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국인 울리는 '라인야후'? 포털 검색량 폭증에 국내 이용자 급등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 대담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 반도체 지원 나선다…10조 이상 금융 지원 신설
"전세 사기 무서워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


#라인 #일본 #반도체 #전세사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매일 아침 출근길은 바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은 저희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찬 클럽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하 김정남)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간밤에는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 김정남 : 이번 주 뉴욕증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물가 지표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각각 14일과 15일에 4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최근 S&P 500지수 흐름을 보면 지난해 10월 말에 한 4,100대를 바닥으로 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주 종가가 5222.68이었으니까 7개월여 만에 한 1천 포인트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이 같은 상승세가 약간 꺾였는데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둔화하던 미국 인플레이션이 올해 1분기에 갑자기 둔화세가 약간 더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물가 지표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인데 향후 증시 흐름 역시 이번 주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태현 : 이거 지표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 전망치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전망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김정남 : 월가에서는 4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한 0.4%, 전년 동월 대비 3.4% 각각 상승했을 것 같은데요.

◆ 조태현 : 많이 오르네요.

◇ 김정남 : 3월 수치가 3.5%였는데 이거보다 약간 낮지만 연준 통화정책 목표치가 2.0%니까 이건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 조태현 : 그렇죠.

◇ 김정남 : 에너지나 식료품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3.6%로 월간을 점치고 있습니다. 지표가 둔화할 경우에는 증시가 최근에 계속 강세 재료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등에 업고 다시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대 올랐습니다. 4월 조정을 겪고 다시 상승세를 한번 타볼까 하는 그런 모습인데 CPI가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쇼크가 다시 시장을 덮치면서 투자심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태현 : 막 오르고 싶은데 여기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번 주에는 월마트도 실적을 발표한다고요.

◇ 김정남 : 현지시간으로 16일에 발표를 하는데요. 월마트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미국 곳곳에 있는 월마트는 정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인데 대다수가 시간제 직원이기는 하지만 월마트가 고용하는 미국 근로자만 무려 160만 명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매번 미국의 소비나 고용 등기 실물 경제의 전조처럼 여겨졌습니다. 14일에는 인테리어 용품을 많이 파는 대형 유통점인 홈디포가 실적을 내놓는데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월마트 실적이 미국 경기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 김정남 :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한 반도체 장비업체를 찾아서 간담회를 열어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같은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설비 투자와 R&D를 지원하는 1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부총리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산업은행 정책금융이나 정부 재정의 민간과 정책금융기관 간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 김정남 :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부총리의 말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직접 재정을 쏟아 붓기 어려운 정책적인 현실이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반도체 국가 대항전에서 밀리지 말아야겠다는 절박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지금 거론되는 안들이 산업은행 증자를 통해서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는 간접 지원 방안이 유력한데 이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서 정부가 산업은행에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출자를 결정을 하면 약 한 13조 14조 원 정도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올해 일몰을 맞죠.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른바 ‘K-칩스법’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기존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하는 금융지원보다는 아무래도 여야가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들은 워낙 정부 재정을 막대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하는 이 정도로는 과연 이 주요 기업들을 한국에 잡아두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금융 지원 정도라서 미국 같은 데는 몇 십 조 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조금 약하게 들리긴 하네요. 이거랑 더불어서 최 부총리가 민주당에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여기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고요.

◇ 김정남 : 이것도 요즘에 굉장히 이슈인데 민주당이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두고 처분적 법률 방식의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것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이라는 뜻인데요. 이에 대해서 재정당국의 수장이 최 부총리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소요가 불가피한 정책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헌안을 6월에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가 아무래도 이 문제로 크게 격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원칙적으로 처분적 법률은 좋은 법률은 아니죠. 관련해서 이어질 이슈 인터뷰 시간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셋값 요즘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 김정남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셋값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보증금이 2~3년 전 최고가의 약 84%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25개구 전체가 역대 최고가였던 전고점의 80% 이상을 회복한 것인데요. 2022년에 전셋값이 고점 대비 최대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광화문 서대문 이쪽 시내와 여의도 중간에 위치해서 교통이 좋다고 하는 이 마포구의 아현동 공덕 자이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전셋값이 2022년 9월에 10억 5천만 원을 찍은 이후에 최소한 6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지난달에 다시 82% 선인 8,6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일부 인기 있는 단지에서는 아파트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이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랑 직접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배경은 뭔가요?

◇ 김정남 :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전세 사기 공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했고요. 상대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아파트로 임차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저 연 1%대 초저리 신생아 특례대출을 비롯해서 신혼부부 청년대출 등의 정부 지원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된 것도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는 늘었는데 반대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3786가구로 지난해보다 한 27.4%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수요 공급상 이유 때문에 전셋값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 조태현 : 이 내용도 뒷부분에 다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죠. 라인 사태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뤘는데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의 검색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요?

◇ 김정남 :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등으로 촉발이 됐죠. 지분 조정 요구로 촉발이 됐죠. 이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 이게 검색량으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의 검색어 트렌드를 보면 지난 9일에 라인 검색량 지수가 47.1로 지난 5일에 비해서 무려 15.1배 급증했습니다. 검색량 지수는 네이버에서 해당 검색어가 검색된 횟수를 일별 주별, 월별로 각각 합산을 해서 조회 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해서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낸 건데 9일 이 라인 검색량 지수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던 2022년 10월 16일 당시 이후에 거의 한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은 앱 설치도 많이 늘었겠어요?

◇ 김정남 : 그렇습니다. IGA 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라인 앱 신규 설치 건수가 5만8346건으로 전주보다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건 작년 8월 첫째 주 이후에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라인 앱 신규 설치 건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네이버가 한 13년에 걸쳐서 라인을 세계적인 메신저로 키웠는데 이 경영권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모바일 이용자들이 이제 라인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간략한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5월 초순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5% 늘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수입액은 6.7%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역수지는 5억 5천4천만 달러 정도 적자가 나왔네요. 지금으로서는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흑자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찬 클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남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