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연금개혁안, 이재명 전격 수용에 국민의힘 화답해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7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한중 전략대화 재개로 한미일 협력에 대한 중국 의구심 해소
- 내년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 방한 가능성 높아
- 라인 사태, 한일 정상 회담으로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어
- 김정숙 여사,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쓴 돈 너무 많아
- 21대에서 모수개혁 합의하고 22대에서 연금개혁특위 구성
- 특검법 찬성하면 탈당하라? 국민의힘, ‘개딸당’하고 달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어제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4년 반 만에 열린 정상회의가 3국의 협력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상현) : 예 윤상현입니다.


◆ 배승희 : 가끔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주세요. 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2019년 이후 4년 반 만에 열리는데요. 이 성사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야 합니까?


◇ 윤상현 : 사실 우리가 2019년 12월 중국 청도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0년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코리아 팬데믹이 있었죠. 또 한일 관계도 악화됐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때문에 또 한중 관계도 되게 악화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화시키는 분기점으로 만들자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만들자라는 건데 제가 어제 한중 한일 회담 한 거 봤더니요. 한중 회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과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 왜냐하면 제가 줄기차게 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 대화가 필요하다 전략 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중국 측에서 전략대화를 재개하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재개하자 또 2플러스2 외교 국방 또 대화도 하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왔고요. 그게 좀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였고요. 또 이게 민관에서 민관이라고 해서 1.5트랙 대화도 하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5년 한중 FTA를 결성했는데 2단계 협상을 재개하자 이게 또 투자협력위원회도 또 재개하자 경제협력교류회도 하자 대단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의원님 주장대로 거의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이런 대화를 열었습니다.


◇ 윤상현 : 예 그래서 제가 왜 전략대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왜 우리가 왜 우리가 미국하고 또 일본하고 군사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왜 그런가 어떤 중국 견제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략 대화가 필요하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이유는 우리가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 견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안전을 위한 거 소위 말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구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과의 전략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중국도 받아들여서 하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 이게 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연대해서 이런 구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갖고 있고 또 이것을 견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과 중국이 이런 전략대화를 통해서 아마 물꼬를 틀 것 같고요. 이번에 리창 총리가 왔습니다마는 총리의 이 방한 9년 만입니다. 9년 전에 리커창 총리가 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여름에 이제 한국을 온 다음에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 굴욕적 외교, 중국에 대한 굴욕적 외교를 감수하면서까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가면 작년 9월에 한덕수 총리가 한국 쪽으로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적당한 시기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내년도에 우리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이번에 굉장히 중국과의 관계가 풀어지네요. 또 윤 대통령이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평화의 보류 역할을 수행해 달라 이렇게 또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 윤상현 : 예


◆ 배승희 : 여러 가지 계기가 될까요?


◇ 윤상현 : 계기가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이해와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아마 선언문에 적혀 있어요.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양자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한일 관계와는 별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 양자회담 또 한일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 그런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벌써 대면 회당 한 게 10번째라고요. 10번째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외교의 돌파구를 열었거든요. 그 한마디로 결단입니다. 소위 말해서 2018년 10월달 우리가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미스비씨중공업, 신일본제철 등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 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다 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이 이것은 1950년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체제를 무너뜨린 거다 해서 계속해서 갈등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에 의해서 그 대일관계의 돌파구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좀 우리의 기대에는 완전히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즉 화답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러다가 라임 사태가 터졌거든요.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에 보면 3월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본 관계 재검토라고 있어요. 자본 관계 재검토, 자본 관계 개혁 검토가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들다 보면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다 아니다. 보안 사고에 대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다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분 매각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은 한일 간의 외교 관계하고 별개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불필요한 현안이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가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정상 간의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예 일본 관계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나서서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김정숙 여사 특검부터 좀 살펴보죠.


◇ 윤상현 : 왜 그러냐면요. 2018년 11월 달에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방문하게 됩니다. 회고록에 나와서 이것을 배우자의 첫 정상외교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우자의 첫 정상외교라는 사실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이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미 2002년도인가 이희호 여사가 이제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가게 됐습니다. 그게 첫 배우자의 정상외교의 돌파구를 열었는데 여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이희호 여사는 이제 우리 민항기를 타고 뉴욕 갔다 오셨는데 우리 김정숙 여사는 이게 정상외교라고 단독 외교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독 외교로 안 보이고 단독이 어떤 이분이 계속 외국 방문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영부인으로 계실 때 무려 48차례 외국을 방문했습니다. 다른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 반도 안 될 24차례 평균 24차례인데 타지마할이라는 데를 그러니까 인도 방문을 2018년 7월달인가 이제 하게 됩니다. 7~8월경에 하고 나서 다시 타지마할을 가는데 타지마할이 이게 지방정부 행사예요. 지방정부 소위 말해서 허황후 행사에 가는데 원래 인도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못 간다고 하니까 문체부 장관 와 달라 그래서 문체부 장관 가는데 2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영부인을 초청해 달라고 우리가 셀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다가 초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가는데 그것도 뭐 무슨 민항기로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청와대 대통령 회장을 돌고 또 전속 요리사를 데리고 13명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그때 드는 비용 3억 7천만 원입니다. 원래 예산보다 15배가 늘어나요. 이런 방문 과정이 석연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G7 정상회의 아르헨티나 가는데 그게 아마 그것도 2018년도인가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2009년 2012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문재인 정부 검찰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걸 파헤쳤지만 기소조차 못한 사건인데 이걸 지금 와서 국비 81억원을 쓰면서 특검하자는 것보다는 김정숙 여사는 이분이 대통령 영부인에서 있을 경우에 썼던 게 너무 많은 거 이거 말고도 옷값 논쟁도 심합니다. 납세자 연맹하고 계속 옷값 논쟁을 해서 지금 2심 재판이 있는데 옷값에 대해서 그 내역 소추가 어디 있냐 필처가 어디냐 했는데 개인돈이다 하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또 3년 동안 이제 5년 동안이죠. 대통령 되기 전에 18억 6천에서 5년 21억 6천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다면 오히려 김정숙 특검이 먼저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 배승희 : 상시 특검도 있고 하니까요.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연금 개혁안 소득 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하겠다 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까?


◇ 윤상현 : 그런데 이게요 사실 저도 이런 여야 간에 합의라도 빨리 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중요한 게 연금 개혁안을 처리해 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루에 부담이 1100억에서 1400억으로 늘어납니다. 1년이면 50조의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제 소득대체율 44냐 45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9에서 13으로 올리는 건 됐는데 그럼 44냐 45냐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얘기하다가 44도 받겠다 좋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요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우리 당 여러 의원들이나 이거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 물론 정략적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8일날 본회의 때 이 연금개혁안뿐만이 아니라 특검 법안도 없고요.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법 이런 게 다 들어오니까 소위 말해서 날치기 강행의 일종의 들러리로 명분 삼기 위한 것 아니냐 본회의 소집의 명분을 하나 쌓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읽히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거라도 하는 거는 낫다라는 겁니다.


◆ 배승희 : 지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에서는 이거 돈 내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받겠다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 윤상현 : 그렇죠 소득 대체를 돕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더 내고 덜 받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의 소위 말해서 소득대체율 지금 42%입니다. 그거를 현재 44 45 원래는 50% 간 거를 민주당이 양보해서 4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료를 9에서 13을 올리지만 계속해서 또 보험료를 올려갈 겁니다. 당연히 올려갈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부담 준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 배승희 :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수용에 국민의힘이 화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윤상현 : 그러니까 이제 화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요 타이밍이 안 좋다는 겁니다. 28일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수 개혁 이것을 모수 개혁 모수 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긍정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하자는 것 이거 하고 구조개혁해서 다음에 하자 아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28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니까 다음 국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 구성하고 이거 소위 말해서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


◆ 배승희 : 그렇게 하자


◇ 윤상현 : 원포인트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하고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서라도 빨리 6월달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가 당겨졌을 때


◆ 배승희 : 어차피 했을 때는 21대나 22대나 뭐가 다르냐 이 말씀이시네요.


◇ 윤상현 : 아니 그러니까 21대가 지금 워낙 타이밍이 묘하니까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진정성이 있다면 첫째 본인이 국민연금개혁특위 했고 그게 연금개혁특위의 국민공론화특위 위원장 김상균 위원장이나 김상훈 의원이나 주호영이나 그걸 그대로 가져가고 거기서 그다음에 빨리 합의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이겁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번 국회에서는 지금 특검법 추진이 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을 향해서 탈당을 하라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 윤상현 : 그런데 탈당 요구하는 분이 김태흠 지사가 했고요. 박정훈 당선인이 했는데 저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딸당하고 다른 점이 거기 우리 상식과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그분이 이제 몇 분의 의견을 밝혔는데 아니 이분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국가의 헌신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192석의 범 야권을 총출동해서 또 특검법을 또 통과시켜야 할 텐데 그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하는 게 안 맞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진정성도 이해는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절차적인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절차적으로 이게 미성숙됐다. 우리도 똑같이 진상규명을 원한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한 점의 의혹이 있다면 대통령이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요청하겠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