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전국민 25만 원 줘도 물가 안 오른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1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尹대통령, 국민의 민심과 반대로 가고 있어
- 거부권 남용,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정부 스스로가 떨어뜨리고 있는 것
- 특검법 거부는 상식적이고 합당한 국민 요구에 거부권 행사하는 것
- 거부권을 막을 방법? 야당에게는 없다
- 안철수, 재의결 앞둔 상황에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역으로 되묻고 싶어
- 현 정부에서 민생대책 내놓고 있는지 의문
- 부자 감세에 56조 쓰면서, 민생지원금 13조를 못 쓰나
- 김정숙 여사 논란? 의혹이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 드러났을 것
- 김정숙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만큼의 설득력은 부족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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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오늘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야권은 탄핵을 거론하면서 재의결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채상병 특검법 처리 어떻게 될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배승희 : 재선을 진짜 축하드립니다.

◇ 용혜인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어린 축에 속하지 않으세요?

◇ 용혜인 : 네, 제가 90년생이니까요. 국회에서는 뒤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되는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대단하십니다. 

◇ 용혜인 : 아닙니다. 22대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배승희 : 어제 범야권 7개 정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용혜인 :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시사하시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민심과는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 5월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국 갤럽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5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은 물론이고 또 여당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고 이전에 안철수 의원님 인터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들 생존 해병의 어머니 생존 해병 이런 호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 정도로 많은 국민들과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대통령께서 한 번이라도 좀 거부권 행사를 재고해보겠다 혹은 특검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내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거부권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진심으로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라지만 아마 기어이 거부권을 쓰시지 않을까라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과반이 넘는 목소리에도 여전히 이제 본인만 옳다라는 태도에 좀 많은 국민들이 참담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 협치의 측면에서 좀 보자면 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납득이 안 되면 오히려 본인이 먼저 요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도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수용으로 볼 수 있고 또 야당에서도 입장 변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용혜인 : 아니죠.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나서 하겠다라는 것은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미 이 사안이 벌써 300일이 넘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수사가 조금 오래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사실상 도주를 시키는 일이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안의 핵심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어떤 수사 외압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중립성 공정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특검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그냥 기다려볼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미 사실은 특검이 진행되고 있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여권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좀 기다리자 이런 입장이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탄핵 조건이 충족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용혜인 :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야권에서 탄핵을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국민들의 이야기 목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초하고 계시다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나 차상병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특검이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정부 스스로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에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계시는 건 헌법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사실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들,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혹은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본인의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특검에도 스스로가 거부권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적이고 합당한 최소한의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관련해가지고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오히려 야당에서 또 이탈표도 나올 수 있다, 재의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사망 사건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이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여부도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꼭 특검으로 가야 되느냐,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 뭐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용혜인 :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참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점에서 여당의 지도부이신 분인데 성일종 정책 사무총장이 참 고생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런 사안을 가정하고 뭔가 사안을 방어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참 뭐라고 할까요? 참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마 여당의 정책위 의장도 하시고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데 진심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 배승희 :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전에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이 야당들이 이제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황당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거대 야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서 장외에서 집회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부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야당에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부권에 대한 재의결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여당의 어떤 태도의 변화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께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좀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으셨고 이번에도 사실은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 국민의힘의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를 오히려 좀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 배승희 : 어차피 국회에서는 입법권을 행사하면 대통령한테는 보장된 게 헌법상 거부권이고, 다시 그 거부권에 대해서 재의결을 하는 거 이게 순서인데 장외 집회라는 거는 소수자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지적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용혜인 : 소수자가 쓴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채상병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야당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장외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용혜인 : 아마 그 집회에 참여하시는 많은 국민들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관련해서 좀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좀 묻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 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하자 여기에 동의를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 용혜인 : 이제 선거 기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이제 주로 이제 시민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민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면 정말 어떤 본인이 지지하는 상인분들이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정말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정말 너무 괴롭고 뭐라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게 전에 없었던 일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민생 경제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했던 것을 지금 경제 상태 경제 상황이 이렇게 쉽지 않으니 한 번 더 추진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이 민생 대책을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것을 대체할 민생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과연 그런 국민들의 삶에 체감이 되는 민생 대책들을 내놓고 있느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근데 그 말씀 중에 보면은 그때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두 차례나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민의 삶이 더 나아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은 어차피 지금 힘든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 용혜인 : 아니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골목 경제에 돈이 돌면서 굉장히 꽉 막혀 있던 민생 경제에 돈의 흐름이 회복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벌써 4년 전 이야기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야당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 배승희 : 근데 6개월 정도 효과를 위해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자, 그럼 6개월 뒤에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용혜인 : 6개월 뒤에 경제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저는 경제 위기 그러니까 특히 민생경제의 측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가 56조에 달합니다. 그 부자 감세에 56조 쓰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13조를 못 쓴다라는 것은 지금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 배승희 : 근데 25만 원을 줘도 물가가 안 오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인터뷰를 봤는데요. 사실은 돈이 풀리면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가가 안 오른다는 근거가 있었을까요?

◇ 용혜인 :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황당하지만 억울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외부적 조건들 때문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정부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거나 농산물 가격 수입 관련된 것들 그리고 달러 환율 관련된 사안들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돌고 있는 돈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

◆ 배승희 : 그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돈이 돌게 되고 돈이 돌게 되면 인플레가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상황인데 지금 물가 상승의 원인과 그리고 25만 원을 지급했을 때의 물가 상승의 원인도 다른 거 아닙니까? 

◇ 용혜인 : 다르죠. 

◆ 배승희 : 근데 왜 안 오른다고 하시죠?

◇ 용혜인 : 지금의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이렇게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꽉 막혀 있는 돈의 흐름을 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아주 그 골목골목 경제에서 실제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 배승희 : 오른다는 겁니까? 

◇ 용혜인 : 그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을 하면 실질임금을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였던 것에서 한 0%대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물가 인상의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골목 경제에 돈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배승희 : 하여튼 실질 임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물가를 반영하는 건데 물가가 오르면 결국 실질임금도 같이 오 물가가 오르면 그 실질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약간의 그 말씀 중에 왜냐하면...

◇ 용혜인 : 아니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 임금은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있는 거 그것을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0%까지 회복을 시키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있는 겁니다.

◆ 배승희 : 그래요. 25만 원을 줘서 물가가 안 오른다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 방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단독 외교가 아닌 단독 외유라면서 또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특검이 먼저라고 합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용혜인 : 저는 그 회고록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김정숙 여사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사실 김정숙 여사 건에 대해서도 이미 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 저는 이 사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미 사실 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요.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질 내용들이 남아 있겠죠.

◆ 배승희 : 그러면 이거는 수사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특검을 하자, 다른 사건의 특검은 지금

◇ 용혜인 :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 설득력과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만큼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중요도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용혜인 : 김정숙 여사의 경우는 인도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영부인 초청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었고 외유라고 하기엔 구체적 증거도 사실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설득력과 증거를 갖추고 국민들에게 특검을 주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민의 여론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천 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응답률 11.2%.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예고돼 있어요.

◇ 용혜인 : 네, 오늘 2시에 이제 야당들이 함께 모여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의 기자회견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래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하여튼 오늘 인터뷰 쭉 들어보니까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