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尹 기자회견서 금투세 폐지 재시동, 집나간 개인 투자자 돌아오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 대담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고용둔화 주목한 시장.. 뉴욕증시 모처럼 반등
방시혁 하이브 의장 주식가치 ‘급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매일 아침 출근길은 바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은 저희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찬 클럽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이하 김정남)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역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제히 반등했죠?


◇ 김정남 : 네 그렇습니다. 뉴욕증시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 증가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이 지표는 이제 매주 노동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고용 보고서 등과 같은 것처럼 이제 주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빼놓지 않고 보는 지표입니다. 지난 4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보니까 23만 1천 명으로 나왔는데 이건 전주 대비해서 2만 2천 명 정도 증가한 겁니다. 최근까지 한 20만에서 21만여 명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더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둔화했다는 것이고요. 경기가 나빠질 조짐을 보이면 당연히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내릴 여지가 더 있겠죠. 뉴욕증시가 최근에 약간 부진해서 이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신호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 지표를 등에 업고 이제 반등을 한 것입니다. 다우지수는 한 0.85% 정도 올랐고요.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1%, 0.27% 정도 상승했습니다.


◆ 조태현 :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보합세가 길게 이어지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시장이 환영할 만한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고용지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뭔가요?


◇ 김정남 : 특히 이거는 미국에 좀 특화된 얘기인데요. 이제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각기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에다가 금융 안정을 양대 책무로 생각하면서 운용을 하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에다가 최대 고용을 양대 책무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고용 유연성이 높아져가지고 경기 흐름이 바뀔 때마다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만약에 높아진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고용시장을 좀 띄워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은 노동시장이 아무래도 좀 경직적이다 보니까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연준 사람들을 만나보면 경기 흐름이 바뀔 때마다 어떤 판단을 할 때 고용지표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실제로 한국은행법에는 고용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간밤에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테슬라 주가 많이 하락했네요.


◇ 김정남 :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다소 지지부진합니다. 테슬라의 제품 출시 책임자였던 리치 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날 링크드인을 통해서 회사를 떠나겠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테슬라가 지난달 단행한 대량 해고가 회사에 이미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태현 : 예


◇ 김정남 : 앞서서 2인자로 불렸던 드류 발리노 수석 부사장도 퇴사를 했었는데요. 주요 간부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 내부에 무슨 심각한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테슬라 주가는 한 1.57% 정도 하락한 171.97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초에는 한 250달러 정도 했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리비안이나 루시드, 니콜라 같은 다른 전기차주 역시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게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어제 윤석열 정부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경제 분야 쪽에서는 눈길을 끄는 내용이 아무래도 금투세.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김정남 : 이게 개인 투자자들과 직결돼 있는 문제여서 금투세를 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이니까 말 그대로 주식 펀드 채권 파생 이런 금융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한 20% 이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여야는 원래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일단은 2025년 1월 내년 1월로 시행 시기를 일단 2년 유예해놓은 상태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은 기본적으로 반대잖아요. 이게 합의가 잘 될까요?


◇ 김정남 : 지금 금투세 시행까지는 일단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합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이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같은 다른 세율이 선진국보다 높고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다는 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실무 산업이 자금 조달에 문제를 겪을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일리가 없지 않은 말입니다. 야당은 그런데 이걸 두고 부자 감세라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제가 이 논문을 하나 찾아보니까 지금 금투세 대상자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한 7만 1천에서 11만 1천 명 그러니까 이게 2014년부터 17년 기준이니까 이 정도로 추산이 돼서 아마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주식 투자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한 몇십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전체 주식 투자자들에 비하면 그 비중이 다소 미미하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얘기도 아예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리가 팽팽한데 총선 막 끝났고 확연한 여소야대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 환경을 감안할 때 합의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그런 조세 원칙 같은 것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점이 주목이 되는데요. 합의에 이른다면 어떤 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정남 : 이게 또 물론 모든 사안들이 그렇지만 다 팽팽하지만 이게 정부와 야당이 서로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두고 합을 맞추는 게 다 정치 예술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금투세 대상자가 많게는 몇십만 명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또 이 정도를 두고 부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조금 민주당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1인 1표라고 생각하면 정말 정치적으로 기계적으로 따지면 대선 당락이 달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만 증시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다 증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이제 금투세 시행을 하면 금투세 대상이 된다는 한 1~2%대 큰 손들은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냥 한국을 떠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매도에 나서는 거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 증시에서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아무래도 한국 증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2년 더 유예하자 이런 말도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상품을 처분할 때는 한 10에서 한 37% 정도 무겁게 세금을 때리고 한 1년 이상 정도 길게 보유하면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여야가 싸움만 하지 말고 이런 쪽에서 논리적으로 합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이브 사태로 문화연예계 굉장히 들썩이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 하이브 의장이죠.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요.


◇ 김정남 : 네 한국cxo연구소라는 곳에서 분석을 한 건데요. 국내 주요 문화 콘텐츠 관련 개인 주주들의 주식 재산을 분석했는데 100억 클럽에 해당하는 개인 주주가 30명으로 나타났고요. 1위는 단연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방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이 지금 한 2조 6천302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 조태현 : 부럽다. 예


◇ 김정남 : 이 30명의 주식 평가액 총액에서 무려 이 비중이 68%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올해 초에는 한 3조 한 1760억 원 정도였으니까 한 17% 넘게 감소를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갈등 때문에 떠들썩한데 그 이전부터 이미 하이브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계속 안 좋았던 흐름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주 이쪽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김정남 : 2위가 박진영 JYP 최대 주주였는데 이분도 33%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이 통상 문화콘텐츠 주가는 실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고려하면 국내 주식시장과 경기 상황이 아직도 다소 냉기류가 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엔터까지 별로 좋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아침에 실린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남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