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尹 저출생 대책도 현금 지원…’민생지원금 효과’ 언론서 잘못 인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 대담 :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찬성 46% vs 48%’ 팽팽한 이유? 인플레 공포 정치적으로 
재정사업, 제한적인 물가 인상 불가피…현금성 지원만의 문제 아냐
尹 취임 후 50조 추경안 보고…’13조’ 추경 편성 안되는 건 잘못된 생각
GDP 성장? 민간 소비 전체 아닌 자영업자 상황 봐야
‘지역화폐’ 방식, 자영업자 지원에 효과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어제 있었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죠. 특별법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생생경제에서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제로 어제와 오늘 찬성과 반대 측 입장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계시다가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반대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은 찬성 측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성공회대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을 이틀에 걸쳐서 듣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반대 측 입장에서 많이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찬성 측에도 드렸던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반대 의견이 찬성을 아주 소폭 이렇게 앞서고 있거든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이하 이원재) :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인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공포를 이용해서 좀 잘못된 견해를 퍼뜨리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정치적 동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이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 경제 상식으로 보면 사실 틀린 주장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현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거죠. 현금을 풀든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하든 공사를 벌이든 R&D 지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누가 주장하는 어떤 재정 사업을 벌이든 간에 제한적이나마 물가 인상 효과는 있는 거죠. 현금이라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뿌리면 물가가 오르지 않냐 그러면서 공포 마케팅을 하시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건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오르는 거죠. 어떻게 쓰든 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R&D에 지원하면 물가가 안 오르는 것처럼, 건설공사를 벌인 물가가 안 오르는 얘기하지만 그건 모두 사실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현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든 아니면 재정지출을 정부 사업에 어떤 특정한 사업에서든 같은 거고 다만 차이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줄 거냐 아니면 정부가 지정한 어떤 사업을 벌임으로써 재정 지출을 집행할 거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물가 인상에는 이제 거의 차이가 비슷한 거죠.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긴 오를 텐데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비슷비슷한 결과가 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이원재 :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우리 정부가 이미 올해 재정 적자를 80조 원 이상 보겠다고 이미 예산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물가 상승 요인인 거죠. 정부가 세금을 덜 걷고 지금 돈을 많이 풀어서 80조 원을 걷은 것보다 더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미 정부는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풀고 있는 것은 물가 상승 요인이 안 되고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풀면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언급한 거는 엠브레인리퍼블릭 그리고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했고요.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경제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추경 편성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추경 편성의 요건에 맞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나요?


◇ 이원재 : 추경 편성 요건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기재부하고 정부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이 추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서 5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는 2022년이고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니었죠.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선물을 주듯이 새로 집권한 대통령에게 추경을 예산을 그렇게 수십조 원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원 추경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GDP 성장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수치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1분기에 전분기 대비 GDP가 1.3% 올라서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건설 투자하고 수출이 회복돼서 그런 거거든요. 민간 소비는 0.8% 올랐기 때문에 사실 끌어내렸습니다. 그 평균을 끌어내린 거죠. 전체 성장률이 1.3%인데 민간소비 0.38%니까 게다가 이제 지금 민간 소비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지금 5대 시중은행에서 한 달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 대출이 1조 3천억 원인데 1년 전보다 40% 올랐고 저축은행 연체율이 더 올라가지고 지금 두 배로 오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이렇게 내수 경기나 경제성장률 전체를 얘기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뭔가 온기가 돌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민생 회복 지원금 보통 이번에도 아마 지역화폐로 지급될 거고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부분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분명 온기가 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민간 소비 쪽에 약간 안 좋은 게 GDP 상으로는 착시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혼란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지금 반대 측 입장에서는 13조 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하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 이원재 : 그게 언어 도단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미 이번 정부가 부자 감세를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올해 80조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고소득자 대상의 조세 지출. 조세 지출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액 감면인데 이 액수가 1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년 전보다 4조 원 늘어난 거거든요.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연말정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세액 감면을 받는데 그 감면받은 게 조세 지출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게 6조 6천억 원 올해 예상이 되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6조 6천억 원 예상이 되는데 이게 2조 2천억 원 늘어난 겁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고소득자한테 4조 원 깎아줬죠. 대기업 조세 지출로 2조 원 깎아줬죠. 거기다가 작년에 종부세도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종부세 세율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작년에 4조 7천억 원 줄었거든요. 4조 7천억 원이 고지세액이 나갔는데 전년보다 이것도 2조 원 줄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이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세수가 한 2조 원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인세 감세한 게 2022년 말인데 그게 또 올해부터 3조 원가량 감소될 걸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유류세 인하도 연장을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근데 유류세가 대표적으로 상위계층, 소득 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세금입니다. 상위 10% 소득자가 연간 38만 원 혜택을 보고요. 하위 10% 소득자가 1만 5천 원밖에 혜택 못 보는 그런 감세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고소득자하고 대기업한테 깎아준 것만 합쳐도 17조 원을 깎아줬어요. 민생 회복 지원금 전체 지원이 13조 원이거든요. 이미 17조 원을 이렇게 고소득자한테 풀어놓고 전체 국민에게 푸는 거는 안 된다. 고소득자한테 푼 거는 물가를 자극 안 하고 전체 국민에게 푸는 건 물가를 자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고 민생 지원금은 그러니까 전체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전혀 없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전체 소비자한테 혜택을 가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한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고소득자하고 대기업한테 먼저 깎아줘야 된다 여기에 이슈를 해야 온기가 퍼질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하면서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해야 되냐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뭐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원재 : 효과적인 건 전국민한테 지급하는 게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액수를 13조 원을 확보해서 그대로 그걸 하위 50%, 하위 30%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바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이 필요한 분들한테 잘 간다는 사실은 2020년에 KDI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어요. 많은 언론에서 지금 잘못 인용하고 있는 연구인데 2020년 12월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2020년 5월에 지급이 됐잖아요. 모두한테 그때 한 4인 가구에는 한 100만 원 정도 가도록 이렇게 지급이 됐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딱 6개월 뒤에 발표를 한 겁니다. 딱 6개월 보통은 이제 재정 지출하고 나면 최소한 1년 1년 반 2년 정도 지나야 그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 6개월 만에 봤으니까 굉장히 빨리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30%가 영업 제한 업종의 자영업자들한테 갔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모든 사람한테 뿌렸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30이 갔다 이거는 저는 굉장한 효과였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 이원재 : 네네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많은 다른 분들 70%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그 돈으로 빚을 갚았거나 또는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소비를 했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기 가계 경제를 확충을 했을 거예요. 개선을 했을 거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갔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도 바로 6개월 만이잖아요. 이게 이제 현금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현금은 어쨌든 지급하면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빠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재정 지출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요. 예를 들면 건설 공사를 벌이거나 그러면 건설 회사한테 일단 돈이 가야 되죠. 건설회사에서 고용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고용을 한 사람이 월급을 받아서 그걸 쓰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죠. 훨씬 시간이 걸리고 효과는 좀 느립니다. 물론 이렇게 구조적으로 재정지출 바꿔 나갈 때는 그런 방식도 써야 됩니다. 써야 되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단기간에 내수를 좀 확충하겠다 이럴 때는 현금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보신다면은 지금 거론되는 25만 원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것도 동의하시나요?


◇ 이원재 :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3조원 25만 원이라면은 전혀 사실 거의 물가에 대한 영향도 거의 아주 제한적으로 부담이 없고 사실 지금 재정 상황을 보더라도 큰 부담이 없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높아지는 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께서 어제 이게 사실상 지급을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통과돼가지고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 지금 논란이 큰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수 확충인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국민의힘에서 좀 더 역할을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저기 50만 원이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지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현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요즘은 계속하지만 사실 저출생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부모 급여 도입을 한 정권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거든요. 부모급여. 아이 태어나면 이제 0세일 때 100만 원,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현금 지급에 대한 효과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게 협치를 말씀하신 대로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이시면 선별 지급이라도 선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별 지급이라도 현금 지급을 최소한 13조 원 이상의 수치만큼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에 반대한다면 선별 지급을 하는 거라도 그거라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원재 : 그러니까 사실은 2020년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한 다음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무산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한테 간 게 빚이에요. 빚. 그때 정부 예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을 했고 그게 부채로 지원한 거죠. 근데 그때 빚낸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초한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그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빚이 아니라 현금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 해서 민생 지원금에 대한 찬반 입장 들어봤는데요.
결론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재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원재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