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일본의 한국 지우기? 韓-日 안보전 된 '라인 사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9일 (목요일)

■ 대담 :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日 '라인' 행정지도 압박 "이례적"…경영·데이터 안보와 엮여
일본 행정지도 무시는 것, 사실상 쉽지 않아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시 '15조~20조' 예상
신중호 라인야후 CPO, 사내이사에서 물러나
'라인사태'에 정부, 상황 파악 주력 중…영향력 냉정히 판단해야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르헨, 1만페소 초고액권 발행 
反 '페론주의' 아르헨 대통령, 긴축 재정 이후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라인 #일본 #네이버 #인플레 #아르헨 #초고액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릴 월드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정말 전문가들이시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이하 차영주)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다음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먼저 라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제면 경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라인 써보신 적 있어요, 소장님?

◆ 차영주 :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주가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했냐 하면 라인의 가입자 수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네이버라는 우리가 한 것들은 이제 포털 사이트였기 때문에 일본의 라인이 얼마큼 늘었느냐가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밸류를 측정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한때 한 1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좀 흐지부지됐고 또 일본의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좀 썼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흐지부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조태현: 교수님은 어떻게 써보신 적 있습니까?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이하 이정환) : 저는 이제 라인을 PC 앱으로 먼저 썼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카카오톡보다 라인이 PC 앱이 좀 먼저 나오면서 근무 일을 할 때 아무래도 컴퓨터 켜놓고 할 때는 라인이 좀 편했던 시절이 잠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가 PC 버전 나오기 전 카카오 PC 버전보다 라인이 좀 먼저 나오면서 그걸 썼는데 이제 카카오가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좀 흔히 말하는 범용성 차원에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옮겨가게 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 조태현: 우리나라에서는 라인이 약간 마이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고 있는데 교수님께 먼저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인, 네이버, 라인, 야후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청취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죠.

◈ 이정환 : 내용이 복잡합니다. 원래 지배구조라고 들어간 부분들 지주회사 이런 내용들이 복잡하긴 한데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쉽게 라인이라는 회사 라인은 사실 메신저고요. 근본적으로 네이버 일본 자회사가 개발한 게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야후는 우리나라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손정희 회장님이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투자 회사죠. 거기서 투자해서 근데 미국의 야후를 일본 것을 완전히 인수하면서 야후 재팬이 됐습니다. 2개가 있었는데 이제 2019년부터 경영을 합치자 왜냐하면 한쪽은 메신저고 한쪽은 검색 엔진인데 약간 출혈 경쟁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거기다 양쪽이 모두 핀테크 하니까 경영을 합치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장에서 출혈 경쟁을 막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응하라는 입장에서 메신저랑 검색 엔진이 합쳐지게 됐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화된 것은 경영만 합치는 게 2019년이었고 2023년에 이게 회사 자체가 합쳐지면서 라인 야후라는 이런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라인 야후에서는 둘 다 서비스하는 거죠. 라인 서비스랑 흔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검색 엔진은 야후 재팬의 서비스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분 자체가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라인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네이버 그다음에 야후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소프트뱅크가 위에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모회사로서 어떤 회사를 하나 더 만들었고 A홀딩스라고 얘기하죠. 50대 50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정말 다 추려내고 정리 하자면 손 마사요시(손정의)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네이버가 공동 경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정리가 되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일본 쪽에서 계속적으로 압박이 있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행정지도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던데 대체 왜 두 번이나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 겁니까? 이렇게 잔소리 한 겁니까?

◆ 차영주 : 일단 표면적인 거와 속내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적인 거라고 하면 작년 11월에 라인 야후에서 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약 한 51만 건의 정보 유출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해서 일단은 라인 쪽에서 일단 한 2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본 일본 정부가 이걸 당장 시행해라라고 하면서 대주주를 좀 바꾸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정보를 쥐고 있는 게 한국이 쥐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이제 발생이 됐냐면 우리가 이제 라인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이 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도 이제 동일본 대지진 사태 때 이후에 서로 이제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생적으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통용이 됐었던 건데.

◇ 조태현: 그래서 라인이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던 거군요.

◆ 차영주 : 처음에 이제 이게 라인이라고 들어왔을 때 네이버 라인이라는 용어는 안 썼어요.

그래서 다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 일본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전 국민들이 라인을 쓰고요. 우리는 카카오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주요 서버가 일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는 우리가 용납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라인의 주요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이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많은 행정 서비스도 하죠. 우리가 이제 과거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멈췄을 때 판교에 불이 났을 때 우리 전 국민이 마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 행정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일본 정부에서도 라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계를 끊고 스스로 그러니까 일본 회사가 자회사가 이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해라라고 이제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좀 세게 때리고 있다. 한편으로 이해는 가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급작스럽게 기업과 정부가 소통하기보다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압박함으로써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 조태현: 제가 그때 판교에 화재 데이터센터 화재 됐을 때 현장 취재해 갔는데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회사랑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이런 속내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사실 이제 좀 시대가 바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대 이후에는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를 했고 경제안보 시대 중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데이터 안보 분야가 또 핵심 사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이제 투자 분야 지금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직접 투자받는 것도 지분이 예전에는 10% 수준이었는데 1% 수준의 이상 가면은 신고해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라는 식으로 외환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최근에 입법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경제 안보가 중요하게 되고 예전에 관심이 없었던 데이터 안보 우리나라의 정보가 개인의 정보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사실 우리나라 지금 테무 이런 데 예민한 것도 약간 그런 문제잖아요.

◈ 이정환 : 그게 예전에는 없었던 거지만 이제 경제 안보가 되고 우호국이긴 하지만 이게 데이터가 어디로 나가는지 모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것을 명분 삼아서 일본의 네이버 결국 라인이라는 것이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데 이게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국에서 가장 지배력이 있는 어떤 메신저가 다른 나라의 어떤 영향을 크게 받는다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안보 시대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어떤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좀 경영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떼라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그래서 두 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조금은 있긴 있는데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거 시장 경제에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근데 우리가 좀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면 이 지배 구조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한다 하더라도 주총장에서 표대결로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2011년에 이제 라인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7월에 뉴욕과 도쿄에서 라인이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이 되면서 네이버 이제 자회사로 상장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상황이 지나면서 2021년 우리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건 소프트 뱅크와 우리가 이제 50대 50인데 이게 된 게 2021년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밑에 앞서 말씀드린 A 홀딩스라는 이제 합작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Z 홀딩스라는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후 재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과거 롯데 사태에서도 개인들의 어떤 중간 지주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좀 복잡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A홀딩스와 제트홀딩스가 있는데 A홀딩스는 5대5예요. 근데 A홀딩스가 제트홀딩스 지분을 64%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제트 홀딩스 지분은 3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대결로 가도 우리가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얘네들은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게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특히 우리가 2016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만 소프트뱅크가 상장하면서 상장 폐지를 시키면 소프트뱅크랑 합병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인 개인 주주 지분이 약한 상황이고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개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이 정부의 힘을 얻어서 라인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겠는가 지금 이제 좀 그런 원성들이 어제 오늘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계기가 된 거죠.

◇ 조태현: 그럼 A홀딩스가 있고 Z홀딩스가 있고 거기다가 라인 야후가 있어갖고요.

◈ 이정환 : Z홀딩스가 제가 이게 정확히 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긴 해야 되는데 2023년에 Z홀딩스랑 합치면서 그 회사 이름이 라인 야후로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는 Z홀딩스가 2021년에 있었고 아까 제가 23년에 라인 야후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예 다 합치면서 이제 라인 홀딩스로 그러니까 그 자회사랑 데이터랑 합치면서 제가 알기로는 라인 약으로 변경이 됐는데 밖에서 좀 체크를 한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체크해 주세요. Z홀딩스가 라인 야후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어찌 됐건 지금 표 대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일단 제쳐두고요. 지분 조정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과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정환 : 아무래도 이게 일본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야후 재팬이 라인보다는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덩치가 엄청나게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의 영업이익만 봐도 굉장히 이제 야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에서 이것을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를 안 듣고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얼마나 이제 지금은 50대 50에서 얼마나 이제 넘겨줄 것이냐 그리고 얼마의 가격에 넘겨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야후나 라인의 지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독점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지도를 내릴 수 있는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 행정지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사실 시장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미국에서도 요즘 이런 일을 아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분을 매각할 때 그래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소장님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차영주 : 지금 이제 지분 50%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의도해서 팔았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주주 가치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영업권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에서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이제 강제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거의 한 이 정도 수준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프로냐라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기본에 이제 매각을 다 우리 쪽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건 다 가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우리가 만약에 팔리게 된다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 지금 현재 네이버가 지금 현금성 자산이 한 4조 정도 있거든요. 현금성 자산이 한 4조 7천억 정도 있고 잉여 현금 흐름으로 보면 한 5천억 정도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부채는 한 3조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이 없어도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지분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사업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현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건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번에 보면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신중호 최고 상품 책임자 그러니까 CPO. 이분께서 CPO 역할은 계속하는데 이사 자리에서는 물러나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라인 야후 쪽에서 이쪽에 이사회를 하고 경영을 운영할 사람 중에 한국인은 다 빠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정환 :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제 이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 물론 주주총회라는 게 있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의 모든 결정을 사실은 대리시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가장 높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할은 하지만 직위는 가지고 있지만 이사회에서 빠진다는 것은 경영권 참여가 굉장히 좀 줄어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발의하고 어떠한 자본의 자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신중호 CPO도 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일본 역시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지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할 것이고 EU나 계속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일본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와 우호국이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함부로 밖에 주는 것들 특히나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맡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문제긴 하지만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참 우호국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그런 뭐 비일비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움직임이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시오?

◆ 차영주 : 글쎄요.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 우리 정부가 이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일단 우리 과기부에서는 처음에 이제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했다가 어제 이제 적극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외교부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일단 상황 파악을 좀 주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기업 간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정부도 과거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독점이라든지 소상공인들 문제들을 하면서 조금 제안을 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글로벌이 독과점에 대한 어떤 규제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의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본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사건이 없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51만 건의 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들이 빌미를 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정부가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그러면은 지금 어찌 됐건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씀하신 거라면은 냉정하게 봐야 되고 사실 역할도 그렇게까지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정환 : 그게 이제 경제안보 담론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도 일본이 사실 경제안보 입법을 가장 빨리 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경제 입법을 굉장히 빨리 하면서 외환법이라든지 경제안보 관련 법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국의 경제 안보에 대해서 특히나 데이터 문제는 이미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이게 사실은 그냥 상업상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실제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타국에서 데이터가 흘러나갔다라는 그런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명분상 좀 막기가 어렵지 않다. 쉽지 않다.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고 경제 안보 중에 산업 정책도 있지만 이런 데이터 안보가 핵심적인 사항으로 들어왔고 데이터 안보 분야에 바이올레이션이 생기면서 타국에서 정보가 나갔다라는 이런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타국의 경제 안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문제를 좀 접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만의 경제안보관들이 있고 이것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거를 다른 나라의 경제 안보 정책을 몰라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정책이다라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효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본에서는 네이버라는 용어를 거의 안 씁니다. 라인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자국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를 뺏긴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좀 보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회사라고 이제 뭘 뺏기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뺏기냐 안 뺏기냐 이런 문제보다는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글로벌 전략이 이걸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라인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와 태국입니다. 동남 거기도 거의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10여 년 전에 이들이 이제 라인을 그쪽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메신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써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씨랑 박지성씨 보내가지고 축구 행사하면서 거기 들어가려면 라인을 가입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에 했던 거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제 봤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라인을 통해서 네이버가 글로벌 미국에서도 한 10% 쓰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호흡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전략이 막힌다라는 게 상당히 뼈 아픈 것 같아요. 지분을 주냐 안 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 지금 이제 독립된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라인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연간 한 1200억 정도 배당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는 면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분을 주느냐보다는 네이버가 지금 그나마 이번에 1분기 때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뭔가 새롭게 지금 도약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먹거리를 하나 잃었다는 측면이 있어서 더 뼈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정환 : 조금 조금 첨언을 하면은 네이버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시아 분야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빅테크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 분야에 있어서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 그러니까 이제 의료라든지 다른 법률이나 이렇게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런 어떻게 소규모 시장을 점령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전략의 핵심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라인이나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 메신저가 좀 어떻게 보면은 활용이 안 된다라는 것 네이버의 지배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들은 네이버의 어떤 성장 전략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AI 전략 전반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는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순간 제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 말씀하신 거 이거 확인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인 야후는 소프트뱅크 그룹과 네이버가 합작한 A홀딩스 산하의 IT 기업이고요. 이것의 94명이 Z홀딩스였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 1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차영주 : 마이너스 1점이고요.

◇ 조태현: 다음번에 만회하시는 걸로 만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이거 좀 짧게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물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기준금리 100%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최근에 30% 포인트를 전격 인하했네요. 무시무시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인데요. 물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교수님?

◈ 이정환 : 연간 300%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300% 올랐다는 얘기는 작년에 만 원이었던 상품이 올해 3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사실 늘 이제 배낭에 돈을 싸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도 물가가 3배 이상 올랐고 한 더 길게 보면 물가 가치가 그러니까 통화의 가치가 한 5%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높아서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돈을 배당으로 싸가야 될 정도로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수치로 얘기할 정도가 많이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예전에 1차 대전 끝나고 보면 독일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벽지를 사기보다는 돈으로 벽지를 발라버려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이 밀레이 대통령 극우 성향이죠. 이분이 당선이 되면서 경제 정책이 변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까?

◆ 차영주 : 이게 이제 조금 그전에 이제 페론주의라는 아르헨티나에 이제 큰 정책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일단 좌파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밀레이 대통령이 이제 우파 쪽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당선 됐습니다. 의회에서 영향력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내겠다. 너무 이제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재 기준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몇 프로냐면 70%입니다. 그러니까 133% 사이에 또 좀 낮췄네요.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기준금리가 133%였고요. 지금 이제 70% 엊그제 10% 내려가지고 70%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금하면 좋겠다. 예금하면 좋은데 이제 그걸 환전하면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나오면서 이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그동안에 놨었던 페론주의를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정책 지원금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충격 요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다 각오를 좀 하자 지금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인플레를 좀 낮추자라는 거고 인플레어를 25%에서 10%대까지 낮추자라는 거고 재정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에 다시 들어가겠다. 현재 지금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환전을 달러로 환전할 수 있는 거를 좀 막아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흔들어 놓은 거죠. 흔들어 놓다 보니까 혼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충격 요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방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 플러스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가 새롭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은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극심한 다이어트 외에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하면서 오히려 아르헨티나 경제에 조금 경제가 좀 다운되는 쪽으로 글로벌 시장은 좀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조태현: 교수님 짧은 충격으로 갈 것 같습니까?

◈ 이정환 : 근데 이제 사실은 늘 위정자들, 정치하시는 분들은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내면은 빚을 내고 물가를 올리면 빚 갚는 게 너무 쉬워집니다. 빚 갚는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못 갖고 간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미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가를 올려버리면 빚을 한꺼번에 털고 또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유혹을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진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아직은 물음표가 많은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그리고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