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나…예정대로 시행될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16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5만 원 지원 위해 13조 추경, GDP 1%인데 물가 상승은 넌센스
-코로나 때 소비 진작 효과…소상공인 골목경제 살리는 마중물
-민생지원금 입법이 예산 편성권 침해? 정부가 동의하면 문제없어
-종부세·금투세 당내 논의 없어…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우선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오죽하면 그런 주장까지 나오나
-채 해병 순직 사건, 대통령의 축소·은폐 개입 정황 계속 드러나
-아내 보호하는 상남자 되려면 대통령직 내려놓고 변호사해야 
-국회의장 경선 개입 근거 없어…단일화 담판은 왕왕 있는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자’ 한 발짝도 물러날 것 같지 않던 민주당이 선별 지급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면서 입장을 선회했는데요. 민생지원금을 비롯한 여러 정책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배승희 : 민주당에서 전 국민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협상 의지를 보였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존 25만 원 지급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다 라면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진성준 : 지금 물가가 심각한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 또 민생경제가 정말이지 파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경제에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0.2%에 불과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정부의 역할, 또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로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것이에요. 국민 1인당 25만 원이면 전체적으로는 약 한 13조 원 정도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정도 규모의 재정지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물가가 오를 거다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 시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이전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GDP 규모가 2200조 원인데 그 1%도 안 되는 예산이 풀린다고 해서 물가가 뛰어오른다? 이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근데 전 국민의 다 주자 이렇다면요, 월급을 천만 원 이상 받고 연봉이 1억이 넘고 이런 분들도 사실 다 주자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25만 원과는 큰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 진성준 :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어려운 국민의 삶을 도와주자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그것의 핵심적인 것이 내수가 부족해서 소비가 부족해서 골목경제 또 지역 상권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폐업하고 문 닫고 있고 또 매출은 과거에 비해서 뚝 떨어져서 정말 가게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정도에 있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소비 진작 효과가 가장 큰 선택은 보편 지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보편 지원으로 드렸는데, 이때 소비가 살아나지 지역경제 또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게 현실이고. 다른 싱가포르나 대만의 예를 봐도 그렇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한사코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국민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더 도와드려야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중요한데 더 동시에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을 이제 특별법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이게 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은 또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정부가 동의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부가 동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무엇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생회복 특별조치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행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면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자기 의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예산 편성권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종부세뿐만 아니라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미묘한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진성준 : 종부세나 금투세에 대해서 당내 논의는 없었습니다. 제가 정책위 의장에 취임하기 이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책 사안에 대해서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5% 절반가량은 무주택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또 청년들이 조그마한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한 달에 내는 월세가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에 이르기도 해요. 1년이면 1천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입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진성준 : 오죽하면 그런 주장까지 나오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서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무려 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서 9개의 법안이 좌절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총선에서 민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제기될 텐데, 차제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거부권 행사를 또 시사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여당의 김용태 비대위원이요. ‘이런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은 그 본질이 대통령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에 여야가 합의해서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채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고 은폐하라고 하는 그런 은퇴 축소 시도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 배승희 : 오히려요?


◇ 진성준 : 그동안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어요. 속도감 있게 수사하지 못한 것은 공수처법을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 과정에서 공수처가 굉장히 많이 위축돼 버렸습니다. 수사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공수처에 밀려 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수처장은 이제야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지 말고 더구나 대통령실이 이 사건의 축소 은폐에 개입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권력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임명되어서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배승희 : 특검법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재상정이 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얼마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치가 있습니까?


◇ 진성준 : 아직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재의 표결에 임한다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의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동참해야 되는데 만일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왜 그토록 완강하게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지 그걸 이해할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라고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재의 표결을 하게 되면 통과될 정도의 이탈표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따?


◇ 진성준 : 당연하죠. 수차례 수사지휘부가 전부 다 갈렸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인데 명품백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4차장 검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수사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발령나버렸어요. 수사 지휘라인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영부인을 수사하는 일인데 지휘부의 결심이 없이 일선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죠.


◆ 배승희 :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중앙지검만 인사 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또 지금 이화영 재판도 하고 있는 수원지검 여기 이재명 대표 사건도 있는데요. 이 전주지검 수원지검장도 다 교체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진성준 : 수사에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더 강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강화될 수도 있겠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이와 관련해서 방탄이 아니라 상남자의 도리다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주면서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처벌 안 받고 잘 살고 있다, 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보호하는 데 권력을 쓰는 자리입니까?


◆ 배승희 : 그러니까요.


◇ 진성준 : 우리 헌법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고 대통령은 그 1차적 책임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자 아내를 보호하는 상남자가 되려면 대통령직 내려놓고 변호사를 해야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장 선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는 건전한 경쟁과 비판이 사라졌다. 앞서서도 또 민주당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다행이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 유독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또 우상호 의원은 서열 8위가 2위를 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진성준 : 오늘 국회의장 경선 후보 경선이 예정돼 있는데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당내 경선이나 또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당사자들의 담판이나 결단으로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단일화를 하거나 하는 예는 왕왕 있는 일이죠.


◆ 배승희 : 연관 있는 일이다. 그래도 당내에서는 명심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민주당의 입장이 있지 않을까요?


◇ 진성준 : 아니 당 대표가 그런 문제에 관여했다는 게 무슨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요? 그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 배승희 :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6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오늘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대한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 진성준 : 총선 결과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리더십이 정말 공고해지고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도 국민의 과분한 성원으로 큰 의석을 갖게 되었는데, 이 큰 의석을 지휘해 나가려면 리더십이 확인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의장님께도 여쭤보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앞서서 종부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입장 변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금투세는 2021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준비 등을 위해서 2년간 시행을 유예했는데 다시 또 거기에서 2년간 시행을 유예했어요. 이미 법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법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하자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개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진성준 :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는 좀 넌센스 같아요. 지난해에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구청장 보궐선거에 사면 복권을 받고 다시 출마했어요.


◆ 배승희 : 그렇습니다.


◇ 진성준 :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그러면 안 나오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이시네요.


◇ 진성준 : 글쎄 그거야 국민의힘이나 또 한동훈 위원장이 결심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굉장히 넌센스죠.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이 정책위의장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아주 짧게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진성준 :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는 민생을 살려라 그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총선 민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