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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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농식품부 장관 "尹에 양곡법 거부권 건의 이유?'의무 매입'은 독소조항"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27 12:26  | 조회 : 319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쌀 의무 매입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쏠림 현상 등 부작용 우려
- 농협, 쌀 과잉생산으로 경영난…정부, 3차례 매입 후 추가 조치 예정
- 야당, '의무 매입'→'재량매입' 수정할 경우 수용 여지 있어
- '최저가격 보장제' 농안법, 과잉·과소 생산 조장해 시장 가격 불안 야기
- 농안법·양곡법, 재정 추계 어려워…수입보장보험으로 농민 수입 안정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아침밥 드셨다면 혹시 어떤 걸 드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밥 그러니까 쌀이 주식이라고는 합니다만 언제부터인지 우리 생활에서 쌀을 먹는 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분 탓만은 아닌 것이 실제 쌀 소비량은 줄고 생산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데 이 때문에 쌀값도 불안정해지고 농사짓는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양곡 관리법 그리고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정부에서는 같은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송미령)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직접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 있겠습니다만 밝고 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미령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웅 : 최근에 고물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쌀값만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거의 7개월째 하락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무부처 장관이시니까 걱정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 송미령 : 네 걱정이 많이 되고요. 지금 쌀값 이야기하셨는데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난번 이제 쌀값으로 하면은 18만 9488원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쌀이 말하자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농가들에서는 농협으로 쌀을 다 이제 파셨고요. 농협이 재고 부담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이게 한 3년째 누적으로 경영 악화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이 저가로 쌀을 자꾸 이제 내놓으니까 이게 쌀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들고 있는 겁니다.


◆ 이현웅 :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건데 먼저 민주당에서는 양곡관리법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인데 이렇게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지 정치권 문제이겠습니다만 장관님께서는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강력 건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 송미령 : 일단은 이 두 법으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된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특정 품목이 과잉 생산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농산물 전체적인 수급 불안정이 야기된다. 그래서 재정도 또 이 일을 하려다 보면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명백히 우려되고 이것은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나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 이현웅 : 하나씩 자세히 짚어봐야겠는데 일단 '양곡관리법'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핵심이 뭡니까?


◇ 송미령 : 양곡이라고 하면요. 쌀, 밀, 콩과 같은 이런 식량 곡물을 말하는 거고요. 이 식량을 국민들이 잘 드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195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1950년하고 지금 상황하고 당연히 국민들의 식생활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곡관리법의 내용도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쌀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그만큼 못 따라갔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드시는 것보다 그 이상 쌀이 생산이 되고 국민들이 많이 드시는 밀과 콩은 상대적으로 또 수입을 많이 해오는 구조라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앞서서 제가 청취자분들께 '오늘 아침밥 드셨습니까? 뭘로 드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아침에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 송미령 :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년에 56.4kg입니다. 그러니까 80kg가 한가마잖아요. 그것도 못 미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드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20%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육류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육류는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늘었거든요. 60.6kg을 소비를 하세요. 쌀보다 고기를 더 많이 드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쌀 같은 경우에는 100% 기계화도 돼 있고 기반 정비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종자 개발을 잘해서요. 평년 수준 작황만 유지를 해도 소비량 대비 10에서 20만 톤 정도가 늘상 남는거죠. 그래서 이걸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상태입니다.


◆ 이현웅 : 이렇게 쌀이 많이 남아돌게 되면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쌀값은 많이 떨어지겠네요.


◇ 송미령 :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쌀이 많으면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 이현웅 :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 한 가마 가격이 18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은데 농민분들 불안감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 송미령 : 네 그래서 18만 9,488원이 가장 최근에 조사한 산지 쌀 가격이고요. 농민들은 지금 현재는 농협에 이제 쌀을 다 파신 상태이고 농협이 이제 경영 부담 때문에 그 쌀을 싸게 지금 저가로 지금 내놓는 상태라서 정부는 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대책을 당연히 마련하고 계실 텐데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송미령 : 이제 기본적으로는 초과 생산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9만 5천 톤이 초과 생산량이었어요. 그거를 이미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그거를 식량 원조로 하기도 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 수확기부터 지금까지 한 세 차례 정도 정부가 이렇게 매입하는 이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황을 보다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싶으면 정부가 또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현웅 :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양곡법이 대안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앞서서 함축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송미령 :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고 하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쌀은 말하자면 농사짓기 편한 작물이에요. 영농 편의성이 좋은 기계화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농협에서 완전히 유통을 하고 판매도 하니깐요. 상대적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수월합니다. 그러면 쌀 재배 요인을 훨씬 강화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밀, 콩은 재배가 더 안 될 거고요. 그럼 우리 식량 안보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매입, 보관하는데 재정 소요도 상당히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쌀 과잉, 구조적 공급 과잉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 농촌에 필요한 다른 일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 이현웅 : 그래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측의 입장을 제가 대신 한번 여쭤볼 텐데 민주당에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장 격리 의무화가 아니고 시장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남는 쌀 강제의무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생산 단계부터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잉 생산을 막자라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송미령 : 이게 지금 상호 모순된 내용이 한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쌀을 재배하세요. 남는 쌀은 정부가 다 사드릴 겁니다"라는 내용과 “쌀 말고 다른 작물 심으세요”라는 내용이 동시에 두 법안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농가들의 판단은 좀 전에 이제 우리 쌀 농업의 특성 말씀드렸지만 기계화가 거의 99.3% 이렇게 돼 있다, 거의 기반 정비도 100% 돼 있다 이런 상태고 지역 농협에서 유통하고 판매까지 책임져준다 그러면 다른 작물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 과잉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순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 이현웅 : 그러면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조율하게 된다면 찬성할 여지도 있는 겁니까?


◇ 송미령 : 일단 의무 매입에 관련된 그 조항을 정부의 재량 매입으로 바꿔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수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 상임위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현웅 : 그 얘기를 이전부터 했으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반응은 어떻던가요?


◇ 송미령 : 일단 저희들은 상세하게 상임위 당시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의원님들과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언론이나 우리 농업인 단체의 다양한 경로로 해서 저희들이 의무 매입 독소 조항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재고해 주시고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하고의 협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농가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보통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 송미령 : 우리 농가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농업인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농업인 단체 대다수가 정부의 안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를 해 주셨고요. 제가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지방에 이제 어느 언론에 인터뷰를 하셨던 분인데 쌀 전업농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양곡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농가 입장에서는 쌀 생산이 많이 되면 당연히 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쌀을 보관하는 창고업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법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현웅 : 그랬군요. 양곡법만큼이나 또 주목받고 있는 법안이 농안법 개정안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까?


◇ 송미령 : 이 법안은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는 생산자 단체 5인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위원회에서 양곡, 채소, 과일 중에서 주요 농산물을 정하고 그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기준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매년이요. 기준 가격은 우리 물가 상승률과 생산비가 반영된 것을 기준가격으로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 가격하고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장을 해라 그래서 차액 지급을 해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의 내용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명 이 개정안은 최저가격 보장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정부에서 차액을 보전해 줄 때 특정 품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 겁니까?


◇ 송미령 :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심의해서 고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장관님께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우려스럽다고요?


◇ 송미령 : 일단 양곡, 채소, 과일 이렇게 중에서 주요 농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 품목 수가 548개예요. 548개 중에서 몇 가지 품목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일단 품목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차액 지급을 하게 되면 질은 신경 쓰지 않고 양이 많은 게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질보다는 양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기준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 중심으로 생산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 나머지 품목은 과소 생산되니까 수급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 이현웅 : 소상공인하고 외식 산업자에 대한 어려움도 우려를 하신고요.


◇ 송미령 :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외식 산업자 입장에서는 그 식재료로 쓰이는 여러 농산물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농산물은 남아서 과잉이 돼서 그야말로 폐기가 되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과소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 이현웅 : 이게 역시나 찬반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제가 대신 또 질문을 드려보면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주요 품목들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청년들 또 새롭게 이제 농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좀 농산물의 질적인 수준도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 송미령 : 네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청년들의 농촌으로의 유입, 농업 부문의 종사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청년들의 바램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스마트팜이라든가 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뭔가 도전적인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농지가 없습니다. 농지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운영할 때 자금을 좀 융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들이 많죠.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차액을 보장해주고 안정적으로 농사짓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안성에서 바나나 농사를 하는 우리 농수산대 졸업생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도전은 뭐냐 하면 우리 선배 농부들 하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혁신을 한번 해보겠다. 미래의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새로운 농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아무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본인이 바나나 농장을 시작을 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 농안법이 됐을 때 이런 청년들의 도전 이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을 좀 말하자면 혁신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하려면 오히려 이런 법은 반대가 된다, 반대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 청년들의 니즈 파악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송미령 :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 두 법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예산 문제를 지적을 하셨던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 송미령 : 일단은 지금 현재 법안 내용으로는 저는 재정 추계도 어렵다라고 봅니다. 다만 전문기관에서 해놓은 거 예를 들면요. 그 쌀의 경우에는 과잉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보관하는 비용 이거를 하면 2030년이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게 1조 4,600억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쌀을 매입해서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조 6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안법의 경우에는 5대 채소만 한정을 해서 학회에서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1조 2천억 원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 품목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품목을 다 합하면 저는 그래서 재정 추계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웅 : 아예 예상조차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 송미령 :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 548개나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어쨌든 돈이 꽤 들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동의가 어렵습니까?


◇ 송미령 : 네 그렇습니다. 굳이 그 방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도 우리 농가의 소득 안정이나 식량 안보 문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로 많은 재정 소요가 되는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 제가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 최근에 밝힌 내용을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입 보장 보험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거에요?


◇ 송미령 : 네 내년부터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농가의 소득 경영 안정을 위한 방식으로 이제 투 트랙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식의 일종의 생산 중립적인 직불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품목을 하든지 생산 중립적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무슨 품목을 하든지 농가의 소득 보전 그리고 우리 식량 안보나 환경 보전을 위해서 직불금을 지급을 해드리는 이 트랙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미국식 농업정책보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농가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보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해보험은 이미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수확량이 기상 상황 등에 따라서 줄었을 때 보장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입 안정 보험은 가격과 수확량을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이유로든 나의 수입이 이렇게 줄었을 때 보장을 해드리기 위한 보험 방식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해보험과 수입 안정보험이라는 그 두 가지 틀로 농가의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된다면 보다 우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런 대안들을 통하면 이제 좀 수입도 안정이 되고 실제로 농민들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다?


◇ 송미령 : 그리고 식량 안보 문제도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물가 이야기를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체감은 어렵다는 얘기가 동시에 또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제 1순위로 꼽히는 게 당연히 물가인데 농수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 송미령 : 제가 좀 송구스럽기도 한데 우리 농산물 가격이 올해 이제 작년에 특히 사과 같은 것들이 생산이 안 좋았고요. 기상 여건 때문에 올해도 2~3월에 굉장히 일조 시간이 부족해서 생산 생육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날씨도 좋아지고 해서 생육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긴급 가격 안정 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효과를 보고 해서 4월 경우에 농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해서 3.9% 하락을 했고요. 아마 이제 5월 상황은 더 좋아지고요. 6월 되면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좀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생육 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유통비용 절감 방안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어떻게 체감될 정도로 내려가겠습니까?


◇ 송미령 :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축산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걱정이 큰 게요.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기후 위기가 항상 꼽히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마땅한 게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송미령 : 여러 방식이 가능할 텐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노지형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농업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기술력으로 극복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수급이 정 어려운 것들은 일종의 수입원 다변화를 통해서도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 우리 일단은 국내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인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요. 여러 방식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은 다 됐는데 못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끝으로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송미령 : 지금 기상 문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철 앞두고 기상이변이 항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품목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 배추, 고랭지 배추 이야기가 항상 화두가 되거든요. 여름 되면. 그래서 지금 생육 관리를 철저하게 기하면서도 봄배추 같은 것들을 이미 수급 불안 대비해서 좀 저장을 해놓는 이런 방식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재해에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 기술 지원 등을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이미 강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그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미령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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