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전국민 25만원 지급?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타이밍" 경제학자가 민생지원금 반대하는 이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9일 (목요일)

■ 대담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민생지원금 ‘찬성 46% vs 48%’ 팽팽
3분기까지 물가 안정 기조…'경기부양' 정책 전환은 맞지 않아
13조 추경은 재정부담, 법인세 감소로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 높아
긴축 통화정책·예산에서는 긴축 재정정책이 효과적
지역화폐가 소비 진작에 도움? 부정적 연구결과 많아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지출 비율 달라…취약계층 한정 지원이 바람직
13조원, 소비 이전 아닌 재정적자에 활용해야
3분기까지 물가 안정 정책 기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긴축 운영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약 100여만 원 정도가 되는 이 지원금이야말로 골목 상권도 살리고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이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 이재명 민주당 대표 :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 반드시 필요합니다.



◇ 조태현: 조금 전에 들으신 말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원이면 총 한 13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필요성과 효과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생생경제에서 오늘과 내일 민생지원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양쪽 주장 들으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반대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TV에서 뵙다가 전화로 뵈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 민생 회복 지원금 여론조사를 최근에 나온 걸 보면요. 지급 반대 의견이 48%, 찬성 의견이 46% 그러니까 소폭 반대가 앞섰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 유혜미 :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번 총선 결과에서 보듯이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게 한 가지 이유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민생지원금의 지급이라는 것이 거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가를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재정 부담을 키운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실제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나의 체감하는 어려움이 너무 커서 조금의 민생지원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그리고 케이스댓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내용이고요. 전국의 만 18살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교수님 먼저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교수님은 이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유혜미 : 저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지금 시기가 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타이밍 자체가 아니다.


◆ 유혜미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기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물가 안정이 아직 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감내하는 것은 결국 물가 안정에 대해서 가장 정책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데 국민들도 동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책 당국자들도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물가가 확실하게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민생지원금을 13조 원 규모로 푼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니까 그동안의 공든탑을 무너뜨린다 뭐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기는 이런 정책을 고려하기에 전혀 바람직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입니다.


◇ 조태현: 사실 시장에 통화가 많이 풀리면 그만큼 금리는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거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고금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온기가 체감 경기로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 유혜미 : 네 맞습니다. 고금리가 계속해서 오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계속 침체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은 지금 다시 회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적으로 그 온기가 돌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 부양으로 정책의 주안점을 전환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가 안정이 일단 달성이 돼야지 그 이후에 경기 쪽으로 정책의 주안점을 좀 더 옮겨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어 이걸 미리 당겨서 할 경우에는 물가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시키기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안정이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가져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 고금리가 지속되는 기간만 더 길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기 전에 경기부터 부양하는 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걸 하려면 재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한 13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재원 재정적인 부담도 커지지 않을까요?







◆ 유혜미 : 당연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56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정부에서 세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망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에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효과가 있고요.


◇ 조태현: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 유혜미 : 그렇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영업 손실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소득세도 줄어들고 해서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재정적자도 한 GDP의 4% 정도 될 것으로 지금 그 이상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13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이런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안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줘봤자 경기 부양 효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찬성 쪽에서는 추경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규모가 작아서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추경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유혜미 : 일단은 이게 이렇게 지금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은 것은 결국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갈 때 재정정책도 발을 맞추어야지 정책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민생 지원금을 지급해서라도 어느 정도 경제의 온기를 좀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럼 진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서 경기에 온기가 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 연구를 보면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어떻게 효과가 얼마나 큰 겁니까?


◆ 유혜미 : 일단 저희가 가장 최근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경우도 있고 선별적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소비를 짐작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좀 효과가 적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한 25%, 30%, 40% 이 정도 효과가 있었다.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그런데 좀 더 크게 나오는 경우는 한 60~70% 정도는 그래도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 중에서 소비로 지출된 경우가 있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은 가계 부채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부채가 많이 늘었으니까 고금리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상당히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이 부분을 그대로 소비로 지출하기보다는 빚을 갚거나 아니면 이자를 상환하거나 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면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보다는 확실히 그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이거를 지원하는 방식을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한다 하면 사실 지역화폐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따라서 이걸 또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더 작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하면 재난지원금 13조 원 지급한다고 해서 이것이 소비 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상당히 작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100원을 직접 준다고 해서 이게 적게 잡으면 200원, 20원 많이 잡아도 70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줘봤자 다른 데 쓸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전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 이런 것들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원래 작습니까?


◆ 유혜미 : 이전 지출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구매력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이동을 한 것이 결국 소비지출로 옮겨져야지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렇게 새로운 소득이 늘어났을 때 이것 중에서 얼마만큼을 소비 지출로 쓰느냐는 또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특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원래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새로운 소득이 증가를 해도 이 중에 소비지출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고요.
반면에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새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그중에 상당 부분을 소비지출로 쓰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국민한테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어차피 소득 더 늘어봐야 크게 소비지출을 쓰지 않으니까 그 효과가 이제 평균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차라리 소득이 낮으신 분들 아니면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럼 이분들은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걸 소비지출로 바로 연결하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만약에 굳이 지원을 해야 한다면 그게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나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굳이 하겠다면은 모두에게 주는 것보다는 골라서 줘라 말씀이신 거죠.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차례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는 좋을 것이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도 논란이 됐었던 건데 누구에게 이걸 지급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혜미 :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복지 수요 정책들이 이미 여러 가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물론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은 정부의 계속 지속적인 과제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재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모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급 기준이라든지 대상을 선별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는 일은 맞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득이나 지난해 소득이라든지 자산 기준으로 해서 일정 한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지급을 하고 내년에 세금을 계산을 할 때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았으면 토해내고 아니면 받지 못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비용을 적게 선별 기준을 세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데 아무튼 저는 현재로서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반대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현재 복지제도를 이용하든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제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취약계층에만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면 이게 약간 겹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잠시 뒤에 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지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수용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거를 하게 된다면은 찬성 측에서 기대한 정도의 내수 진작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 유혜미 : 그런 부분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지만 보다 확실하게 나타날 효과는 물가가 그동안 잡혀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출렁이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원 물가는 계속해서 잡혀가고 있는데 헤드라인 CPI가 출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다른 추가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물가 상승률을 좀 더 높여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면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금리를 감내해 오면서 고통 속에서 국민들이 지내왔는데 이 기간이 더 오히려 더 나빠질 거다.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 조태현: 사실 실제로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소고기 가격 같은 것들 물가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만약에 정말 13조 원이 있다 뚝 떨어진 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 유혜미 : 지금은 만약에 재정에서 13조 원이 있고 이것이 그냥 남는 돈이라고 하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적어도 상반기까지 아니면 3분기 정도까지는 물가 안정 정책의 주안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정책도 기 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가 안정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그때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어떤 정책이 좀 더 효과를 빨리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종합을 하자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민생지원금을 찬성하는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혜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