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10표 이상 나오면, 정부·여당 국정 동력 훼손될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7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尹 만날 기회 있다면, 국정기조 전환·하야 요구 할 것
- 채상병 특검법, 통과 가능성 높아져
- 채상병 특검법, 의미 있는 증거 나오면서 거부할 명분 사라지고 있어
- 민주당 내 이탈표는 없을 것...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보여
- 출석하지 않는 방식의 소극적인 이탈표는 어느 정도 있을 것
- 국민의힘, 대통령을 지킬 거냐 당을 지킬 거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있어
- 이탈표, 10표 이상만 나와도 의미 있는 숫자
- 연금 개혁, 21대에서 처리해야...더 미룰 이유 없어
- 검찰 개혁,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개혁밖에 안 돼
- 정호성 발탁? 그렇게 인력풀 없었나...대통령 신뢰 떨어뜨리는 인사라고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내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검법뿐만 아니라 연금개혁안과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한데요. 이 현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하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 배승희 :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라디오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김용민 의원님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야당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고기도 구워주고 김치찌개도 해줬는데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만나신다면 먼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 김용민 : 글쎄, 당연히 만날 기회가 있으면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에서도 국정기조 전환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의 의사들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제가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얘기해도 잘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기조 전환 요구랑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는 하야 요구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국민들이 요구하는 하야 요구요?

◇ 김용민 : 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요구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 김용민 :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죠, 사실은.

◆ 배승희 : 현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당장 내일이죠. 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범야권이 주말에 재의결을 촉구하는 장외 투쟁도 했는데요. 내일 재표결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용민 :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시민들과 범야권들이 힘을 모아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에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더 이상 이것을 미루거나 거부하거나 부결시키거나 할 이런 명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이제 그런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때가 될 것 같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들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 김용민 : 네.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오히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저희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낙선하신 분들 중에 다음 국회에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출석을 하지 않거나 또 반대표를 던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던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김용민 : 일단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저희가 전원을 다 확인했고, 전원 다 참석 출석하고 전원 다 찬성을 표결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범야권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출석을 하고 찬성을 표결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야권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여당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야당 측에 어떻게 보면 좀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또 최재형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벌써 여당에서만 네 번째 찬성 의원이 나왔는데요.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달라라는 내용의 편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흔들기가 다 되는 겁니까?

◇ 김용민 : 흔들기라는 표현보다는 설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가 다들 궁금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도 명확하게 지금 판단은 안 됩니다. 다만 의미 있는 숫자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은 하고 있어요.

◆ 배승희 : 17표 이상이요.

◇ 김용민 :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고요. 이게 이탈표라는 게 적극적인 이탈표와 소극적인 이탈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적극적인 이탈표는 실제로 표결에 들어가서 찬성 가결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이탈표일 거고요. 소극적인 이탈표는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출석 의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과 범야권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 가결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겠죠.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혹은 소극적인 의미의 이탈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주민 의원이 전체에 편지를 보내고 여러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원래 편하게 소통하고 지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개별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민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지킬 거냐 아니면 당을 지킬 거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 배승희 : 그런가요?

◇ 김용민 : 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서 정치적인 어떤 자산을 쌓아온 분은 아니고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들어온 분이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당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개별 의원들도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그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리고 중요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의미 있는 숫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포함돼 있는 걸까요?

◇ 김용민 :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가결을 시키는 게 가장 의미있는 숫자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적극, 소극 표 포함해서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10석 이상만 돼도 의미 있는 숫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이 채상병 특검에 이어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도 28일 내일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 김용민 : 저희는 계속 일관되게 21대에서 마무리 짓자고 하고 있고 사실 연금 개혁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여당과 전향적으로 합의를 해왔고 또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특히 미래 세대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지금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더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당은 처음에는 합의를 할 것처럼 오히려 저기 저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안들을 우리가 민주당이 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합의를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 배승희 : 같습니다. 그래요 특허법도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다시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이 연금 개혁안도 22대 국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은요. 방금 전 통화에서 22대 국회 첫 통과 법안으로 연금개혁안을 하자,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민 : 아마 개인 의견인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2022년 말, 혹은 23년까지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도 구조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합의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역으로 22대 때 원포인트 빨리 할 거면 지금 하면 됩니다. 왜 굳이 22대로 넘겨서...

◆ 배승희 :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용민 :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사실상 안이 다 나와 있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도 되어 있는 것인데 넘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배승희 : 무조건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용민 : 안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그 절차를 밟아가야 되거든요, 20일에는.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께서 검찰개혁 TF 단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입법을 올해 국감 전까지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가 목표인 겁니까?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점으로 하지 않으면 다 반쪽짜리 개혁안일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검찰은 기소를 위한 기관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소는 분리시키는 게 맞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21대 때 검찰의 직접수사 중에 6대 범죄 중에 2개만 남겨놓고 4개를 축소시켰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다 복원시키고 오히려 더 수사 범위를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이 부분에 나서서 법률 위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검찰 개혁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근데 수사, 기소 분리를 한다면 기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사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 김용민 : 그렇지는 않고요. 수사 지금도 영장청구권이 검찰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수사 과정 과정에서 검찰이 자연스럽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수사를 독점적으로 자기들이 다 가져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에서 영장 청구할 때 영장과 관련해서 상의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혹은 영장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식으로 수사에 끊임없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주장하시는 것 중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기소 분리와는 달리 특검 자체가 수사와 기소가 함께 결합돼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장하시는 것과 특검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권력자의 수사를 한다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그것과는 좀 안 맞는 주장 아닙니까?

◇ 김용민 : 만약에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를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특검도 앞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특검 도입도 당연히 검토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죠.

◆ 배승희 : 어떻게 특검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거죠?

◇ 김용민 :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특별수사기관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소는 어디서 담당할지 이런 것들을 법에서 따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미국식 방식 같은 경우도 수사, 기소가 분리된 나라도 중요한 사건은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끊임없이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혹은 이런 이런 것들은 위법이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소통하면서 조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을 우리가 수사 기소 불리한 이후에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 내에 그런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수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분리하되 대신에 협조하는 관계로 만들어서 설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 배승희 : 그렇다면 그거는 공수처의 역할은...

◇ 김용민 : 사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렇다면 공수처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용민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기관을 그 수사를 누구에게 어떻게 시킬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생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치안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이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중요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수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여전히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과정에서도 수사권의 범위가 중첩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경쟁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관할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수사 어느 특정 기관이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현장에서는 고소장을 어디에다 제출해야 되는지도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수사 기관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 김용민 : 소장은 아무 곳에나 제출해도 되고요. 지금도 검찰과 경찰 아무 곳에나 제출해도 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현장에서는 좀 다른 부분도 있던데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발탁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합류하면서 야당은 탄핵 대비다, 국정농단 시즌2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민 : 그만큼 인력풀이 없었나 싶은 그런 걱정이 먼저 됐습니다. 한편으로 이게 기소할 때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기소를 한 것인데 한 사건인데 기소할 때는 정말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더 없을까 싶을 정도로 강하게 수사하고 기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사면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로 이렇게 와서 일을 하게 만든 것을 보면 대통령 본인과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인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그래요.

◇ 김용민 : 예를 들어, 검찰이 앞으로 누군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할 때 이 나쁜 사람입니다. 했어도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가요?

◆ 배승희 :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승리 이후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 연임설에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용민 : 여전히 연임설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에 당원들이 당의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당원 주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타개할 만한 리더십을 갖춘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이다 라는 그런 공감대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이 당원권 강화 우려에 우상호 의원이 비판을 했더니 양문석 당선인이 우상호 의원을 향해서 구태 정치다 이렇게 또 구태 정치, 내부 총질 그만해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민 : 지금은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정당 역사에서도 이런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혼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당원들이 그동안 정당의 운영을 지켜볼 때 그동안 극장식 정당 운영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유튜브식 정당 운영으로 바뀌어가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일방적으로 보고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영화의 내용에 개입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로 미디어가 바뀌면서 방송 내용이나 뭔가에 대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내용들을 지적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 운영에 대해서도 이렇게 당원들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 정치문법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상황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혼란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당원 주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당원 주권이 강화되는 것과 또 지금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뽑혀서 하는 이 간접민주주의 방식은 좀 다른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원들이 국회의원이 투표하는 이런 절차에도 참여한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용민 : 이게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어떤 것이 더 나으냐의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각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화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간접민주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뽑아줬더니 우리랑 소통하지 않고 우리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엘리트 정치가 문제다라고 크게 실망하고 있으신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라도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유권자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용민 : 네,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인터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