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채상병 특검법, 오히려 야당에서 이탈표 나올 수 있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0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 상임위 배분? 다수당인 민주당에 달려 있어
- 법사위·운영위, 당연히 집권당이 가져가야
- 전당대회 시기, 비대위 성격과 행정적 프로세스 고려해 7월 예상
- 한동훈, 전대 출마하면 흥행에는 성공할 것
- 김정숙 단독 외교? 국가의 외교를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
- 野, 대통령 거부권이 탄핵 사유라는 건 무식하고 이율배반적이야
- 민주당 자체가 명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어
- 22대 국회,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해 일체화되어 움직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됩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대치가 예상되는데요. 협상이 늦어질 경우엔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연결해 22대 국회 첫 원 구성 협상 전망과 당내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하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 사무총장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이번 주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이 상임위 배분이 관건인데 충청권 3선 이상 중진 의원 중에 또 상임위원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 성일종 : 민주당에 달려 있죠. 민주주의가 상식적으로 작동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은 다수당인 민주당한테 그 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회는 여러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8대에 지금 민주당이 82석을 얻었었어요. 그때도 법사위 같은 경우는 야당한테 할애를 해 줬었습니다. 또 19대에도 과반 이상을 여당인 저희 당 전신이 152석인가 이렇게 얻었었거든요. 민주당이 아마 130석인가 그 정도 이렇게 얻었었고요. 그때도 야당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전례가 그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모르겠습니까? 본인들이 옛날에 그런 일이 소수의 야당이었을 때에 여당과 협의를 하면서 좋은 선례와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가 야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여러 국회 운영에서의 묘미를 잘 살렸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배승희 :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까지 이 3개는 내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성일종 : 20대 전반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뺏겼던 거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더더욱 여야 관계에서 특히 제1 거대 야당 아닙니까?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부 내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로 상임위를 배분하자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법사위 운영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 성일종 : 법사위나 운영위 같은 경우는 법사위는 당연히 좀 적은 제2당인 저희 당이 가져가야 되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는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운영위는 집권당에서 늘 가져갔던 것을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 배승희 :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상임위 배분 또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서 원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원 구성 협상 6월 중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 성일종 : 이 모든 것이 민주당에 달려 있습니다. 표결로 가든 뭐하든 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에 기대고 있는 겁니까?

◇ 성일종 :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이 균형을 이룬 국회에 대한 견제는 국민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여론에 맡기겠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룰 개정에도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당심 100%의 룰을 개정해서 민심을 좀 반영하자 50대 50, 70대 30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성일종 : 우선 비대위가 이제 공식적으로 실무진들이 출범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저희가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있고요. 또 고문단 고문님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또 국민 여론이나 여러 형태로 지금 이 룰과 관련돼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지금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총장님께서 이번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는 7월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전당대회 6월달 안에는 아예 안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우선 비대위의 성격을 좀 봐야 돼요. 비대위를 가능하면 좀 길게 가지 말고 이게 관리형 비대위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비대위의 성격이 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행정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전당대회를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행정적인 프로세스가 좀 합리적으로 이게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하고. 세 번째는 7월, 8월, 7월 말부터는 또 휴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휴가 시즌에는 아무래도 좀 흥행이나 국민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죠. 그런 걸 좀 고려해서 7월 중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실무진들하고의 토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생각보다 비대위가 굉장히 길어지는 모양새네요.

◇ 성일종 :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또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인선 과정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요. 다른 비대위도 아마 저희가 하는 것보다 좀 더 길었었을 겁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짧게 할 것이다. 이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제는 출마를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 성일종 :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몫이잖아요.

◆ 배승희 : 네, 그렇지만요.

◇ 성일종 :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언급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를 하는 것은 본인의 결정이고 본인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맡겨보시지요.

◆ 배승희 :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를 출마한다, 그렇다면 의원님도 어차피 당원이시기 때문에 또 뽑힐 가능성 개인적으로 좀 예측 어떻게 불가능한 겁니까?

◇ 성일종 : 흥행에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흥행에는 성공할 것이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뽑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안 해 주시고 계신데...

◇ 성일종 : 아무도 모르죠.

◆ 배승희 : 네, 알겠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요, 총선백서TF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당대표 나와라, 나도 마다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김준호 조직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는 총선 백서 특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정훈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성일종 : 우선 조정훈 의원은 합리적이고 정무적 감각이 좋은 분이세요. 아마 지금 상황 하에서 어떤 총선백서TF 단장을 맡고 계신데, 아마 아주 깔끔한 외모에 정무적 감각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게 당에 도움이 되는지 본인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듣고 계실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형태로든 아주 상식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성일종 : 어찌 됐든 국민적 눈높이가 있고요. 다 이게 상식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무적 감각을 갖고 계신 아주 훌륭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조정훈 의원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선 수사, 후 특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거부권도 예상되어 있는데요. 재의결 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 많이 나올까요?

◇ 성일종 : 해병 순직한 이 사건은요. 사고 원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고 원인은 국민들께서 다 아십니다. 화면으로 다 나갔고 이 폭우가 내렸을 때 그 수중 수색을 하다가 깊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사건 아니겠어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뭘 감춘다든지 이걸 은폐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이게 수사 이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지금 법은 사망 사고나 성비위 사건 같은 경우는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말고 경찰로 이첩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원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다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 배승희 : 그래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성일종 : 누구나 상식선에서 바라볼 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오히려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성일종 : 상식적이잖아요. 사고 원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게 경찰로 이관하는 거를 조금 중지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제때 이관 중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인 거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도 이게 수색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 배승희 : 오히려 야당 이탈표를 기대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문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성일종 : 국가의 외교관 외교를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외유지 단독 외교관이고 단독 외유입니다.

◆ 배승희 : 단독 외유요.

◇ 성일종 : 그런데 이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배현진 의원에서 상임위 활동할 때 이 기록들이 다 나왔어요. 외교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짓말로 또 포장을 하는데, 국가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께서 이 부분까지 거짓말한다고 하면 국민적인 실망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거짓말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단독 외교의 거짓말, 외교부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해 주시죠.

◇ 성일종 : 원래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부 장관을 요청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부인이 가고 싶다는 얘기가 됐고 다시 또 외교적으로 영부인을 초청하는 형태가 됐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국정감사할 때에 배현진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다 나왔던 사실입니다. 이미 언론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단독 외교가 되겠습니까? 이 외교는 장관이 주 대상이었죠. 장관이 가게 돼 있었죠. 또 타지마할은 여기에 가게 되어 있는 일정에도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문제잖아요. 경비를 보더라도 장관이 봤을 때는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영부인께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고 여러 수행원들을 가다가 보니까 약 4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 배승희 : 그렇죠, 예비비가.

◇ 성일종 :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단독 외교라고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타지마을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다’ 이렇게 또 글을 썼거든요. 김정숙 여사의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까?

◇ 성일종 : 모든 게 다 특검으로 이렇게 워낙 특검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당이 오죽했으면 모든 걸 특검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여당 의원도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래요. 하여튼 김건익 여사에 앞서 김정숙 여사의 특검도 주장한다 이런 얘기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검찰 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수사에 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성일종 : 이것도 정치 공세라고 보여져요. 서울중앙지검장이 평균 재직 기간이 1개월 11개월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송경호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2년여를 근무를 했어요.

◆ 배승희 : 오래 했네요.

◇ 성일종 : 때문에 이 인사의 타임이 오히려 더 늦었던 것이죠.

◇ 성일종 : 이걸 갖다가 뭐 수사를 방해하고 또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사는 실무진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에는 방향성을 잡는 거고. 그러면 밑에서 이루어진 수사에 대해서 위에서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이야 오랜 수사를 하면서 중앙지검장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이 판단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거의 저는 비슷한 수사의 기초 자료를 보면 그 방향성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인사를 인사를 한 걸 가지고 너무 정치 공세에 집중됐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 범야권에서는요. 대통령의 각종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특검 거부는 위헌이다 또 방금 전에 민주당 의원은 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거의 탄핵 사유에 준한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개혁의 움직임 또 민주당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성일종 : 대통령의 거부권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 배승희 : 무식한 얘기다?

◇ 성일종 : 입법부와 행정부가 균형을 잡으면서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헌법에 보장, 지금 이 특검법은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었을 때 또 수사가 아주 편파적이거나 공정성을 잃었었을 때 하도록 이게 특검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검찰 개혁을 민주당이 공수처 만들었지 검수한박해서 경찰로 많이 이관해줬지요. 본인들이 만들었었던 이 국가의 시스템을 헐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여기에 특검을 주장하시는 분들. 다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고, 받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특검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참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 국가 기관은 허물면 절대 안 되는 일들입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에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일까요?

◇ 성일종 : 강경 대응이 아니라, 지금 있는 법의 원칙대로 운영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 배승희 : 아, 법의 원칙대로 운영하자.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최종 경선에서 추미애 대세론을 꺾고 우원식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명심팔이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 후보 경선까지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 성일종 : 뭐 다 좌지우지한 건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원내대표도 추대를 했죠, 국회의장도 정성호 의원 같은 인품 좋은 분들이 다 중도 사퇴를 했었고요. 본인도 3연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해서 의견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를 잡는 것 같은데, 이미 뭐, 민주당 자체가 명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배승희 : 네, 알고 있는 것이다. 경선 결과 이후에 의원님께서 이재명의 국회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평가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잘 흘러갈 수 있을까요?

◇ 성일종 :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모든 당이 일체화가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방탄국회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국민의힘에서는 방법이 없을까요?

◇ 성일종 : 저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 총력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당력을 모아서 여러 가지 안도 내고 하겠지만 옛날에 검수한 박하고 할 때 다 보셨잖아요. 소수당은 사실 그렇게 물리적인 야당의 밀어붙이기로 가게 되면 저희가 대응할 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 성일종 : 국민들께서 균형을 잡아주시는데 많은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돼주면 그 소수당의 힘이 좀 되지 그래서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바로 그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국민의힘의 역할이 되겠네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