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대통령 권한 밖 얘기”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8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집요하게 설득하려는 점이 강점...역할 잘해낼 것
-‘친명 일극 체제’라는 말은 비판을 위한 비판
-유시춘 사안, 압수수색까지 할 사안이었나
-‘방송3법’은 언론독립법...진보, 보수 나뉠 사안 아니야
-상임위 배분했지만 주요 법안 통과 못해...다수당이 맡는 것은 국민의 명령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없이 받아들여질 것
-與김민전, 3김여사 특검? 대꾸할 가치 없어
-민정수석 부활, 몰아닥치고 있는 사법리스크 방탄하기 위한 용도라고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자칭 ‘개혁 기동대’라고 불리는 원내 지도부 구성원 22명에 비명계는 없는데요. 친명 쏠림 강화로 이재명 대표 연임론도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당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고민정) : 네, 반갑습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이 신임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원내 사령탑으로 ‘찐명’으로 불리는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민정 : 저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하고는 21대에서 3기 원내대표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전략부대표였고 박찬대 선배가 정책수석을 하셨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상당히 상대방을 집요하게 설득하려는 게 강점이고요. 또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하는 의원이었어서 아마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원내수석부대표에 이번에는 박성준, 김용민 두 의원을 임명하고 원내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친명 일극 체제’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고민정 : 그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이겠죠.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민주당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무엇인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무슨 계파 간의 갈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으려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당내 계파간 우려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과방위 소속이시고 또 민주당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번에 EBS 유시춘 이사장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언론 탄압이 도가 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고민정 :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는 늘 공정한가 그리고 형평성이 맞는가라는 관점으로 볼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과연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사안이 압수수색을 그렇게 할 정도의 사안이었던가. 그러면 그런 같은 잣대로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은 말할 것도 없고 소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수백 번도 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검찰은 다시금 돌아봐야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방송과 관련해서는 지금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고발이 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여기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수사가 아예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지금 도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경찰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어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스스로에게 있어서 정권이 누가 됐든 간에 부끄럽지 않은 행위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고발권은 저뿐 아니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계속 요구해 왔고, 고발 조치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이라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수사권은 저희 국회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경찰이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요.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송3법’과 관련해서 또 재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세요?


◇ 고민정 : 당연하죠. 방송3법, 지금 진행하시는 진행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3법은 민주당의 법안도 아니고 언론독립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자체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그래서 왜 이준석 대표도 이 방송3법 재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관이라는 게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방송3법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왜 통과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주장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고민정 : 그 부분도 벌써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하지 말라는 말인지를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거고요. 잘못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지난번 방송3법을 통과시켰을 때 이미 보여드린 바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그렇게 주장하셨던 방송3법인데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 질문도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소식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법사위와 운영위 배분과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위 꼭 가져오겠다. 혹시 안 된다면 전부 다 가져오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견해이십니까?


◇ 고민정 : 저는 지난번에 한 번 저희가 이제 180석 갖고 나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저희가 다 했죠. 그 당시 거대 야당의 독주라는 프레임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상당수를 양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아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서로 배분을 하니 여야 간의 견제도 되면서 좋은 입법들은 추진이 점점 속도도 빨라지는구나, 효능감이 훨씬 좋다’라고 느끼셨다면. 이번에도 저희가 거대 야당이 됐지만 , 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맞을 텐데 배분을 했더니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강한 힘을 실어주시면서 중요한 법안들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는 국회 안에서 여야가 싸울 것이 아니라 행정부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국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나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다수당이 맡을 수 있는 것은 책임감 있게 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개헌 직후에 재발의를 해서 통과시킬 것을 예고했는데요. 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도 행사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각종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고민정 : 일단 채상병 특검법은 실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이거야말로 진보, 보수를 넘어서는 사안이고 아마 정권 자체를 뒤흔들어 놓을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특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 현재 검찰에서 발표한 것은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검은 특검대로 저희가 국회 안에서 해결해 나갈 테지만, 명품백을 이제 검찰에서 하겠다는 거는 저는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둔 포석을 저렇게 까는구나라고밖에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뭔가 답은 해야 할 텐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 포석을 깔기 위한 시작을 연 거라고 생각이 들고,의미가 있으려면 정말 명확하게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검찰의 수사가 눈앞에 보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조건부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 고민정 :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벌써 이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법이 거부가 됐을 때 국회에서 다시 표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당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이미 공개적으로도 채상병 특검법은 조건을 걸든 뭘 하든 어쨌든 수용하자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은 결국 이걸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 배승희 : 조건부로 변경을 해서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바꿔오면 그때 받겠다 이런 입장을 낸다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겁니까?


◇ 고민정 : 아니요. 그거는 대통령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 배승희 : 그렇군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


◇ 고민정 : 그 조건부로 여야가 협의를 해오면 내가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거는 무슨 상왕정치도 아니고요. 왕권 시대도 아닌데 국회가 의견을 모아서 취합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혀서 권리를 행사하든 아니면 받아들인지를 결정하는 거지, 지시를 내려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은 아닌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는요. ’3김여사 특검‘해서 김건희, 김혜경, 김정숙 이 세 분에 대한 특검을 하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고민정 : 저는 22대 국회가 막말이 난무하겠구나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던데요. 이게 정치를 아무리 처음 하시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섞을 게 있고 분리해야 될 게 있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안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여사이기 때문에 다 묶어버리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발상 자체가 저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관봉권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법카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수사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고민정 : 그 논리대로 할 거면 이명박 박근혜 때도 같이 묶어가지고 특검하셨었어야죠.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는 얘기였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해서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협의가 가능할까요?


◇ 고민정 : 저는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이제 막 탄생이 됐는데 아마 첫 번째 관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워낙 강하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협상 테이블은 이제 원내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이제 당대표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쪽이 지금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게 합이 잘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원내지도부도 또 이재명 지도부도 이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떻게 푸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방향이 이쪽이고 굉장히 유능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다양한 전략 전술들을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오는 9일이죠. 바로 내일인데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 고민정 :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게 꼭 안 좋은 심판이라기보다는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보는 거죠.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에 얼마큼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건가를 국민들은 보게 될 거고, 기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랩독이 될 것인지 와치독이 될 것인지는 언론의 역할을 말할 때 늘상 나오는 말인데요. 정말 감시위원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기자들도 함께 이렇게 지켜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전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또 다음에 기자회견 이후에 의원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는데요. 민정수석실의 부활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 고민정 : 저는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임 민정수석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니라고 대응을 하시긴 하셨지만 당연히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은 하셨을 테지만 결국은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승희 : 이것도 또 민정수석실 부활하면 의원님 의견 여쭙도록 하고요. 어제부터 국회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요. 국회의장에 대해서 어떤 이분이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고민정 : 네. 보통 사람들을 외유내강형 외곽 내유형 이렇게 나누는데, 이번 국회의장은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강한 입법부의 수장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겉으로는 강한 면모. 하지만 내부에서는 국회 내에 여야 간에 중재할 수 있는 운동장을 아주 많이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내유형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강내유형 의장이 탄생을 해야 할 텐데, 왜냐하면 지난번 의장 같은 경우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었던 것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 그리고 입법부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지켜주고 강화해 줄 수 있는 의장이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입법부에게 생기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장의 외강내유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소식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건강 이상을 발견해서 휴가를 갖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병명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의원님은 알고 계십니까? 괜찮으신가요?


◇ 고민정 : 저는 건강 이상설 병 뭐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 배승희 : 그래요? 기사가 나가지고요. 


◇ 고민정 : 그냥 이제 건강 관리하시려고 좀 병원에 들어가시겠다고 한 걸로. 저는 기사도 그랬는데 그게 좀 와전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총선 치르고 나서도 단 하루도 쉬지 못하셨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다음에 치료도 받고 지금 상태 그전에 한 번 다치셨기 때문에 상태도 좀 점검할 필요도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 배승희 : 특별한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고민정 :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당내에서는 당대표 연임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고민정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 간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고요. 일단 우선돼야 할 것은 당사자인 대표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쉬시면서 생각의 정리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 거기에 대한 판단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배승희 :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당 대표를 연임하고 싶다 이러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 고민정 : 글쎄요. 지켜봐야 되겠죠.


◆ 배승희 : 그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