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이재명 무죄 나오면 조국·김경수 사면·복권될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3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김경수 복권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묶여 있어
- 이재명 대표 유죄 나오면 조국·김경수 사면·복권도 없을 것
- 추미애 낙선, 명심과 상관없어…교통정리 시도는 오점
- 김정숙 4억 세비는 최소 비용, 비행기 기름값 나오는 정도
- 전 정부 관련 수사, 먼지 털다 안 되면 공기 털고 있어
- 전직 대통령 회고록이 문제? 여권 공세는 지나친 것
- 문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 문제없어, 여권 공세 지나쳐 
- 특검법 재표결 통과되기 힘들어, 반란표는 두 자릿수 나올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정치적 오해의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기 추도식이 오늘 열리는데요. 친문계 내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오늘 뭐 신나는 날은 아니지만 또 뉴스 파이팅이니까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남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범야권 인사가 총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건 얼마 전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참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추도식이니까 참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김경수 지사가 이제 참석을 하니까 이걸 갖고 이제 분분한 해석들을 하는데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노 전 대통령의 또 참모고 비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도식에 참석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액면대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특별한 해석할 여지는 없다 이런 뜻일까요?


◇ 최재성 : 해석은 보는 사람들 또 언론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추도식은 추도식으로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또 김 전 지사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친문계 구심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 최재성 : 요즘에 친문의 구심점 혹은 비명의 구심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규정력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정치를 한다 특히 이제 뭐 큰 정치를 한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당원이나 지지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 혹은 되겠느냐 이런 게 맞는 거지 우선 비명의 구심점 이런 얘기는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반동적인 이제 하나의 의미 존재로 그렇게 규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또 친문의 구심점 이것도 친문의 구심점으로 뭔 정치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미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 그 반대편에 하나의 그래서 경쟁 열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설정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문이나 비명의 구심점 이런 것을 조금 넘어서는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


◆ 배승희 : 넘어서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권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가 정치에 복귀를 하게 되고 이러면 그야말로 이제 야권의 대선주자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전제로 경쟁 열위에 있는 그런 의미의 비명의 구심점, 친문의 구심점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죠.


◆ 배승희 : 그러니까 지금 복권도 안 된 상황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권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대통령의 사면권을 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정을 해서 어떤 상황들을 설정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조국 대표도 그렇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리스크하고 묶여 있다고 봐요.


◆ 배승희 : 같이 묶여 있다.


◇ 최재성 :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다면 말이죠. 1심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극복을 했다. 그러면 조국 김경수도 사면 복권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앞으로


◆ 배승희 :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다는 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 최재성 : 무죄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대권주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2년 동안 그냥 나라를 시끄럽게 했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무죄가 됐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는 대선주자로서 확고하게 이제 입지를 굳히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조국과 김경수에 대한 사면복권도 제가 보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공교롭게 묶여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명운과 묶여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조국 김경수 이분들에 대한 복권도 없을 것이다.
사면 복권 없을 것이다.


◇ 최재성 :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배승희 : 대권주자들을 다 그냥 가라앉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최재성 : 뭐...


◆ 배승희 : 근데요 이상하리만큼 또 친문에서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무려 27명이나 되더군요. 그 안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한 참고인들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검찰 수사 좀 너무한다 하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다 공천을 했는데도 친문에 27명 이상 또 김경수 지사 밖에는 조국 대표까지 해서 또 친문도 뭉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 나오거든요.


◇ 최재성 : 뭉친다는 게 무슨 의미죠?


◆ 배승희 : 탈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 저는 이렇게 봐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이재명 대표의 존재가 난공불락이고 정말 엄청나게 이제 우월적인 상황 뭐 그것을 전제로 그냥 상상해 보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탈당 탈당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신당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민주당을 지켜왔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적자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민주당을 떠나서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고 그 수단으로 탈당과 신당 창당을 하고 이러한 것은 그게 그야말로 기승전 이재명을 기준으로 쓰는 그런 픽션으로도 과도한 설정이죠.


◆ 배승희 :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도 그렇고 우원식 후보도 그렇고 예상하지 못하게 우원식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뭔가 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 최재성 : 저는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요. 과거부터 쭉 보면 국회의원들의 투표 이번에는 당선자가 있지만요. 투표들이 제일 복잡하고요. 이게 그냥 일방통행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그냥 쫙 가거나 이러기가 참 어려워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원내총무 경선 때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에 반하는 사람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국회의원 투표가 복잡하고 김재원 의원은 국회의원 했으면서도 굉장히 악질적 표현을 하는데 가장 악질적인 유권자라고 국회의원을 그래서 그거는 추 대표의 득표력으로 봐야죠.


◆ 배승희 : 그럼 상관없이?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추 대표의 득표력


◆ 배승희 : 추미애 당선인 개인의 그런 것이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선 이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일종의 추미애 대표를 알기 때문에 잘 알고 그래서 거기서 대거 우원식 표가 나왔다고


◆ 배승희 : 명심과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 최재성 : 그런데 이제 명심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게 또 국회의원 투표인데요. 이거를 이제 반이재명 혹은 이재명에 대한 반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거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수면 아래가 아니고 수면 위에서 국회의장도 교통정리하려고 했던 그런 거는 아마 민주당사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그렇고 과거의 흔적에 비하면 일종의 저런 오점을 남긴 그런 행위였다고


◆ 배승희 :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여기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서 여사의 단독 외교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건 또 여권에서 외유성 출장 아니냐 왜 갔느냐 또 이렇게 공방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제 수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우선은 외유성 출장이다 그러면 이 외유 소위 말해서 이제 관광성 외유 이게 되려면 첫 번째 김정숙 여사가 관광을 갔느냐 이게 입증이 돼야 돼요. 가는데 전용기를 타고 국민의 세금을 썼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관광이 아니잖아요.


◆ 배승희 : 일을 보러 간다.


◇ 최재성 : 정식 외교잖아요.  그런데 논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초청장도 없이 갖다가 대다가 초청장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지금 외교부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겁하고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요.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인도 측의 초청장이 있었다는 거 확인해 주고 김정숙 여사의 초청장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있다고 밝혀지니까 뒤늦게 아직 챙겨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적인 외교예요. 거기에 타지마할을 갔느냐 엘리자베스 여사도 여왕도 오셔가지고 안동 하회마을 가고요. 그 나라가 권하는 거 이거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와서 서로 협의된 코스대로 그 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유적이라든가 어떤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문하는 것은 그중에 하나인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려면 관광이냐 공식 외교가 없었냐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초청장이 있었냐 없었냐


◆ 배승희 : 근데 초청장을 이런 거죠. 그 인도 측에서는 장관급을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좀 요청을 했다 이런 논란이 하나 있고 또 일정에는 없었는데 타지마할을 일부러 넣은 거 아니냐 예비비도 왜 4억이나 썼느냐 이런 논란이 좀 드러나는 거거든요.


◇ 최재성 : 4억이면요. 정말 최소 비용이거든요. 싸게 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억원 이상씩 썼어요. 1회 방문에


◆ 배승희 : 대통령 방문과 여기는 여사님 단독 아닙니까?


◇ 최재성 : 아니 그래서 4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름값 정도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 기름값 그런데 보세요. 이게 논쟁이 이상하게 가요. 왜요? 초청받지 않고 외유성으로 가서 혈세를 썼다. 여기에서 공식적인 초청장이 나오니까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한 거냐 인도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 배승희 : 누가 불렀냐가


◇ 최재성 : 나는 이것도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오기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것이고 그 소위 말해서 초청장은 대한민국 누구에게 어떤 국무위원도 누구에게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 문체부 이렇게 갔다가요. 조율 과정에서 최고위층 문서도 있어요. 최고위급을 보내달라는 그런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 대통령한테 모디 총리가 인도 방문 당시에 직접 얘기도 했고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인도 방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계속 고위급을 최고위급을 얘기를 해서 김정숙 여사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대한민국 저는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우리 정부가 애당초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하는 것을 먼저 제안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또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요. 또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금전거래한 상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또 뉴스에 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최재성 : 저는요. 그동안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부터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또 전 정부가 되죠.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수사 이렇게 쭉 보면요. 먼지 털이를 넘어서요. 그야말로 무슨 어떤 복걸복이라는 그런 것처럼 나올 때까지 태평양처럼 넓은 그물을 치고요. 공기 털다 안 되면 아예 먼지 털다 안 되면 공기를


◆ 배승희 : 이것저것 다 해서


◇ 최재성 : 그러다가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구체적인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증 내지는 진척되고 또 수사 단계가 일종의 법적인 사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전에 이런 거 막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대응할 필요도 없고 해명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봐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게 회고록의 내용이 나오면서 자꾸 언론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꺼내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회고록이 빌미를 줬다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그 누구 얘기인지 몰라도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이면 민주당에서도 당에 이제 여론이라는 게 있고 의원들의 이제 이 대체적인 이 의사나 여론이라는 게 있고 또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갖고 이것을 화두로 삼고 이슈로 삼고 논쟁거리로 삼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는 것도 문제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거기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공세를 하니까 여기 일부가 부화뇌동해서 이게 빌미가 됐다. 회고록이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회고록 낸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은 정당에서 문제 제기를 누가 했는지 확인도 안 되지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고록의 내용 자체가 상대당인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어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 외유 문제가 안에 불거져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꼼꼼히 점검을 해봤는데요. 따옴표까지 해서 모디 총리의 얘기를 회고록에 담았거든요. 그래도 이걸 가지고 꺼내들고 돈을 썼느니 뭐니 그러면 관광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 배승희 : 그러게요. 하여튼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 이게 여론이 있었다는 걸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결국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여당에서 과연 이탈표가 많이 나올까요? 다시 재의결을 하면요.


◇ 최재성 : 우선은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의 이제 실증적인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4가지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 4가지를 반박하는 아주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어서


◆ 배승희 : 그랬죠. 


◇ 최재성 : 그때의 그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 내용을 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 4가지 근거가 전부 허위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사 중인 걸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브리핑 했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검사를 추천했고 특검을 추천을 했고요. 거기에 수사팀장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사례로 반박이 다 될 수 있고요.


◆ 배승희 :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 최재성 : 그러나 통과되기는 재의결되기는 쉽지는 않다. 반란표는 두 자리 가까이 나올 수 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