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김정숙, 타지마할 뿐만 아니라 체코 프라하 관광도 문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3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송파구갑 당선인

- 이탈표? 17표까지는 안 나올 것
- 재표결에 찬성표 던지는 의원, 당과 맞는지 정체성 고민해봐야 할 것
- 채상병 특검, 석연찮은 부분은 공수처에서 조사해야
-민주, 국회의장 갖고, 법사위도 갖겠다는 건 채상병 특검법 통과시키겠단 의도
-정상 초청에 영부인만 참석해 ‘외교’로 포장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갔어
-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국민 혈세로 여행 나간 것
- 홍준표, 한동훈을 ‘애’로 본다는 것, 건전한 가치관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야권이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탄핵을 언급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권에서 이 사안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박종훈 국민의힘 송파구갑 당선인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송파구갑 당선인 (이하 박정훈) :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좋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가 됐는데요. 야당에서는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탄핵 대상입니까?

◇ 박정훈 : 거부권을 탄핵이라는 건요. 야당에서 너무 탄핵을 얘기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이게 탄핵의 요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탄핵은 명백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지 탄핵 대상이 되는데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리고 삼권분립을 서로 견제하는 그런 일종의 견제 기능 중의 하나죠. 사실 거부권을 대통령이 계속 계속 자주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의회의 협의 정치가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없다면 이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 이 원리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당도 앞으로 이제 민생과 협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야당이 그렇다면 여당과 협의해서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겠다라는 본인들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거부권 행사를 하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모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국민의힘 생각입니다.

◆ 배승희 :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초선 의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당내에서는 이번에 이탈표 걱정하고 있습니까?

◇ 박정훈 : 이탈표가 지금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하신 분이 한 4분 정도 되죠. 그렇죠 안철수 의원 비롯해서 유희동 전 정책의장까지 가세를 했던데 17표가 이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7표까지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 그리고 이 채상병 이 문제는요.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중에서 지금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요. 올해 안에 일단은 1심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2심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이 선거법 재판에서 김문기 모른다, 이거는 인식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유죄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4단계 종상향을 했다는 국감 발언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국감 발언은 명백한 허위 발언이고 여기는 국토부에서 내놓은 공문도 있어요. 이건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국토부가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거위 증언을 했잖아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만약에 무죄를 주면 앞으로 모든 허위 발언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의 싸움을 하니까 채상병 특검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빨리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는 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쪽에서 채상병 특검 문제 진실을 가려야 돼라면서 우리 당에서 이걸 찬성을 하겠다. 저는요, 이 당에 계속 그분들이 계속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만약에 이탈표가 나온다면 그 사람들은 야당으로 가야 된다 이 뜻이네요.

◇ 박정훈 : 야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보다는 탈당해라 내가 이 당의 정체성과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 배승희 : 그렇죠. 하여튼 이 변수가 좀 생길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박정훈 :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28일날 재의결을 할 텐데 이게 재의결이 돼 3분의 2잖아요. 출석 의원들의 3분의 2인데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또 추진하고 또 추진하고 계속 거부권 되면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폭주를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어요. 대선 불복이다. 그리고요. 이 채상병 문제에서 과연 사단장이 과실치사를 했을 정도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내용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연대장도요. 무릎까지만 들어가라 지시를 했어요. 물론 이 채상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정말 안타깝고 진상이 규명돼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대장이 연대장은 그렇게 지시했지만 대대장이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과실치사라는 엄청난 혐의를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다가 그걸 바꾼 것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 규명 어디서 하죠?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이걸 추진하면 되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사위까지 뺏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사위를 뺏어오면요. 금방 이 모든 것들을 법안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 배승희 : 그것도 국회의장까지.

◇ 박정훈 : 국회의장이 갖는 반대 쪽에서 반대 정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하게 돼 있는데 굳이 법사위까지 가져가고 국회의장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이 채상병 특검법을 또 추진해서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김정숙 여사의 타지바할 방문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선인께서도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정훈 : 근데 이게 뭐 단독 단독 영부인의 첫 외교 행위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안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어불성설도 그런 어불성설이 없어요. 예를 들면요. 이게 아요다라는 인도의 시에서 하는 공헌기념공원 오픈 행사예요. 지방에 있는 우리하고 이제 김해시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해시에서 기념공원 오픈 행사를 하는데 인도 총리를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배승희 : 뭔가 대형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적 행사가 아닌 상황에서 총리를 모시는 건 조금 안 맞을 수 있죠.

◇ 박정훈 : 국가의 수반을 그런 지방에서 하는 기념공원 행사에 부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4개월 전에 이미 그 일이 있기 전에 4개월 전에 이미 인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못 갔잖아요. 타지마할을 못 갔으니까 이번에 가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돼서 이 모든 결정이 왜곡된 겁니다. 본질은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안의 것들이 여러 가지가 밝혀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국가 정상이 초대받은 건데 부인만 갔다, 그러니까 영부인의 첫 외교 행사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건요. 나가도 너무 나간 거예요. 본질은 본은 2600만 원만 들이면 갈 수 있었던 도종환 장관이 갈 수 있었던 행사를 영부인이 끼어들면서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사흘 만에 예비비 통과시키고 외교부도 예산이 없었고 문체부도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추가해서 이게 처리를 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혈세로 여행 갔다 온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 배승희 : 앞서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요. 외교부에서 초청장 있는 걸 숨겼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는 초청장이 있지 않았느냐 이게 왜 그 관광이냐 이렇게 또...

◇ 박정훈 : 아니 초청장 있으면요. 그 당시 보고받았던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공개하면 돼요. 이 초청장 봐라. 처음부터 이게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을 처음에 초청했는데 강 장관도 그 일정이 안 맞아서 나 못 가요 그랬더니 도종환 장관한테 온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행사였으면 왜 이게 처음에 외교부 장관한테 초청장이 왔겠고 지금 최재성 전 의원이 얘기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지만 만약에 문 대통령 부부를 처음부터 초청한 게 있었으면 그 증거를 대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그 증거가 없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있다는 듯이 그러면 그걸 믿을 수가 없죠.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 배승희 : 그리고 전 청와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먼저 우리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게 뭐가 문제냐 어쨌거나 초청장은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 박정훈 :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 지방정부에서 행사하는데 영부인이 와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행사가 빛나겠어요 엄청 커지는 우리 좀 초청해줘, 그랬을 때 초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초청 자체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걸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건 궤변입니다. 변이 그러고요.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했다면 굳이 한 번 갖고 그랬다면 더 이상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해에 아르헨티나에서 지투애니 행사를 가는데 체코를 들려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남미에서 행사하면 LA나 샌프란시스코를 들려서 경유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쪽이 가까우니까. 근데 굳이 인도양으로 돌아서 체코를 들렸다가

◆ 배승희 : 갑니다. 그래도 반대로 돌아...

◇ 박정훈 : 반대로 들어온 거예요. 더 멀리. 근데 체코에 가서 뭘 했냐 가서 프라하성 가지 않았어요? 거기 무슨 엄청난 보석이 달린 문화유적지를 김정숙 여사가 거기도 가지 않았습니까?

◆ 배승희 : 체코가 원래 대통령제 국가거든요.

◇ 박정훈 : 대통령 그때 없었어요 체코에 그렇습니다. 딴 나라 나가 있었습니다.

◆ 배승희 : 왜 갔는가.

◇ 박정훈 : 그런데 원전 세일즈 하러 갔다고 했는데 원전 이미 러시아하고 하겠다고 발표한 뒤였고 이제 궁색해지니까 중간 급여하러 갔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세계적인 관광지를 다 섭렵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코로나 때였는데도 48번 해외 순방을 했어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혈세로 영부인이 그렇게 여행 관광지 다 다니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하는 게 중요하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거 대통령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국기문란 행위예요? 국가 예산으로 뭘 한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사과한 거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이건 국기문란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 배승희 : 수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잘못을 가려야 된다.

◇ 박정훈 : 수사가 일단 지금 고발이 돼 있으니까 형사1부에 배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일단 해야죠.

◆ 배승희 : 이것과 관련해서 또 문다혜 씨 그러니까 딸과 또 청와대 경호처 직원 간의 금전 문제도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 박정훈 : 행정직원이 김정숙 여사 옷 만들어주는데 그 집 딸 아닙니까?

◆ 배승희 : 친한 디자이너의 딸.

◇ 박정훈 : 그러니까 지금 김정숙 여사가 옷 만든 것도 지금 알려진 것만 8벌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랬더니 국가기록물로 지정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요. 지금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본인과 부부가 법인카드로 또 경기 예산, 성남시 예산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특히 법인카드를 가지고 김밥 소고기 사 먹고 또 예산 가지고 일제 샴푸 사 쓰고 이랬던 분이 지금 김 여사 관련해서 지금 특검을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분들 사죄 한 번도 안 한 것도 아시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총선 말아먹은 애라면서 그 애라는 표현을 쓰고 원색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박수영 의원은 차라리 빨리 나가시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 박정훈 : 아니 저 한동훈 위원장이 애면 본인이 그만큼 나이가 많으시다는 뜻이에요. 애로 보인다. 지금 52이나 되신 분을 애라고 한다는 것 자체도 본인이 어떤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지지하는 분들이 많고 홍준표 의원보다 훨씬 지지하는 분이 많은 우리 당에서 지지하는 분이 많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애라는 표현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너무 표현이 과격하고 그리고 또 대구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인데 대구시정에 더 집중을 해야지 중앙정치에 대해서 너무 폭력적인 언사로 관여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오세훈 서울시장도요. 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약간의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그 직구 문제 관련해서 서로 좀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내부 총질 하지 마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에도 직접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 박정훈 : 근데 이제 내부 총질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중진이면 오세훈 시장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중진이면 얼마든지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정부에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SNS라는 어떤 그런 좀 자극적인 방법을 동원하느냐라는 문제 제기였는데그런 일부 문제 제기에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오세훈 시장이 겨냥했던 게 유승민 전 의원하고 나경원 당선인을 겨냥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중진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중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시기에 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본인도 처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사과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 시장도 정제되지 않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문제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과 또 이 대통령실의 관계 이걸 어떻게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정훈 :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 이제 지금 가장 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비극이 시작된 게 강서구청장 선거였잖아요. 거기서 사실 강서구청장에서 김태우 구청장이 재판으로 낙마했는데 그 사람을 사면시켜서 다시 출마시키는 것은 국민들 눈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였어요. 그렇다면 당이 만약에 용산에서 당을 존중하고 당도 용산을 존중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저는 거기서 많은 교훈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존중하는 관계가 되면 당과 용산과 상당히 협조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