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민의힘 이탈표 단속 못 하면 추경호 옷 벗을 일...여야 모두 총력 대응할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10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 대통령, 불통 벗어나려 애썼지만 주요 현안 회피하는 모습...상당히 미흡
- 한동훈 본격 정치한다면 윤-한 갈등 더 커질 수밖에 없어
- 보유세·상속세 포함한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박찬대, 추대 아쉽지만 자질 충분...선출 결과엔 문제 없어
- '장시호 회유 녹취록' 사실이라면 강력 인사 조치 및 대국민사과 필요...이원석, 사실관계 확인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인터뷰 시간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파트너로 국민의힘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셨죠,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홍익표) :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배승희 :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홍익표 : 네. 뭐 기존에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그냥 본인 말씀만 하시고 질문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했던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우리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라든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정국 현안에 대해서 어떤 책임 정부의 책임이나 또는 진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보다는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민생경제나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KBS와의 인터뷰와는 달리 사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다고 보세요?


◇ 홍익표 : 사과는 뭐라 그럴까, 도덕적인 차원 또는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사과는 기본적인 것 같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거 정권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여당일 당시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했던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미흡했다는 게 당시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그 당시 이전 민주당 정권에서 수사했던 건데 제대로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사실관계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그렇게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 홍익표 : 어쨌든 이 문제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에 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서 성사되지 못한다면 아마도 22대 국회에 대해서 다시 또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아마 지금 현재 이번에 초선 당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농성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적 요구가 가장 높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한 60%, 65% 정도 안팎으로 특검에 대한 찬성이 높은 사안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만약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무래도 각 당의 총력을 걸어서 아마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표단속을 철저히 할 거고. 자칫 표 단속 잘못하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거 재의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잘못하면 옷 벗어야 할 일이거든요.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통과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그래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도 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생 관련 전담기구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 홍익표 : 그렇죠. 국회라는 게 여야가 정쟁을 서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죠. 제가 지난번 2월달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몇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라고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반도체나 또는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관련된 공동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1세대 일자리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여야가 굳이 싸워야 할 이유가 아니고. 특히 인구 저출생 문제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비슷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그래서 서로 간에 공통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저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정부 조직법 변경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홍익표 : 그 문제는 아마 하나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 하나만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포함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여야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들이 동시에 하나의 패키지로 저출생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의 과제로서 함께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리고 또 어제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마침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를 검토하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당과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협치의 하나로 봐야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아직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논의가 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있고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때 필요하면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이럴 때에는 사실 세제 개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약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있는 이 시기에 뭔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세는 크게 보유세하고 양도세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유세 문제 그러니까 종부세도 일종의 보유세의 일종인데요. 보유세 문제를 조금 낮춘다면 양도세 문제를 좀 더 조정한다든지. 즉, 이익이 실현됐을 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인데 우리가 양도세가 지나치게 비과세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면서 보유세 문제를 조정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서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재산세 우리가 6억, 9억, 12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서울만 해도 가장 상위 부동산 세제 문제가 되는 게 서울인데 서울은 이미 고가 주택이 많거든요. 20억 이상, 15억원 이상의 그렇다면 그러한 가격을 소위 보유세의 구간을 종부세를 만약 폐지한다면 예를 들면 20억, 30억까지 구간을 여러 단계로 설정하면서 재산세 전체를 좀 더 세율을 조정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굉장히 전향적이신데 최근 젊은 세대들은요, 아파트 구입이 너무 어려워서 빌라를 많이 구입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1주택에 한해서는 상속세 대폭 완화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홍익표 : 실제로 지금 아마 고가 주택이 아닌 상태에서는 상속세 부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택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있다면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 빌라 주택 같은 경우에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상속세 문제를 그런 어떤 기준점을 물가 상승률이나 등등을 감안해서 좀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세율을 한번 저희가 어떤 파편적으로 이거 하나 땜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러면 자산과 소득 자산에 붙는 세금 그다음에 소득에 붙는 세금 등등을 좀 합리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칫 그렇다면 자산에 대한 세금을 너무 낮춰줬을 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또 다른 불평등 또 형평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갖다 놓고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자회견 내용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갈등이 풀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홍익표 : 그 자리에서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겠지만 두 분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전 검찰에 계실 때 오랜 기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누구보다 가장 아끼는 부하직원이었을 거고. 또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각각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이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러나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필연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두 사람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당연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차기 권력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권력이 잘 나갈 때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30%를 밑도는 이런 정도의 지지율이라면, 당연히 미래 권력을 꿈꾸는 사람은 현재 권력과 갈등 관계 또는 비판적 입장을 견제하면서 차기 권력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봉합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갈등이 점점 증폭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도 해보셨을 텐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사실상 추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당초 그때 제가 선거 관리 때문에 봤는데 몇 분이 하실 줄 알았더니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 배승희 : 그러니까요.


◇ 홍익표 : 그래서 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당직을 맡아왔고 특히 21대 국회에서 정책수석도 맡았었어요, 정책수석부대표를. 그렇기 때문에 원내 활동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이해관계가 높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으로서 리더십도 발휘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과정에 있어서는 추대가 다소 아쉽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능력이 없거나 자질이 부족한 분이 원내대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을 가진 분이 됐기 때문에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박찬택 원내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도 낮다 이렇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건 탄핵을 얘기한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장 무슨 탄핵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지지율로 탄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확실한 불법 행위가 있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을 때 탄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걸 갖고 탄핵을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만큼 탄핵을 당할 정도의 대통령의 문제가 있었던 정권의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지 탄핵을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최근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듯한데요. 장시호 씨와 담당 검사가 사적 만남을 이어갔다 혹은 회유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녹취록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위원회에서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아마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런 녹취록이 나왔다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게 사실이라면요. 저는 이런 논란을 해소하려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빠르게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대로 문제제기를 한 야당에게 제가 소속된 민주당이지만 이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근거를 갖고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 검사, 지금 만약에 검찰 조직에 있는 검사들이라면 강력하게 인사 조치와 함께 검찰의 수장으로서 저는 대국민 사과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정기관 특히 가장 대표적인 국내 사정기관의 대표인 검찰 조직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손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매우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자체 조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공개된 녹취록에서 장시호 씨가 2017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알려줬고 법정 구속된 날엔 따로 만나서 위로를 해줬다 이런 발언이 포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저격당한 현직 검사는요, ‘비열한 정치공작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향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민주당은 앞으로 총공세를 이어갑니까?


◇ 홍익표 : 사실관계에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이미 녹취록이 나왔고 만약에 이 녹취록이 사실관계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검사와 피의자 간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하고 또 사실 법정 증언을 거의 외우다시피 강요한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는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검찰 조직의 전체적인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해당 검사가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받는 거는 본인의 문제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감찰 등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여부를 검찰 차원에서도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수 완박 시즌2 연대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같이 어떻게 협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의원들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고.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헌되고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나면 여러 가지 법안이나 또는 현안 과제에 대해서 야권끼리 또는 여야 간의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연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법률이 개정됐는데 법률 개정 당시에 사실은 검경수사권을 분리하고 제한하는 의미로 뒀지만 ‘등’자 하나를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법무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위법성 논란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개별적으로 상임위 배석 부분에 대해서 이 11대 7 바람직하다, 이렇게도 나왔는데요. 요원님 입장 짧게만 들어볼게요.


◇ 홍익표 : 그 문제는 협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대 7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그건 협의할 텐데, 가장 핵심은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어떻게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