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폭탄 돌리기' 국민연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연금 개혁' 어려운 이유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 대담 : 더구루 오소영 기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한 주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경제 뉴스 그 옥석을 가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맞수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성환 교수님도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 이정환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다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이야기는 다 하잖아요. 왜 이렇게 고갈이 된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지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환 : 고갈이 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낸 것보다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험료율이 있고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있는데 소득 대체율 지금 40% 수준





◆ 조태현 : 소득 대체율이 뭐죠?




◇ 이정환 :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자기네 평생 일하는 기간 동안 평균적인 소득이 있죠. 평균적인 소득인데 이 평균적인 소득의 얼마만큼 지금은 예상대로라면 조금 있으면 이제 평균 소득의 한 40%만큼 연금으로 주겠다는 이야기고요.


◆ 조태현 : 제가 100만 원을 벌고 있으면 연금으로 40만 원을 준다.


◇ 이정환 :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 조태현 : 감사합니다.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정환 : 근데 이제 보험료율은 만약에 100만 원을 벌고 있으면 9만 원을 내야 된다.
9%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소득 대체율하고 결국 보험료율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는 것에 비해서 많이 가져가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근데 예전에 왜 지속 가능했느냐 그건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연금에는 숨어 있는 하나의 그게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키 팩터가 있는데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내가 낸 것보다 많이 가져가도 다음 세대들이 계속 연금을 낼 거기 때문에 다음 세대 것을 우리가 가져가도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KDI 조동철 원장님께서 이게 연금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폰지스킴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대로 이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내가 낸 것만큼 흔히 말하는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에서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 조태현 : 그래서 자꾸 이게 세대 갈등처럼 또 비화가 되는 거죠.


◇ 이정환 : 굉장히 굉장한 세대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연금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특히나 내가 낸 것보다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거 누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후속 세대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폰지스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폰지스킴이라는게 일종의 다단계죠. 다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에 누가 독박을 쓰고 돈을 다 낸다는 이야기 지금 이렇게 가면은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 지금 낸 것보다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연금이 고갈되게 되면은 자녀 세대의 세금으로 다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폰지스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사실 요즘은 무슨 얘기를 해도 고령화와 인공지능 이야기는 결국에는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게 1988년. 근데 보험료율이 안 바뀌고 있죠.


◈ 오소영 :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1988년 1월 당시의 보험료율은 3%였고요. 93년에 6%, 98년에 9%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태현 : 두 번 올랐네요.


◈ 오소영 : 26년 이전의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88년에 70%까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로 감소했으니까 보험료율 상승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은 좀 올랐는데 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으니까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대로 두면 당장 우리나라 주식 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
왜 그런 거예요?


◈ 오소영 :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나가는 돈이 내는 것보다 많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료로 그의 이제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오는데 그게 203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그때 이제 지출해야 될 돈 나가야 될 돈을 보면 79조 원인데요. 이때 보험료 수입이 76조 원으로 되고요.


◆ 조태현 : 벌써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 오소영 : 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해서 번 돈으로 이제 수익을 지출을 메꿀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이 삼성이나 현대 차 이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큰 손들입니다. 그래서 7% 이상 많게는 7% 이상씩 대주주로서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이제 메꾸는 과정에서 이걸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사실 지금도 국내 상장사들 중에는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한참 높인다 두 배로 높인다 그래도 별로 달라질 건 없다고요?


◇ 이정환 : 사실 이게 숫자가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보험료율 한 1% 정도 올리면 2% 수준의 어떤 소득 대체율이 가능한 정도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의 인구 구조 하에서는 그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험료율이 18% 올라도 소득 대체율 40%면은 수지가 안 맞거든요.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과거에 계약하신 분들은 사실은 보험이라는 것 연금보험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제정한 제도고 결국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전의 그 소득 대체율 70% 시절에 그것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린다고 할지라도 수지가 암만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계약했던 이전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그 보험 흔히 말하는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고갈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이 늦어진다고 해도 한 2080년부터는 이제 고갈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물론 이제 보험료도 있지만 약간 세금처럼 되면서 이걸 세금이랑 보험료를 합쳐서 메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결국엔 이렇게 한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시점을 뒤로 늦추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명제 하나만큼은 반대하는 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필요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 이정환 :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연금을 복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걸 연금 제도를 복지로 보자라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메꿔주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제 좀 맞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복지 제도라는 것은 역진적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적게 줘야 되는데 연금 제도는 사실 복지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복지 제도긴 한데 그 일반적인 복지 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낸 거에 한해서 이게 받아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지금 관점이 좀 있고요. 사실 예전처럼 인구가 늘어나면은 밑에 세대들에도 세금처럼 내서 갚아주면 되는데 그런 구조가 깨진 이상 이거 낸 것만큼 받아가야 되냐 이게 복지냐 이런 이슈가 하나가 생겼고. 두 번째는 지금 2080년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별로 없죠. 지금 늘려놓으면은


◆ 조태현 : 당장 4년이 중요한데


◇ 이정환 : 당장 4년이 중요한데 다 지금 하신 또 정치인분들이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미래에 50년 뒤를 걱정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의 사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알아서 해결하라라는 일종의 모럴 헤저드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금 개혁의 끝은 아주 불편한데 그것을 본인이 해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부나 정책 담당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사실 이런 부분은 복지, 사회학자분들 그리고 경제학자분들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수님은 경제학자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KDI가 신국민연금 제도라는 걸 제안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이정환 : 이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있죠. 말씀드린 문제라는 것은 낸 것보다 더 가져간다라는 게 문제고 인구가 안 받쳐주면 이 시스템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 나중에 세금을 내는 독박 세대가 등장한다라는 그런 큰 전제 하에서 이제 미국처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처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미 계약을 들어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새로이 들어오시거나 어느 시점부터는 적립식으로 바꿔야 된다. 적립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 계좌에 연금이 쌓여서 자기가 적절하게 투자를 하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민간에서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 보험하듯이 자기가 쌓은 것만큼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지속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조태현 : 우리 시스템은 지금 뭔가요?


◇ 이정환 : 지금 부분 적립 식이라고 이야기해서 물론 이제 적립이 되지만 자기 계좌에 적립되는 건 아니고 국민연금 전체에 적립이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하고 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이제 연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했던 분하고 새로 했던 그것을 분리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고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령화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연금 지출액은 계속 많아지는데 낼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점차 이런 적립식으로 바꿔가는 시기가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인구가 줄어든 청년 세대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미 30% 이상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소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40%,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 이정환 :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 따라서 너무 민감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이후에서 지금 세대에서 털 건 털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지금처럼 정부가 재정으로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부채 같은 것을 발행해서 메꾸자라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의 근본은 어떤 거냐면 나중에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인구 구조는 더 안 좋아지고


◆ 조태현 :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 이정환 : 비용은 훨씬 커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털고 적립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스템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근간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 말씀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 이정환 : 사실 가야 되죠. 이게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게 복지 제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낸 만큼 가져가는 게 정상이지 낸 것보다 더 가져가는 시스템에 인구가 받쳐준다면 유지가 되는데 그건 옛날 1940년대~50년대 이야기고 시대가 인구 감소의 추세로 돌아서는 감소는 아니지만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로 들어갔고 청년층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세금을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세대의 어떤 직무유기, 책임 떠넘기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여기 청년세대 오 기자님. 청년 세대가 보시기에는 지금 적절한 대안을 어떻게 보세요?


◈ 오소영 : 저도 낸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안정이 국민연금이 안정이 돼야 그만큼 나중에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더라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스웨덴에서 연극 개혁 얘기 많이 나오지만 거기서 가장 목표로 했던 것들이 재정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타났던 효과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효과도 이미 스웨덴에서도 다 보여줬기 때문에


◆ 조태현 : 재정 안정성을 갖추니까 그걸 통해서 소득 대체율도 높일 수 있었다.


◈ 오소영 : 그래서 저도 지금의 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걸 합의가 어려워서 문제인데.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 오소영 : 일단은 저는 이거는 정치권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저희가 뭐 공론회도 했고 이거에 대한 이원화에 대한 논의도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밀고 나가는 것은 정치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지 그걸 좀 더 리마인드를 해서 그 목표대로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냐라고 봤을 때 좀 회의적인 부분이 드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도 SNS에 올리고 하셨지만 이제 다시 영수회담 하자 그러면 또 이 국민연금 논의해보자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가 이제 또 지난번 영수회담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국회로 넘기자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이게 마치 여야 그리고 정부 간의 다툼으로 계속 비춰지면서 이게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흐르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정체가 문제네요.


◇ 이정환 : 제가 한마디 보태면은 이게 사실 연금이 복지 제도냐 아니냐부터 철학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연금이 복지 제도라고 복지제도이긴 한데 효율적인 복지 제도라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해야 되고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적립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의가 조금 나와야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복지 제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염두를 좀 두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고 미루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시급하다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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