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상임위 배분, 의석 비율대로...11:7정도가 바람직”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9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상병 특검법’ 당연히 수용해야...거부할 명분 없어
-특검법 조건부 수용? 그 자체가 거부권...이치에 맞지 않아
-비선 논란? 해당 ‘라인’ 자체를 부정...발언들 신뢰성 없어
-상임위 배분 원칙 있었어야...의석수대로 하는 것이 순리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尹 장모 가석방? 단순 사문서 위조 문제만이 아냐...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영수회담 비선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비선 조율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이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문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배승희 : 의원님, 왜 스튜디오에 안 나오셨어요?


◇ 장경태 : 늘 불러주시면 가는데요. 전화도 환영합니다.


◆ 배승희 : 아닙니다, 꼭 나와주세요. 

◇ 장경태 :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지는데요. 1시간 동안의 자유 질의응답 시간이 예고돼 있는데, 화두는 김건희 여사 또 채상병 한동훈 특검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으로 보세요?


◇ 장경태 : 일단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 아니겠습니까? 정말 공식 기자회견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화두는 김건희, 해병대 등의 입장으로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민생대책 또 국정기조 전환 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RND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거부권 행사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감사원과 선관위 또 방통위 등에 대한 인사 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도 부디 대통령께서 정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도어스태핑이나 정기적인 기자회견 상설화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 장경태 :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두 개밖에 받지 않았던. 그래서 변화하는 게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 정말 기자회견을 계기로 부디 언론과의 소통이라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미 국회에서 이송이 돼서 접수가 됐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과연 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까요?


◇ 장경태 : 일단 수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와 전혀 하등의 명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일각에서 제안되는 어떤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거부권 행사한 것 아니냐 라는.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대통령께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건부 수용이라는 말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조건부 수용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도 거부할 것이다. 국회 민주당에서는 다시 이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 장경태 : 조건부 수용이라는 말 자체가 거부권을 행사고요. 또 조건부 수용이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이 입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맞지도 않습니다.


◆ 배승희 :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공식 참모 라인이 아닌 함성득, 임혁백 교수들의 비공식 라인이 이른바 물밑 조율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 비선조율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경태 : 일단 윤상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가 다 얘기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용산의 비서실, 민주당의 비서실이 협의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특별히 비선조설 이건 오히려 스스로 너무 해당 본인들이 너무 자화자찬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또 많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방금 전에 저희가 김재원 전 최고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이 비선 논란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의 노림수였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이슈인데 일부러 이걸 터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경태 :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일컬어지는 함성득 교수님의 어떤 인터뷰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요청한다고 해서 하셨을까요? 인터뷰를 그거는 너무 얘기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아, 그래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천준호 의원이 공식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장경태 : 당연히요. 천준호 비서실장이 진행한 것이 제가 알기로도 최고위원으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배승희 : 한 가지만 더 여쭙다면은 이 비선 논란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신임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예 없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경태 : 해당 인터뷰 과정에서 아마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해당 라인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해당 라인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 자체가 신빙성이 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대통령실에서 응답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능성도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당 소식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여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후보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와 파트너가 될 여당의 차기 원내대표 다른 당이긴 하지만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 장경태 : 세 분 다 잘 아는 분들이기는 한데요.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협상의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이런 모습들을 아마 보수지지층에서도 바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아마도 대통령실과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게 아마 국민적 상식일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선되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서로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협상을 할 예정인데요.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아직까지도 그 상임위를 우리가 다 해야 한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뺏기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장경태 : 상임위는 18개 상임위 중에 아마 11개는 7개 이렇게 배분에 대한 비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좀 아쉬운 게 항상 운영위는 원내 1당 법사위는 야당 이런 정도의 원칙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원칙에 대해서 미리 만들지 않은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항상 본인들에게 닥치고 나서 좀 아쉬워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건 이 원내 배분에 대한 상임위원장 18개 중에 의석 배분대로 아마 하는 게 순리이지 않을까. 아마 국민의힘이 원하는 상임위원장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의석수대로 한다면 사실 상임위를 민주당에서 다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십니까?


◇ 장경태 : 의석수대로 11대 7 정도 아마 비율이 있다고 보는데요. 운영위와 법사위가 일정하게 좀 알짜 상임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원칙도 명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운영위는 원내 1당, 법사위는 야당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세우면 아마 국민들께서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법사위는 야당 민주당이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선거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미애, 정성호, 우원식, 조정식 의원이 어제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경태 : 일단 국회가 그동안 무력화돼 왔던 또 1년 8개월 동안 대통령께서 좀 지나치게 너무 많은 거부권을 행사해 오셨거든요.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정말 여러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과정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의 위상을 높이고 또 여러 대한민국의 개혁 입법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의장의 선출을 아마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 전반기만큼은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 다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소식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오는 14일에 석방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경태 : 일단 어제 그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요. 정말 최은순 장모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가 단순히 사문서나 사문서 위조 행사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사기죄 이상의 처벌들 또 그런 기소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검찰이 해당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고요. 또 이렇게 얼마 처벌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도 아마 국민들께서 더 크게 분노하실 만한 사안이고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특검 과정에서 밝혀질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최근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이 갑자기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경태 : 지금 22대 국회 개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거의 2년 가까이 뭉갠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해 왔다 라고 표현을 하셨고, 윤석열 정부에서 왜 수사 안 하냐라고 저희가 항상 반문했었는데. 이제 와서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의 법무행정 또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수사하든지 안 하든지 특검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에 대한 아마 국민적 분노는 윤석열 정권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검찰이 특검하기 전에 명분상 했다 뭐 이런 판단도 있던데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네요.


◇ 장경태 : 사실상 특검에서 만약 새로운 사실이 많이 더 밝혀진다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일주일간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 장경태 : 지금 얼마 전에도 단식 피습 또 총선에 연이어서 상당히 격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휴가를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서 뭐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충분히 더 휴식을 취하면서 22대 국회가 개헌하는 정말 민생 대책과 국정기조의 변화 여기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또 관련해서 또 재판도 연기된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또 직접 이재명 대표의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경태 : 아마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대화와 협치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진심 어린 또 진정성 어린 아마 이렇게 전화를 주신 만큼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으시리라 기대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임설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일단 아직은 국회의장 선거에 좀 더 몰입한 상황이고요. 또 5월을 보내고 6월에 있을 여러 원구성 또 국회 개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는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또 앞으로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김민전 당선인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함께 묶어서 3김 여사에 대한 특검 이거를 제안하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김민전 당선인의 단순한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반응할 이유는 별로 없다. 

◆ 배승희 : 대응할 가치가 없다?


◇ 장경태 : 사실 논의할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을 다 수사하자 이런 얘기를 아무 혐의도 없이, 뜬금없이 여러 수사나 입법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막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경태 : 감사합니다.


◆ 배승희 : 다음에도 스튜디오로 나와주세요.


◇ 장경태 : 네, 꼭 가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