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표 단속 쉽지 않아...설득만이 유일한 길”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2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당…특검은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의도
-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 외면하던 법들 처리하고 있어 
- 직구 금지 정책 비판한 중진들, ‘건수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
- 홍준표, 한동훈에 총선 말아먹은 애? 본인은 지방선거 말아먹어
-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단독 외교? 문 전 대통령 정신줄 놓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로 시작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탄핵을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꽉 막힌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김재원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이 전자를 붙이려면요, 가장 높은 걸 불러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으로 불러드려야 되나요?


◇ 김재원 : 아이고 옛날 얘기를...


◆ 배승희 : 옛날 얘기는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계셔 보셨으니까 대통령께서 10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야권과 규탄대회를 열고 어제부터도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원 :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이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 자신을 향하는 그 압박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돌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국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몰아가기 때문에 정부 측 여당 측 모두 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채 해병 대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권력의 외압이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상황에서 격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게 책임이 집중되도록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를 지금 특검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공수처 자체가 민주당이 워낙에 끌고 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특검으로 도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 배승희 :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이런 이야기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 김재원 : 특검이 정당한 특검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어쨌든 고발한 사람이 수사관도 임명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얻어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소제기를 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으로 탄핵을 발의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대통령을 최대한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의도가 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속이 이렇게 뻔히 들여다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지 않는 것이 이 헌정질서상으로도 가장 온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도 사실은 민주당의 숙원 사업 아니었습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 김재원 : 공수처 만들기 위해서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심상정 의원을 끌어들여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끌어들여서 정계특위 위원장으로 앉히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심상정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득표는 지역구 득표는 한 서너 석 얻을 수 있어도 비례대표 의석에서 자신들이 얻은 정당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해줄 것처럼 사실은 사기를 친 거죠. 그렇게 해서 심상정 의원이 앞장서서 공수처까지 통과시키게 만들었고 그 공수처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예 결과를 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 그 이야기죠.


◆ 배승희 : 그러니까 공수처 인원이 부족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 김재원 : 다 그냥 하는 소리고 하는 소리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 국민들이 다 알면서도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다 알면서도 다만 현실이 답답하니까 이러면 특검이라도 해봐라 뭐 그런 정도의 여론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되면 앞으로 무조건 한풀이 정치에다가 대선 불복에다가 더 나아가서 무슨 건수만 있으면 탄핵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헌정질서가 무너진다고 보죠.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라 소수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하면서 본인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부러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행사하게끔 이런 무례한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거부권 정국으로 가게 한다


◇ 김재원 : 당연하죠. 그뿐만 아니고요.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마음대로 할 때 거론도 하지 않고 또 민주당이 아주 외면하던 법들이 몇 개 있어요. 요즘 말하는 언론 3법도 새로 들고 나오고 있고 양곡관리법 뭐 거기다가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런 거 전부 끌고 와서 처리를 하겠다고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도요. 그것도 제가 국회의원 시절이 그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매일 들어가면 그때 문재인 정권이었거든요. 매를 듣고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 통과시켜달라고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국회에 들어가면 하여튼 아침마다 제가 수백 번 봤어요. 그런데 이걸 들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그냥 외면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와서 자기들이 마치 민주화 세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처리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라 그러면 우리는 공격하겠다 이런 소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아니 일각에는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그 앞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에서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다 합쳐도 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만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무리하게 한다 이런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과반수였고 이명박 대통령도 여당이 과반수였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과반수 의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이 엉터리 같은 법을 동조해서 통과시킨 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말도 안 되는 법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딱한 입장이지


◆ 배승희 : 그런데 이 특검법 이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써 3명의 의원이 찬성표의 입장을 던지겠다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표단속 이거 이런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저는 국회의원들에게 표 단속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하지 뭐 뭘 가지고 표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선거에 떨어진 분들이 50명가량 되잖아요. 이분들에게 자리도 한 자리씩 전부 약속을 하고 이러면 표 단속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요. 들어가서 누가 어디에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만큼 이렇게 겉 다르고 속다르게 탁 할 수 있는 사람 드물거든요. 보통 유권자는 악수만 해보면 아는데 국회의원 악수해도 몰라요. 제가 당내 경선을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기기는 다 이겼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대통령이든 또는 여당 지도부에서 특검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여당 의원들에게 잘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오히려 성일종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 김재원 : 저는 그거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런 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듯이 민주당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민주당은 또 굉장히 좀 특수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국민의힘과는 달리 똘똘 뭉쳐서 반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 전선에는 동참하죠. 심지어 박용진 의원도 찬성


◆ 배승희 : 그럴까요?


◇ 김재원 : 저는 가장 설훈 의원 이런 분들도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결국 비명 횡사라고 불렸던 그런 분들도 결국


◇ 김재원 : 행사하신 분들도 벌떡 일어나서 이때는 이제 또 찬성표 던지죠.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단결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 배승희 :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을 했거든요. 본인이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또 정치는 의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갔다고 하는데 이게 그 이탈표를 염두에 둔 걸까요?


◇ 김재원 : 일단 지금 이번에 초선 의원들은 투표권이 없죠. 이번 이번 제2 표결에는 그런데 뭐 그다음에 다시 22대 국회에 개헌해서 그때 또 오면 도움을 받겠다 이 정도로 지금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현재 의원들을 많이 특히 이번에 국회의원 탈락된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불러서 차라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이래 하는 게 투표에 도움이 될 텐데


◆ 배승희 : 이번에는요 당정 관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구 금지 정책 사흘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 김재원 :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정부에서 섣부르게 그 직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고 지금 뭐든지 인증하겠다고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어디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세관에서 통과할 때 모두 다 검사하겠다는 건데요.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 배승희 : 예측 불가능하지만 너무 싼 값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국내 기업도 또 이렇게


◇ 김재원 : 그는 경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지만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이렇게 그 물건 같은 거 잘 사지도 않고 또 직접 이렇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 저도 최근에 중국에 주문을 했더니 20일 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한 5만 원짜리가 그렇죠 5천 원 6천 원에 막 팔아요. 그리고 물류비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 배승희 : 되겠죠. 정부 입장에서 유해물질이 가득한 걸 아이들 물품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 김재원 :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 배승희 : 저희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중진들이 일사불란하게 또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여당의 중진이라면 대통령실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한데 꼭 SNS를 통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이 정치적인 평가를 해보죠.


◇ 김재원 : 그래서 여당이 잘 돌아갈 때는 대통령의 권위가 있고 정부가 권위가 있고 또 정부가 인기가 좋고 이러면 이런 일이 정부가 잘못해도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건수 하나 잡았다. 나는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걸 나타내기 아주 좋은 것으로 본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좀 씁쓸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점을 오세훈 시장이 지적한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이제 집행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이거 중국산 물건들 테무니 알리바바니 이래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좀 한번 알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겠습니까? 근데


◆ 배승희 : 했다는 거예요. 보고도 안 받고


◇ 김재원 : 아니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좋은 거다고 생각하지 그걸 실무자들이 이걸 보고할 때 근데 하루에 수십만 건 수백만 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보고까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거 막아보겠습니다. 이러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 배승희 : 그때 여당 내부에 건수 하나 잡았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건수 하나 잡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들고 나왔어요.


◇ 김재원 : 그게 되게 웃겨요. 한동원 비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복귀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봐요. 이상해요. 아니 왜 굳이 그 정식으로 제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심판을 받고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를 걸어보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갑자기 이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한테 또 말싸움하고 저는 그거는 좀 약간 의외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행보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어제 여름이 되기 전에 내가 결정을 하겠다 하면서 한동휸 위원장을 향해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앞에서 모두 굽실거리며 떠받드는 걸 보고 더더욱 배알도 없는 당이라 느꼈다 이렇게 적격을 했어요. 


◇ 김재원 :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뭐 지방 총선을 말아먹은 애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는데 저도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홍준표 시장께서 대구시장도 바쁘실 텐데 늘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분노에 찬 언어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더더욱이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물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총선 말아먹은 애라고 하는 것을 두고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방선거를 말아 잡수신 분이 대표 시절에 그때 그 지방선거는 거의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고요.


◆ 배승희 : 홍준표 대표 시절 말씀하시는 거


◇ 김재원 : 홍준표 대표께서 그때 지방선거 때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는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후보들은요. 대표가 올까 봐 대표가 지원연설한다면요. 그 오지 마라고 사정하다가 안 되면요. 그 자리에 도망갔어요.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 본인은 지방선거를 마라 잡수신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죠. 총선을 말아먹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너무 잘못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꼭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 배승희 : 그래요. 본인은 박근혜 탄핵 때 없어져야 할 당을 살려놓으니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 김재원 : 그렇게 살렸다고 보지도 않고 그때 당이 망할 뻔했다고 오히려 평가를 하죠. 그리고 자꾸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를 상대로 천여 명을 구속시키느니 수사를 하느니 파헤쳐서 우리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 우리의 홍준표 시장이 들어가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홍준표 시장이 대표 시절에요. 이른바 친박계들 수사를 할 때 주로 수사를 당했죠.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당의 대표로서 일사불란하게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양아치 친박이라고 공격하고 오히려 그러셨죠. 그리고 당원권 정지시키고 그런 일을 하셨지 그것을 자꾸 지나간 일이라고 그렇게 마구 하시는 거는 잘못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 필요 있나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이게 대담록이더라고요. 이 대담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한 부분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다시 외교부 문서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 김재원 : 그리고 저는 그분이 홍준표 시장보다 더 지금 좀 정신이 무슨 정신줄을 놓으셨나 싶은 게 그 직전에요. 김민정 의원께서 3김 여사 특검해야 된다고 할 때만 해도 왜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시나 하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 배승희 : 반대하셨잖아요.


◇ 김재원 : 지금 그거 왜 거론하냐 했는데 갑자기 그 책을 내서 영부인의 최초의 외교라고 하는데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자꾸 들치면요. 김정숙 여사도 교도소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금 또 전 사위 문제도 또 거론돼서 또 뭐 김정숙 여사 옷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상실 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저는 그분도 좀 정신줄 놓지 마시고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


◆ 배승희 : 정신줄 네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의원님


◇ 김재원 : 했는데 이것도 심의에 걸리나


◆ 배승희 : 그게 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괜찮다는 PD의 콜이 들어와


◇ 김재원 : 제발 좀 좀 어른들이 정치권에서 좀 어른 대접을 받으실 분들은 좀 조금만 좀 자제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다고 문재인 시대가 무슨 뭐 국민들이 다시 박수받는 그런 시대가 됩니까?


◆ 배승희 : 예를 들어서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 김재원 : 그걸 넘어서서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죠. 무슨 영부인이 단독 외교입니까?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