀 다운시킬는지 모르겠는데 눈 감고 아웅 이에요. 또 조금 지나면 잠잠해지면 또 들고 일어설 거예요. 거기에 속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라인 야후 그거는 이제 한국이 기술력 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IT 쪽은 한국이 앞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한 2500명 정도가 거기 근로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 메신저거든요. 라인 야후는. 국민 메신저니까 국민의 자존심이 아주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뺏고 싶겠죠. 일본으로서는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죠. 일본 국내법 위반도 되고요. 국제법 한일 무슨 협정이 있는데 그것도 위반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아주 실수했어요.

◇ 신율: 투자자 국가 소송 같은 것을 하면.

◆ 강창일: 예, 가능합니다. 또 일본 국내법에도 위배되고 있어요.

◇ 신율: 예. 자본주의 국가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일본 대사하실 때 이 문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번에 공동선언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아니 그전에 미국하고 할 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정착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한반도가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중국 이런 데서 강하게 ‘한반도 평화’ 이런 문제로 ‘안정과 평화’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미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깊은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한미일 간에도 얘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다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중국은 한반도라고 얘기했고요.

◇ 신율: 우리하고 일본은 북한 비핵화. 중국 얘기가 이제 먹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 강창일: 외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0% 승리는 할 수 없죠. 서로 미봉책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건 과거부터 줄곧 문제가 돼 왔었거든요. 과거에도.

◇ 신율: 사실 일본은 근데 납치자 문제가 들어갔거든요. 물론 납북 일본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납치자 문제라고 됐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은 납치자 문제가 들어갔는데 우리 좀 아쉽다는 그런 평가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강창일: 그렇죠. 좀 아쉽죠. 이것저것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중국을 잘 설득시키면 북한 비핵화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중국의 속내는 북한의 핵화를 원하지 않아요. 위험하거든요. 관계 좋을 때는 많은데 관계 나빠지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역사라는 게 그래서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좀 신뢰관계 쌓으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선 의원이시니까 지금 지난 주말에 야권 7개 정당이 장외 집회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 강창일: 저는 그 장외 집회 이런 거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야당 할 때도. 그런데 이제 또 장외 집회하겠다는 사람들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이번 주가 특검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론도 환기하고 의지도 다지고 또 야 7당이 같이 힘을 합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아요. 이해는 하지만 가능하면 장외 집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이런 입장이고요. 일단은 여론 환기전이라고 보면 되죠.

◇ 신율: 왜 또 제가 여쭤봤냐면, 일반적으로 장외 집회라는 거는 소수 정당이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힘들 때 장외로 나가서 하는데 사실 민주당은 지금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굳이 바깥에까지 나가야 되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거거든요.

◆ 강창일: 그런 비판은 충분히 있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또 한쪽에 염두에 두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이번 장외 집회는 안 좋습니다.

◇ 신율: 조국 대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8년 전 촛불 집회를 다시 겪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 언급에 대해서.

◆ 강창일: 우리 조국 대표는 아주 최근에 아주 강경한 발언을 많이 쏟아내죠. 그런데 자꾸 탄핵이라든지 촛불집회 얘기를 정치인들 자꾸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자기 의지를 다지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걸 자꾸 정치의 장으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서로를 위해서 안 좋고요. 또 탄핵 이런 게 나라를 위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전에 탄핵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들을 서로가 모색을 해야죠.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야당 다 같이.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너무 강대 강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아주 답답합니다.

◇ 신율: 사실 탄핵이라는 단어가 요새 너무 자주 쉽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도 사실은 들긴 들거든요.

◆ 강창일: 국민들도 좀 식상해 해요. 너무 정치인들이 탄핵이라는 얘기는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너무 우리 그 몇 년 전에 탄핵할 때 보세요. 그렇게 처음부터 탄핵 얘기 안 나왔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탄핵으로 갔지 처음부터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나오게 되면 될 것도 안 돼요. 또 탄핵 얘기가 너무 나오면.

◇ 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게 탄핵 사유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그러니까 난 이 문제가 말이죠. 나는 윤 대통령께서 참 갑갑해요. 이렇게 이것을 정쟁화시키고 자기가 죄 진 것처럼 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아도 될 문제 아니겠어요? 일단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되지요. 조사받으면 되지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국민께 사죄하면 되지 ‘제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사죄하면 되지 그런데 그냥 계속 이렇게 저기 거부를 해버리니 국민들은 ‘저 속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믿어버리고 있잖아요.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게 돼 버렸어요. 모든 국민이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정치 초짜가 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리고 지금 특검 아니면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 가지고는 지금 벌써 1년 전 얘기 아닙니까? 공수처가 안 됐잖아요. 두 번째는 공수처는 인력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없어요. 공수처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하기에는 이 문제만 가지고 몇 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 신율: 벌써 9달이나 지났는데.

◆ 강창일: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요.

◇ 신율: 참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연금 개혁 오히려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일부입니다만 고민정 의원 같은 분은 1인 1가구 종부세 폐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강창일: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다 소신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고민정 의원도 잘 보면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참 중산층들한테도 너무 부담 주지 말자는 이런 식으로 되고 종부세가 그게 그냥 금기시되고 손 못 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성 팬들인 경우에는 그게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관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종부세 노무현 대통령 때 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표는 아주 적재적시에 제대로 했구먼요. 그 본래 국민의힘의 안 아니겠습니까? 그 안을 수용하는 건 아주 잘했다고 봐요. 우리가 일부 양보하면서도 조그만 문제 가지고서 질질 끄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말이죠. 그걸 이제 받아놓고 구조개혁 문제는 구조의 문제는 시간 걸립니다. 그거는 이제 22대 국회 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탁월한 정치력이에요. 이번에 그 탁월한 정치력이 발휘했다고 봐요.

◇ 신율: 정치력이 탁월했고 대통령실은 한 방 먹은 것이다.

◆ 강창일: 한 방 먹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정쟁화시키지 말고 대통령실도 흔쾌히 받아들이면 얼마나 멋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또 늘 대통령에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연금 문제 몇 가지 개혁 사안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연금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받으면 오히려 대통령실이 덕을 보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 신율: 강창일 대사님 보실 때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강창일: 3분의 1이 넘지 않겠죠?

◇ 신율: 부결은 될 거다?

◆ 강창일: 예 부결됩니다. 왜인가 하니까 요즘 그렇게 소신 있는 정치인들을 별로 못 봤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소신 있게 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봐서 부결될 것이다. 이게 저는 아주 답답한 부분이에요. 국회의원은 말이죠. 소신껏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껏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보고 있어요. 저는 17대 때에 이라크에 파병하는 거 반대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에 그래도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외국에 군대 파견 안 된다고 반대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정의당인가 어디서 박수 치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별로 안 보여서 그래도 지금 몇몇 분은 그런 소신 밝힌 분들이 있어요. 아주 박수칩니다.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신율: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부결은 된다 해도 7표, 8표, 10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면 정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하루 이틀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국힘당하고 대통령실은 이미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부분만 남아 있죠.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또 특검법은 22대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지금 좌불안석일 거예요. 대통령실이 그래서 좀 대대적인 혁신을 하면서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데 참 갑갑합니다. 대통령실이. 제대로 하는 참모들이 없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대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창일: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신율: 지금까지 강창일 전 주일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