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내 월급빼고 다올랐다? 우리가 경제상승률을 체감할 수 없던 진짜 이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인하대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님

#KDI #민간소비 #물가상승 #최저임금 #민생회복지원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 남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천기누설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래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격주였는데요. 첫 방송하고 나서 그 제작진의 반응이 열광적이어서 매주가 됐습니다.
 

◇ 인하대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님 (이하 천소라) : 제가 기대에 부합해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 조태현 : 앞으로도 많은 천기 누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천기누설 오늘의 문장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천소라 : 경기는 회복세라는데 왜 내 삶은 팍팍할까 그리고 고물가 속 최저임금 오를까입니다.
 

◆ 조태현 : 사실 저희도 몇 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라는데 왜 이렇게 실제적인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죠
 

◇ 천소라 :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조태현 : 어제 KDI에서 원래 몸 담으셨던 그곳에서 친정에서 다 하나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의 보고서입니까?
 

◇ 천소라 : 재미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경기라고 부르는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GDP는 좀 회복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사람들이 지출하는 민간 소비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러한 괴리는 어디서 오는가 이제 이러한 재미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뜯어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 소비를 얼마큼 할까 이 여력은 실질 구매력에서 결정이 날 텐데 이게 실제 구매력은 내가 이제 소득 상승하는 거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만큼 물가가 오른다. 그럼 내가 기존에 구매했던 재화의 양이나 서비스는 그대로 동일할 텐데 내 소득 증가율보다 물가가 더 오른다.
 

◆ 조태현 : 그럼 사실 소득이 줄어드는 꼴이죠.
 

◇ 천소라 : 그렇죠.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가치는 떨어지니까 양들은 줄어드니까 그걸 이제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실제의 사람들의 구매력이 저하돼서 이게 민간 소비의 저하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결국엔 물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 천소라 : 이제 물가와 소득의 물가와 그리고 이제 소비에 대표되는 소비자 물가에 이 상대를 비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월급이 많이 올랐나 아니면 제품이 많이 올랐나
 

◆ 조태현 : 월급 하나도 안 올랐는데
 

◇ 천소라 : 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으로 한 3.9 올랐고요. 이게 국내에 이제 총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을 우리가 이제 국내에 어떻게 보면 소득이라고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GDP 디플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이게 연평균으로 동기간 내에 한 1.7% 올랐었고 그래서 이제 소득의 상승률 그리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이게 내가 소득보다는 소비자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구매력이 저하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 급여가 오르긴 올랐다. 근데 체감할 수 없는 거는 그거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 천소라 : 네 실제 그 데이터에서 보여준 건 사실 소득 상승률 즉 GDP 디플레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을 더 정확히 보면 2023년에는 마이너스를 했거든요. 마이너스 0.9% 정도. 그래서 실제 이게 이게 우리가 사실 관측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명목으로만 상승률을 보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느낌이 맞았던 거죠.

◆ 조태현 : 명목이 뭐고 실질이 뭡니까?
 

◇ 천소라 : 명목은 이제 우리가 실제 해당 연도의 가격과 이제 제품에 얼만큼 구매했냐 이런 거를 합해서 명목의 가격에 내가 가격이 사과가 1천 원이었고 사과를 하나 구매했으면 명목 가격이 전체 1천 원을 내가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실질이라는 것은 이제 그 프라이스 자체의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연도를 정해서 이게 프라이스의 상승분을 제외하고 난 그래서 그러면 물가가 들어가겠네요.
물가 가네요.
 

◆ 조태현 : 그러면 실질은 물가가 반영된 지표고 명목은 그런 게 반영되지 않은 지표다.
그러면은 이 실질에 또 들어갈 게 아무래도 이자 비용 이런 것들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보니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 뭐 이거는 매달 그렇긴 하지만요. 그러면 체감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 거 아닌가요?
 

◇ 천소라 : 네 이게 OECD 보고서 여러 번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중이 20%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대출 규모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이게 소득 말고도 부채도 또 제하고 나서 이제 구매력이 결정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러면 괴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자 비용이 많으면
 

◇ 천소라 : 네 그리고 최근에 IB 글로벌 8곳에서 제시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좀 더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 조태현 : 얼마나 조정됐습니까?
 

◇ 천소라 : 그래서 지난달 평균으로 IB 평균을 보면 약 2.5% 그리고 한 달 전인 3월 간 평균 2.4%보다 0.1%포인트 상승했거든요. 더 높아졌네요. 이제 체감하는 것 말고 이제 실제 물가 상승 이런 전망들도 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체감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 조태현 :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는 농산물이 문제였고 중동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약간 좀 가라앉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유가 같은 공급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은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 천소라 :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사실 주관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지표로 보자 했을 때 소득의 상승률이 과연 증가할 것인가 그래서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의 물가 상승률은 결국에 국가가 어떤 걸 잘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릴 텐데 이제 반도체가 또 잘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가격 상승률 이 얘기가 나오고 또 소비자 물가가 이제 공급 측 요란들이 이런 요인들은 사실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좀 그래도 민간 소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공급에서 지금 일시적인 충격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 가격 같은 것들이 오르고 전체적인 경기가 개선이 되면 이게 결국에는 실제 구매력으로도 연결이 될 것이다.
 

◇ 천소라 : 네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 조태현 : 역시 체감은 별로되지 않습니다.
 

◇ 천소라 : 체감은 참 어렵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어제 사실 KDI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눈길을 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간 소비의 부양책 필요하지 않다 라고 주장을 했죠.
 

◇ 천소라 : 네. 이게 단기간에 어떤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 상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질 민간소비 저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수치적으로 좀 조정이 될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렇게 지금 민간 소비 자체가 어찌 됐건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이거 연구원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민생 회복 지원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거 필요 없다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 천소라 : 연구원에서는 워딩이 직접적인 워딩이 없어서요.
 

◆ 조태현 :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둔 건 아니다.
 

◇ 천소라 : 네. 특정 정당의 정책을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정 지원에 민생지원금이 속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어떤 단기적인 부양 정책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은 교수님께 학자로서 이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천소라 : 저는 여러 가지 회복 지원금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텐데 물론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국민 전체에 지급했을 경우에 또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분들은 저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또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선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또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 조태현 : 저희 방송 나오시는 분들은 의견이 대체로 하나로 좀 모이는 것 같아요.
굳이 한다면 선별로 해라.
 

◇ 천소라 : 저도 굳이를 붙이고 싶네요.
 

◆ 조태현 : 그럼 이거는 한국은행 같은 데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 소득 이런 문제인가요?
 

◇ 천소라 : 이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선별 지원이 아니라 이제 보편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지원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좀 어느 정도 소득이 높으신 분들 이제 고소득자들은 더 추가적으로 소득이 가는 것이고 이것들이 또 이제 소비로 이어지면 또 물가 상승 때문에 다시 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 조태현 : 결국에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 천소라 : 네 그리고 또 재정 부담은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되나
 

◆ 조태현 : 그렇죠. 13조에는 작은 돈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 KDI도 그렇고 결국에는 경기 회복 같은 것들 그리고 수요 소비 여건 이런 것도 개선이 될 거라고는 보는데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거는 뭐 언제쯤 인하 가능할 걸로 보세요?
 

◇ 천소라 : 글쎄요. 이게 체감으로 오는 건 저도 사실 소비자 입장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자이기도 하고 실제 내가 이제 상승률은 낮아지더라도 내가 진짜 구매하는 제품들은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 파 가격도 올라가있고.
 

◆ 조태현 : 제 아들이 사과를 엄청 좋아하는데
 

◇ 천소라 : 사과를 못 먹나요?
 

◆ 조태현 : 사과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 천소라 :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려면 어느 정도 좀 물가가 조금 더 안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제 금리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결국엔 이런 물가 경기랑 연결되는 게 또 최저임금도 빼놓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각에서는 고물가라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저임금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이렇게까지 최저임금을 높이면 사업자들이 다 망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문제가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해야겠죠?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인데 이게 또 극장에서는 어느 정도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기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노동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 영세 사업자들이 자영업자들에서는 매출액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사업장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폐업을 고민해야 되나 이런 상황도 있고요. 양쪽의 시각에서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최근에 지방에 있는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힘들다 이런 급여 맞춰주기가 힘들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올해 최대 관전 포인트라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공약은 있었지만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조금만 올려도 1만 원 넘게 되죠.
 

◇ 천소라 : 네 한 1.4%만 올려도 1만 원은 넘습니다. 약간 만원이라는 워딩 자체가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뭔가 이게 한 선을 넘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 천소라 : 근데 이게 또 최저임금을 정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노측, 사측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 대표로 구성이 돼서 이제 제시해서 이제 표결을 하거나 아니면 고시를 이렇게 의논을 통해서 고시를 하게 되는데 적정 수준에 대한 사실 이런 그 근거가 좀 약간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경제학자적인 바램이 있긴 하거든요. 어떠한 명확한 룰이나 지표가 있으면 좀 모두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보입니다.
 

◆ 조태현 : 약간 지금은 뭐랄까 느낌적으로 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천소라 : 물론 정확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 조태현 :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개선이 안 되나요?
 

◇ 천소라 : 이게 일단은 이제 노동계 대표자 그리고 이제 사업계 대표자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이제 계속 이 제안을 하고 이제 합의에 도출하는 과정까지가 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 조태현 : 결국에는 공익위원이 정하는 꼴 있잖아요. 지금은
 

◇ 천소라 :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어떤 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또 경제가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이 때마다 어느 정도의 적정선이라는 게 있을 텐데 모두 다 이제 어떤 노동의 임금 상승분을 기업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최저임금을 좀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이 적정선과 노동의 상승분 이런 것들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업종별 지역별 이런 걸로 최저임금을 좀 구분해서 적용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천소라 : 저는 좀 그래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임금을 결정할 때 결국에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임금이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이제 거기에 다른 팩터들이 많이 들어가죠. 물가 상승률이 노조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게 이제 우리가 풀면 노동 생산성의 함수로 표현이 되거든 노동 생산성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떤 이제 업종에서는 한 단위의 추가적인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어디에서는 또 저생산성이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사업자들도 되게 힘들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진짜 1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폐업을 고민하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생산성에 따른 어떤 업종 구분이 된다면 이제 경제가 조금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은 있습니다.
 

◆ 조태현 : 제 친구가 지방에서 편의점을 하는데 하루에 17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자는 시간 빼고요.
 

◇ 천소라 : 운영하시나요?
 

◆ 조태현 : 운영을 하는데 직원 고용하는 그 비용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 천소라 :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엄청 한 달 전에 올렸었는데 지금 논의되는 게 아직 노동 경제학자들이 합의가 없거든요. 이게 고용을 줄일 것이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근로자의 어떤 생활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인가 이런 거에 논의가 많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급격한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고용을 줄이거나 이러한 거시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 조태현 : 사실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언제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 천소라 : 키오스크로 많이 대체가 됐죠.
 

◆ 조태현 : 그때 키오스크 확 늘고 지방에서 일하던 농번기나 이럴 때 최저임금 근로자들 많이 줄고 막 그런 것들 봤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최저임금 낮추자 돌봄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 낮추자 이런 보고서를 갔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소라 :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고령화가 지속되고 이제 저출생 문제가 계속 심화가 된다면 결국에 이제 돌봄 인력 수요에 대한 니즈가 많을 텐데
 

◆ 조태현 : 그래서 돌봄 업종이다
 

◇ 천소라 : 그래서 이제 그것을 노동 수요를 공급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어떤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자. 근데 이게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제 가격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육아 도우미라고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고 이제 내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한국말을 못하는 도우미 뭐 이렇게 어떤 식의 서비스의 차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가격을 좀 다르게 해서 이제 모든 소비자들이 어떤 낮은 가격으로도 고용을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인 것 같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노동 그런 근로자들이 왔을 때 비자 문제라든지 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합의가 논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급을 대체할 또 하나의 어떤 팩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조태현 : 최저임금이라는 게 경제학적으로는 그런데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또 이게 복잡한 문제라 항상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천기누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